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수효과란 떨어지는 빗방울이 연못을 넘치면 개천으로 흐를거아님? 빗방울은 돈이고, 연못은 기업 부자 상위계층, 개천은 서민 하위계층인데......
정부가 특혜를 줘서 빗방울을 연못에 들이부으면, 물이 흘러넘쳐서 개천에 사는 서민도 물(돈)이 풍족해지니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이론임.
이 이론이 왜 잘못된거냐면 기업은 정부의 특혜를 이용해서 연못을 더 넓히거나 둑(제방)을 만들어버려서 개천에 흐르는 물은 그대로이거나 더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남...
정부가 특혜를 주기 이전에도 기업들의 사내유보금은 많았음.
사내유보금이 많아도 투자를 하지않는 이유가 뭐겠음? 이윤창출이 안되니까 투자를 하지 않는거였는데, 정부가 특혜를 줘서 기업들이 이윤창출을 할 수 있게끔 해준거임.
특혜란건 별거 아님... 만약 국가가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1년간 세금면제와 인테리어보조금 지급해주는 혜택을 준다면, 자영업을 할까말까 망설였던 서민들이 쉽게 창업할거임.
근데 서민들은 먹고살기 위한거지만, 기업은 그게 아니잖슴? 건설업을 활성화하면 건축자재를 만들기 위한 인력이 필요할테고 건물을 짓기위한 인력이 필요할테니, 정부는 고용창출도 기대할수 있다고 생각했을거임. 근데 건축자재는 수입하고 건설용역도 하청에 하청을 거듭해서 비교적 인건비가 싼 외노자를 쓰기때문에, 고용창출효과 또한 기대할 수 없음.
나보다 더 많이배우고 더 똑똑하신분들이 이런걸 모르고 정책을 실시했다는건 말이 안됨.
그렇기에 기업들한테 특혜를 주고 공천등으로 쓰일 선거자금등을 뒷돈으로 받았을거라는 합리적 의심이 생길수밖에 없음.
이렇게 건설업에 특혜를 줘서 아파트를 지어놨는데 서민들은 돈이 없잖슴?
그러니 또 정부가 은행을 압박해서 대출규제를 완화하게 만들고 영끌해서 집사게 함.
집을 안사고 싶어도 시대의 흐름이란게 있잖슴.
옆집 영희네도, 앞집 철수네도 이사함.
부럽지만 어른들은 참을만한데, 우리아이가 소외받는거같음.
신축놀이터에서 노는것도 눈치보이고 아이를 좀더 좋은 환경에서 키우고싶어서 좋은학군이 있는 아파트를 영끌해서 이사함.
이제 서민들은 이제 버는족족 대출금 갚느라 허리가 휨.
좋은 아파트에 살면 뭐함? 어른들은 돈버느라 집에서 잠만자고, 아이들은 어린이집에서 살다시피하는데...
대출금갚느라 일만하다보니 미래가 보이지않고 희망이 없음.
애를 하나 더 낳고싶어도 임신하는동안 대출금갚을 여력이 안되니 둘째는 포기할수밖에없음.
더더욱 미래가 보이지않고, 꿈을 꿀수없음...
이때 부동산, 코인, 주식등으로 투자에 성공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작전세력 투기세력들이 서민들을 현혹함.
서민들은 그게 빛이라 생각하고, 미래의 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실패 또는 사기당함.
서민들은 나락으로 떨어져서 파산함. 그럼 미국의 리먼사태처럼 은행도 같이 파산해야하는게 맞는거임...
근데 애초에 대출규제를 완화한게 정부의 압박이었잖슴?
그러니 정부가 은행을 살려줄수밖에 없는거임.
은행살리면서 국고가 날아감.
이 상황에서 미국이 금리를 올렸으니 우리도 금리를 올려야 외국인투자자자본이 안빠지는데... 우리는 금리를 올리면 서민들은 대출이자갚다가 지옥가니까 찔끔찔끔 올림.
금리 낮으니 외국인투자자가 자본빼감. 달러보유액이 줄어듬.
제2의 imf막으려고, 국가도 영끌해서 달러채워놓는중.
(무역수지, 환율방어등에 관한건 너무복잡하고 개개인의 생각이 다를수있으니 생략함)
빌라에 전세살던 서민들 크리티컬맞기시작하니, 또 국고로 채워준다함. 국가가 정책을 들었다 놨다하면서 빌라왕을 만들었기에, 애꿎은 피해를 본 서민들을 살리기위해 국고쓰는건 그럴수 있다 생각하는데... 빌라왕이 건물담보대출을 받았거나 서민이 전세자금대출을 받았을건데, 그 대출금과 이자까지 국고가 해결해줄거같다는거임.
