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인 남녀가 혼인신고 시 4억 대출
- 1자녀 출산 시 무이자 전환
- 2자녀 출산 시 원금 50% 탕감
- 3자녀 출산 시 원금 100% 탕감
대한민국 저출산 원인들중 하나가 주거안정이 큰 원인임. 월세살이하면 당연히 아이 안 낳을 확률이 높고 적어도 전세살이는 해야 2세 생산의 욕구가 생긴다고 봄
적어도 세계 최악의 저출산 국가인 이상 나라 재정만큼은 출산율 올리기에 집중적으로 소비해야 됨.
2. 남, 녀 육아휴직 의무화
- 남.녀 둘 다 자녀 출산 시 육아휴직 의무 1년
- 둘째부터는 의무기간 8개월
- 육아휴직 급여액 20% 국가 지원
- 휴직 시 일부 대체인력 소득(30%) 국가지원
- 육아휴직 직원 부당 해고 시 1인당 벌금 6억
- 단 부부 둘 다 원하지 않고 명확한 대체양육자 존재 시 열외
OECD 선진국들중 아빠가 육아휴직 제도가 있어도 눈치 보면서 사용 못하는 나라는 한국이 사실상 유일함. 그 보수적인 일본도 아빠가 육아휴직 쓴다고 쥐잡듯이 잡거나 트집 잡아도 쫒아내지 못함.
엄마만 육아휴직 쓰는게 아니라 아빠도 육아휴직을 쓰면서 일에 나서는게 현명하다고 봄
3. 육아휴직 시 동업자 상여금 200만원 국가 지원
육아휴직 시 같은 부서에서 동업하는 직원들에게 일정 강도 업무는 부담이 될수밖에 없음. 어느정도 같은 직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도 필요함
4. 영유아 보육수당 지급
- 한달에 120만원씩 20년간 성인까지 지원
아이들이 다 커서 사회에 자립할 수 있도록 주양육권자(부모)가 양육에 있어 자금문제로 시달리지 않게 20년간 성인이 될때까지 지원해줘야 함
5. 출산 후 경단여성 지원
- 경력단절 여성 고용 시 임금 30% 지원
- 전직원 경단여성 비율 10% 이상 법인세 감면
- 장거리 출퇴근 시 교통비 지원 + 국가시터 파견
출산 후 아이 키우고 사회에 다시 나오는 아이엄마들이 다시 자신의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함.
경력단절 여성을 다시 채용 시 국가가 임금 30%를 지원해주고 전직원들중 경력단절 여성 비율이 10% 이상이면 법인세 2~3% 감면 같은 해택이 있어야 됨.
아기엄마가 회사 사정으로 지방으로 발령이 났을때 주유비, 교통비를 지원해주거나 국가시터(오전 9시~오후 7시 퇴근) 파견으로 양육부담을 덜어줘야 함.
6. 싱글세 도입
- 만 40세 이상 미혼 소득세율 X 2 납부
OECD 선진국들중 우리나라만큼 싱글들이 세금 덜 내는 나라는 없음. 잔인한 소리지만 고령화로 향후 젊은세대들의 납세부담이 커지는 만큼 싱글세 도입도 솔직히 필요함.
7. 출산수당제 도입
- 출산 여성 계좌로 자녀 1인당 1억 지급
아이 낳고 산후조리, 몸조리 비용으로 출산 여성에게 1억 지급하는것도 아예 현실성 없는건 아님. 실제 헝가리에서 시행중인 제도들중 하나임.
8. 국가시터제 도입
- 50~70세 여성을 국가시터로 고용해서 대우는 7급 공무원(연금 X)으로 하되 오전 9시 ~ 오후 7시까지 맞벌이 부부 가정에 파견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함.
단 조부모가 대신 돌봐주는 맞벌이 가정은 양육조부모를 국가시터로 지정해서 손주 양육 수당을 지급하도록 해야 함.
9. 정자은행, 대리모 합법화
- 미혼남성, 미혼여성들중 결혼, 이성과 만남은 그닥이지만 자신의 2세를 원하는 사람들도 꽤 있음. 이들을 위해서 국가에서 직접 정자은행을 운영하고 대리모도 합법화해야 함.
윤리문제 어쩌고 할수도 있는데 이미 나라꼴 보면 20년뒤에는 젊은이가 없어서 망하게 생김. 할수 있는건 다 해봐야지
10. 소득세 감면
- 첫째 출산 시 12% 감면
- 둘째 출산 시 25% 감면
- 셋째 출산 시 40% 감면
- 넷째 출산 시 70% 감면
이 정책도 필요함. 직접적으로 기혼+자녀 가정의 세율을 감면해주는 정책임
참고로 저 정책들 대부분 우리나라보다 수십년전 경제발전으로 저출산 현상이 먼저 나타난 나라들에서 시작된 정책들임.
올해 태어나는 아이들이 23~24만명이라는데 이 추세면 학교부터 시작해서 병역, 산업계 차근차근 무너질꺼라는데 이런 대책들은 어떰?
