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돌봄 책임’ 믿음 줘야

지난달 28일 윤석열 대통령은 저출생 대책을 발표하면서 “국가가 아이들을 책임진다는 믿음과 신뢰를 국민께 줘야 한다”고 말했다. 대선 후보이던 2021년 10월엔 “국민의 부담을 국가가 함께 책임지고, 요양·간병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돌봄의 국가 책임”을 강조한 것이다. 이런 국정 철학과 대비되는 게 지난달에 나온 ‘주 69시간 근무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