가스 공사 민영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jpg

GravityNgc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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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데, 


가스공사에서 원가보다 저렴하게 가스를 제공해서,


과소비를 불러, 공사 적자가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미수금에 대한 엄청난 이자를 포함하여, 이 부채가 결국 가스 가격에 반영 되겠지.


그러면 막상 가스 가격이 낮아져도, 미수금때문에 가격을 못내려서, 


비싸게 가스를 내야하는 부패하고 무능한 정부라며 비난하고 욕하겠지.


다른 나라는 가스가 저렴한데, 한국만 높다고 말이야.


원래 가스 가격이 오르면 그것보다 더 빠르게 가격을 높여서, 소비를 줄이고,


가스 가격이 낮아지면 천천히 내려서 발생한 이익으로, 자원 외교를 한다던가,


천연 가스를 저렴하게 공급받을 권리를 산다던가, 


대체제를 개발한다던가,


비쌀때 많이 사주는 에너지 스폰서 역할을 하는거야.


그 비용 부담은 국민들이 부담해야겠지.


가스 공사도 누진제 도입해서, 최소한의 사용해야할 가스비에 대해서는 저렴하게 제공하고,


그 이상의 비용은 더 내도록 해서, 적자를 보지 않도록 해야겠지.


가스 공사가 잉여 이익을 투자하지 않도록 하더래도, 


적자는 보지 않도록 해야겠지.


지금 이 상태에서 가스 가격을 올리지 않으면, 


소비는 계속 늘어나고, 가스 공사의 적자폭은


더 커지는데, 가스 증산을 하지 않은 이 상태로 장기간 방치하게 되면,


그 이자 부담을 엄청난 국가 예산으로 사용해야 될수도있어.


가스 비용 올리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던것 같은데,


사실 무책임 한거야. 


이럴꺼면 민영화 하는게 속 편하지.


최소한 무역 적자는 안 보자나.


그래서 민영화 하자는 이야기가 나오는거야.


기업에서 발생 시킨 이익으로 투자,고용,소비로 전환되어 


경제 성장률도 높이닌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