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가스 요금 인상 해결방법.jpg

누진세를 7단계로 나누고, 1~2단계는 현 상태를 유지하고,

3단계부터 조금씩 가산 하는식으로, 전기,가스를 절약하도록 하는거지.

가스, 전기 펑펑 쓰려면 많은 돈 내면 되겠지.

7단계부터는 가스나 전기를 많이 써주면 가스 공사, 한전 빚 갚아주는거야.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수있을만한 전기에는 저렴하게 제공하고,

그 이상 사치의 삶에는 좀 더 높은 단가로 가는거지.

양곡관리법도 초과생산량 보다 더 많이 사서 쌀값을 높이고,

천천히 풀어서 이익을 내면 되겠지.

그리고 그 이익으로 수경재배로 전환하도록 돕거나 저소득자들을 지원하는거지.

이게 예산 집행 타당성이 제일 높아.

고소득자들은 세제 헤택, 저소득자들은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