은행도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아님? 기업이면 부실대출을 해줬으니 리먼처럼 나락으로 떨어지진 않더라도, 투자실패에 대한 손해를 지는게 당연한거 아님? 만약 은행이 국가산하의 비공식적 정부기관이라면, 국가와함께 서민을 살려야 하는거아님??...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이나 '노블레스 오블리주' 를 바라는건 환상이겟지...
국고는 바닥이다못해 빚까지 있고 민생도 나락임. 게다가 낙수효과는 실패의 제일 큰 문제, 아이들이 줄어든거임. 미래에 성인이되어 세금을 내야할 아이들이 줄어들었으니, 국고가 채워질 희망이 없음.
이제 낙수효과의 반대인 분수효과를 보면... 저소득층에게 돈을 줘서 소비를 하게만들면, 그 소비로 인해 경제가 활성화된다는거임.
이론은 좋음. 근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음.
*일부 얌체부자들이* 재산빼돌려서 저소득계층인척하면서 혜택받음.
우리가 모른다뿐이지, 실제로 이런분들 주위에 많음.
금고에 현금넣어두고 혜택받는 사람을 실제로 본적있음.
난방지원금 가스 수도 전기세 할인 등은 기본이고 묵힌쌀이지만 쌀도 싸게사고 하다못해 쓰레기봉투까지줌.
하다못해 보일러나 싱크대교체할때도 지원금이 있음...
난 한푼이라도 더벌려고 잠도 줄이면서 발악을 하는데, 놀고먹고 맘껏 자면서 일자리도 알아보지않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재산빼돌리고싶은 충동이 일어남.
지원금을 주지말라는게 아님.
차라리 지원금 대상자의 기준을 완화해서 '송파세모녀'같은 분들도 쉽게 지원금을 받을수 있게 했으면 함.
재산빼돌려서 지원금받은 사람이 걸리면, 그동안 받은 지원금을 몇십배로 토해내게하고...
만약 신고한 사람이 있다면, 토해낸 금액의 일정비율을 포상금으로 주면됨.
그리고 일할의지가 없고 매일 놀고먹고 무직인채로 지원금을 받은지 일정기간이 된 사람들은, 구직을 위한 강의를 수강하게 하고 쓰레기줍기나 고아원 요양원등 일손이 필요한곳에 봉사활동을 주기적으로 하게 만들어야함;;
이걸 정부의 똑똑한 사람들이 몰라서 안할거같음? 그사람들은 다음 선거를 위해 또는 자신의 지지기반을 잃을까봐 몸사리는거임....
이렇듯 낙수 분수 정책의 실패에 의해 우리 국고는 빚잔치한지 오래임.
서민들은 영끌하고 주식코인등의 투자실패로 대출금갚기빠듯해서, 저축은 꿈도 못꾸고 소비할돈도 없는게 현실임.
그래도 세금은 꼬박낼수밖에 없잖슴? 근데 그 세금은 기업을 살찌우고, 얌체부자들에게 용돈주고, 가난한 백수를 의지마저 없게 만들고 있음.
우리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될거라 생각함? 아무리 생각해도 암울해짐.
imf가 과거에 왜 왔다고 생각함?
물론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기서부터는 제 사견이 많이 들어있으니, 심한 비판은 자제해주세요. 각자의 생각이 다르다는걸 존중해주시고, 비판이 아닌 의견을 말씀해주시는건 환영합니다)
정부가 기업들을 밀어주면서 각종 특혜와 비리가 판치고 기업들은 아부하느라 내실을 공고히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음.
정부도 결과에만 치중한 나머지 기업들의 실속을 생각하지 않은 결과라 생각함.
국가를 나무로본다면 정부는 뿌리고 대기업은 밑동이라 생각하는데, 뿌리와 밑동이 썩었는데 줄기랑 이파리가 온전하겠음?
그래서 썩은부분 도려내고 치료하고 가지치기해서 살려낸거임;
겨우 살려내서 여기까지 왔는데, 또 썩어가는중인거임...
얼마나 썩었는지, 전처럼 고생하면 다시살려낼수 있을지조차 알수가 없음.
국가에 대한 자부심과 충성심은 사라진지 오래고, 인재들도 해외로 유출되고 있음.
이와중에 기득권층은 화살을 돌리기위해서,
간첩과 일부외국인등은 국민들을 분열시키기 위해서,
갈라치기를 조장하고 선동하고 있음.
누구의 잘못인지 어디서부터 꼬인건지 알수가 없음...
지식인들이 예전부터 수차례 위험성을 경고했지만 정책을 시행하는 사람들이 들어주질 않고 핍박하니 목소리가 작아질수밖에없음.
지식인들은 이제 목소리를 줄이고 살아남을길을 찾았거나 찾고있을거임.
