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즉시 상정 가능한 연금 개혁.jpg

지금 프랑스가 하는 연금 개혁은 연금 개혁이 아니지.

연금 적자를 소득대체율에 반영하도록 하는거지.

연금을 200만원씩 받기로 했는데, 국민 연금 적자액 만큼 뺴고 주는거야.

국민연금이 20조원을 걷어들이고, 22조원을 소비하게 되어, 2조원의 적자가 생기면,

전부 10%씩 연금을 적게 받으면 되겠지.

적자가 20%가 되면 20%씩 연금을 적게 받도록 하는거야.

노동인구가 적어질수록 연금 수급자가 늘어날수록 소득대체율에서 적자분 만큼

빼고 주는건데,

소득이 낮을수록 소득대체율을 높게 보정해주고,

소득이 높을수록 소득대체율을 낮게 보정해주는거지.

최고 연금액도 정하고, 연금을 낸 고소득자들의 경우, 소득세에서 연금을 포기하고,

낸 국민연금 만큼 세금을 환급받도록하는거야.

그러면 고소득자들은 세금을 감면받아 그 돈으로 투자,고용,소비하면서

다른 이의 소득을 늘려주겠지.

반대로 인구가 늘어나서 연금 수익이 발생하면 소득대체율을 저소득자들부터 높여주는거야.

국민 연금이 부의 재분배의 역할도 하도록 하는거지.

이렇게 개혁하면 부자 소비 증가해서, 세수 증대등, 

다양한 경제적 이익도 있어.

프랑스 연금 개혁하려면 고소득자들에게는 연금 포기 조건으로 세제 혜택주고,

저소득자들에게는 소득대체율을 높여주는거야.

국민연금 적자 분을 전체 연금 가입자들이 소득대체율에서 빼고 받도록 하는거지.

저소득자일수록 더 적게 빼는거고, 고소득자일수록 더 많이 빼야겠지.

저소득자들은 만원 한장으로 생계가 결정되닌깐,

예산 집행 타당성이나 예산 효율성이 매우 높게 설정하는거지.

고소득자들의 경우 연금 안받아도 그만이닌깐,

그리고 부가가치세율 환급 제도를 만들어서,

고소득자들의 세금을 높이되, 부가가치 환급을 해주는거야.

돈을 쓰지 않는 부자에게 막대한 세금을 부과하고, 고부가가치의 상품을 구매해,

기업에게 이익을 안겨준 소비자들에게 그 세금을 환급해주면,

고부가가치 상품이나 서비스 판매량이 증가하고, 기업들이 늘어난 이익으로,

투자,고용,소비가 이루어지겠지. 세금 누락도 없지.

부가가치세를 증명하면 세제혜택을 주니깐,

부자증세,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 도입, 국민 연금 소득에 따른 조정, 연금에 이익 반영

이 제도를 도입하면 지속가능한 연금 제도가 탄생하는거지.

연금 운용 수익 증가에 따라서 배당 연금이 증가할수도있어.

하지만 연금 산정 기준이 당기 이익으로 하는경우, 당장 많은 연금이 나서 더 많이 지급하고,

다음 해에 적어지면 차감해서 지급하면 되겠지.

여기서도 소득이 낮을수록 더 높은 비율로 지급하고, 소득이 높을수록 낮은 비율로 지급하는게

합리적이라고 할수있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