내가 생각한 저출산 문제들 해결법
- 한국인 남녀가 혼인신고 시 4억 대출
- 1자녀 출산 시 무이자 전환
- 2자녀 출산 시 원금 50% 탕감
- 3자녀 출산 시 원금 100% 탕감
대한민국 저출산 원인들중 하나가 주거안정이 큰 원인임. 월세살이하면 당연히 아이 안 낳을 확률이 높고 적어도 전세살이는 해야 2세 생산의 욕구가 생긴다고 봄
적어도 세계 최악의 저출산 국가인 이상 나라 재정만큼은 출산율 올리기에 집중적으로 소비해야 됨.
2. 남, 녀 육아휴직 의무화
- 남.녀 둘 다 자녀 출산 시 육아휴직 의무 1년
- 둘째부터는 의무기간 8개월
- 육아휴직 급여액 20% 국가 지원
- 휴직 시 일부 대체인력 소득(30%) 국가지원
- 육아휴직 직원 부당 해고 시 1인당 벌금 6억
- 단 부부 둘 다 원하지 않고 명확한 대체양육자 존재 시 열외
OECD 선진국들중 아빠가 육아휴직 제도가 있어도 눈치 보면서 사용 못하는 나라는 한국이 사실상 유일함. 그 보수적인 일본도 아빠가 육아휴직 쓴다고 쥐잡듯이 잡거나 트집 잡아도 쫒아내지 못함.
엄마만 육아휴직 쓰는게 아니라 아빠도 육아휴직을 쓰면서 일에 나서는게 현명하다고 봄
3. 육아휴직 시 동업자 상여금 200만원 국가 지원
육아휴직 시 같은 부서에서 동업하는 직원들에게 일정 강도 업무는 부담이 될수밖에 없음. 어느정도 같은 직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도 필요함
4. 영유아 보육수당 지급
- 한달에 120만원씩 20년간 성인까지 지원
아이들이 다 커서 사회에 자립할 수 있도록 주양육권자(부모)가 양육에 있어 자금문제로 시달리지 않게 20년간 성인이 될때까지 지원해줘야 함
5. 출산 후 경단여성 지원
- 경력단절 여성 고용 시 임금 30% 지원
- 전직원 경단여성 비율 10% 이상 법인세 감면
- 장거리 출퇴근 시 교통비 지원 + 국가시터 파견
출산 후 아이 키우고 사회에 다시 나오는 아이엄마들이 다시 자신의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함.
경력단절 여성을 다시 채용 시 국가가 임금 30%를 지원해주고 전직원들중 경력단절 여성 비율이 10% 이상이면 법인세 2~3% 감면 같은 해택이 있어야 됨.
아기엄마가 회사 사정으로 지방으로 발령이 났을때 주유비, 교통비를 지원해주거나 국가시터(오전 9시~오후 7시 퇴근) 파견으로 양육부담을 덜어줘야 함.
6. 싱글세 도입
- 만 40세 이상 미혼 소득세율 X 2 납부
OECD 선진국들중 우리나라만큼 싱글들이 세금 덜 내는 나라는 없음. 잔인한 소리지만 고령화로 향후 젊은세대들의 납세부담이 커지는 만큼 싱글세 도입도 솔직히 필요함.
7. 출산수당제 도입
- 출산 여성 계좌로 자녀 1인당 1억 지급
아이 낳고 산후조리, 몸조리 비용으로 출산 여성에게 1억 지급하는것도 아예 현실성 없는건 아님. 실제 헝가리에서 시행중인 제도들중 하나임.
8. 국가시터제 도입
- 50~70세 여성을 국가시터로 고용해서 대우는 7급 공무원(연금 X)으로 하되 오전 9시 ~ 오후 7시까지 맞벌이 부부 가정에 파견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함.
단 조부모가 대신 돌봐주는 맞벌이 가정은 양육조부모를 국가시터로 지정해서 손주 양육 수당을 지급하도록 해야 함.
9. 정자은행, 대리모 합법화
- 미혼남성, 미혼여성들중 결혼, 이성과 만남은 그닥이지만 자신의 2세를 원하는 사람들도 꽤 있음. 이들을 위해서 국가에서 직접 정자은행을 운영하고 대리모도 합법화해야 함.
윤리문제 어쩌고 할수도 있는데 이미 나라꼴 보면 20년뒤에는 젊은이가 없어서 망하게 생김. 할수 있는건 다 해봐야지
10. 소득세 감면
- 첫째 출산 시 12% 감면
- 둘째 출산 시 25% 감면
- 셋째 출산 시 40% 감면
- 넷째 출산 시 70% 감면
이 정책도 필요함. 직접적으로 기혼+자녀 가정의 세율을 감면해주는 정책임
참고로 저 정책들 대부분 우리나라보다 수십년전 경제발전으로 저출산 현상이 먼저 나타난 나라들에서 시작된 정책들임.
올해 태어나는 아이들이 23~24만명이라는데 이 추세면 학교부터 시작해서 병역, 산업계 차근차근 무너질꺼라는데 이런 대책들은 어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