이 시기가 지나고 살아남으면,
복지는 줄어들게 되면서 지금보다 더 빈부격차가 극명하게 갈리게될거라 예상함.
이리저리 횡설수설 의식의 흐름대로 쓰다보니 읽기힘드셧을텐데... 죄송해요;;
아무튼 제는 한국의 현상황이 시한폭탄을 안고있다고 생각해요.
어느한쪽이 터지면 들불처럼 번지고 일어나서, 경제가 도미노처럼 우루루 무너질꺼같아요.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2026년이 제일 위험하다고 봐요...
P.S. 저는 수익을 추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현상을 유지할 목적으로 달러와 금... 그리고 국채에 분산투자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심상치 않다는 글 보고 나도 적어봄...
일단 핸드폰으로 쓰는거라 두서없고 오탈자가 많을테지만 좋게 봐주세요.
죄송하지만, 정보전달이 목적이라 말투 짧게 갈게요.
제가 잘못알고 있는 부분을 잡아주시는건 감사하나, 비방을 목적으로 한 지적질은 사양합니다.
과거 우리정부는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낙수효과를 기대하며 부동산경기에 붐을 일으켰음.
(예전에는 성공했음. 왜냐면 그땐 인건비가 싼 시절이라, 노동력을 댓가로 외화를 벌어와서 국내경제를 살릴수있던 시절이라 가능했던 거임.)
근데 사실 낙수효과는 이론상으로만 존재할뿐, 미국에서조차도 성공하지못했음.
낙수효과란 떨어지는 빗방울이 연못을 넘치면 개천으로 흐를거아님? 빗방울은 돈이고, 연못은 기업 부자 상위계층, 개천은 서민 하위계층인데......
정부가 특혜를 줘서 빗방울을 연못에 들이부으면, 물이 흘러넘쳐서 개천에 사는 서민도 물(돈)이 풍족해지니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이론임.
이 이론이 왜 잘못된거냐면 기업은 정부의 특혜를 이용해서 연못을 더 넓히거나 둑(제방)을 만들어버려서 개천에 흐르는 물은 그대로이거나 더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남...
정부가 특혜를 주기 이전에도 기업들의 사내유보금은 많았음.
사내유보금이 많아도 투자를 하지않는 이유가 뭐겠음? 이윤창출이 안되니까 투자를 하지 않는거였는데, 정부가 특혜를 줘서 기업들이 이윤창출을 할 수 있게끔 해준거임.
특혜란건 별거 아님... 만약 국가가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1년간 세금면제와 인테리어보조금 지급해주는 혜택을 준다면, 자영업을 할까말까 망설였던 서민들이 쉽게 창업할거임.
근데 서민들은 먹고살기 위한거지만, 기업은 그게 아니잖슴? 건설업을 활성화하면 건축자재를 만들기 위한 인력이 필요할테고 건물을 짓기위한 인력이 필요할테니, 정부는 고용창출도 기대할수 있다고 생각했을거임. 근데 건축자재는 수입하고 건설용역도 하청에 하청을 거듭해서 비교적 인건비가 싼 외노자를 쓰기때문에, 고용창출효과 또한 기대할 수 없음.
나보다 더 많이배우고 더 똑똑하신분들이 이런걸 모르고 정책을 실시했다는건 말이 안됨.
그렇기에 기업들한테 특혜를 주고 공천등으로 쓰일 선거자금등을 뒷돈으로 받았을거라는 합리적 의심이 생길수밖에 없음.
이렇게 건설업에 특혜를 줘서 아파트를 지어놨는데 서민들은 돈이 없잖슴?
그러니 또 정부가 은행을 압박해서 대출규제를 완화하게 만들고 영끌해서 집사게 함.
집을 안사고 싶어도 시대의 흐름이란게 있잖슴.
옆집 영희네도, 앞집 철수네도 이사함.
부럽지만 어른들은 참을만한데, 우리아이가 소외받는거같음.
신축놀이터에서 노는것도 눈치보이고 아이를 좀더 좋은 환경에서 키우고싶어서 좋은학군이 있는 아파트를 영끌해서 이사함.
이제 서민들은 이제 버는족족 대출금 갚느라 허리가 휨.
좋은 아파트에 살면 뭐함? 어른들은 돈버느라 집에서 잠만자고, 아이들은 어린이집에서 살다시피하는데...
대출금갚느라 일만하다보니 미래가 보이지않고 희망이 없음.
애를 하나 더 낳고싶어도 임신하는동안 대출금갚을 여력이 안되니 둘째는 포기할수밖에없음.
더더욱 미래가 보이지않고, 꿈을 꿀수없음...
이때 부동산, 코인, 주식등으로 투자에 성공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작전세력 투기세력들이 서민들을 현혹함.
서민들은 그게 빛이라 생각하고, 미래의 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실패 또는 사기당함.
서민들은 나락으로 떨어져서 파산함. 그럼 미국의 리먼사태처럼 은행도 같이 파산해야하는게 맞는거임...
근데 애초에 대출규제를 완화한게 정부의 압박이었잖슴?
그러니 정부가 은행을 살려줄수밖에 없는거임.
은행살리면서 국고가 날아감.
이 상황에서 미국이 금리를 올렸으니 우리도 금리를 올려야 외국인투자자자본이 안빠지는데... 우리는 금리를 올리면 서민들은 대출이자갚다가 지옥가니까 찔끔찔끔 올림.
금리 낮으니 외국인투자자가 자본빼감. 달러보유액이 줄어듬.
제2의 imf막으려고, 국가도 영끌해서 달러채워놓는중.
(무역수지, 환율방어등에 관한건 너무복잡하고 개개인의 생각이 다를수있으니 생략함)
정부도 이건 아니다 싶은지 대출규제를 강화하고 부동산세금을 올리니, 투기세력이 줄어듬. 거품이 빠지기 시작하니 빌라왕들 파산하고, 건설업과 새마을금고도 휘청임.
(새마을은 제2금융권이다보니 국가가 방치하는듯)
빌라에 전세살던 서민들 크리티컬맞기시작하니, 또 국고로 채워준다함. 국가가 정책을 들었다 놨다하면서 빌라왕을 만들었기에, 애꿎은 피해를 본 서민들을 살리기위해 국고쓰는건 그럴수 있다 생각하는데... 빌라왕이 건물담보대출을 받았거나 서민이 전세자금대출을 받았을건데, 그 대출금과 이자까지 국고가 해결해줄거같다는거임.
은행도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아님? 기업이면 부실대출을 해줬으니 리먼처럼 나락으로 떨어지진 않더라도, 투자실패에 대한 손해를 지는게 당연한거 아님? 만약 은행이 국가산하의 비공식적 정부기관이라면, 국가와함께 서민을 살려야 하는거아님??...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이나 '노블레스 오블리주' 를 바라는건 환상이겟지...
국고는 바닥이다못해 빚까지 있고 민생도 나락임. 게다가 낙수효과는 실패의 제일 큰 문제, 아이들이 줄어든거임. 미래에 성인이되어 세금을 내야할 아이들이 줄어들었으니, 국고가 채워질 희망이 없음.
이제 낙수효과의 반대인 분수효과를 보면... 저소득층에게 돈을 줘서 소비를 하게만들면, 그 소비로 인해 경제가 활성화된다는거임.
이론은 좋음. 근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음.
*일부 얌체부자들이* 재산빼돌려서 저소득계층인척하면서 혜택받음.
우리가 모른다뿐이지, 실제로 이런분들 주위에 많음.
금고에 현금넣어두고 혜택받는 사람을 실제로 본적있음.
난방지원금 가스 수도 전기세 할인 등은 기본이고 묵힌쌀이지만 쌀도 싸게사고 하다못해 쓰레기봉투까지줌.
하다못해 보일러나 싱크대교체할때도 지원금이 있음...
이렇게 지원을 해주니, 저소득층이 일할 의지가 사라짐...
우리집보일러랑 싱크대가 15년되가는데, 돈아끼려고 어찌저찌 쓰고있는데... 나도 지원금받고싶음;;
난 한푼이라도 더벌려고 잠도 줄이면서 발악을 하는데, 놀고먹고 맘껏 자면서 일자리도 알아보지않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재산빼돌리고싶은 충동이 일어남.
지원금을 주지말라는게 아님.
차라리 지원금 대상자의 기준을 완화해서 '송파세모녀'같은 분들도 쉽게 지원금을 받을수 있게 했으면 함.
재산빼돌려서 지원금받은 사람이 걸리면, 그동안 받은 지원금을 몇십배로 토해내게하고...
만약 신고한 사람이 있다면, 토해낸 금액의 일정비율을 포상금으로 주면됨.
그리고 일할의지가 없고 매일 놀고먹고 무직인채로 지원금을 받은지 일정기간이 된 사람들은, 구직을 위한 강의를 수강하게 하고 쓰레기줍기나 고아원 요양원등 일손이 필요한곳에 봉사활동을 주기적으로 하게 만들어야함;;
이걸 정부의 똑똑한 사람들이 몰라서 안할거같음? 그사람들은 다음 선거를 위해 또는 자신의 지지기반을 잃을까봐 몸사리는거임....
이렇듯 낙수 분수 정책의 실패에 의해 우리 국고는 빚잔치한지 오래임.
서민들은 영끌하고 주식코인등의 투자실패로 대출금갚기빠듯해서, 저축은 꿈도 못꾸고 소비할돈도 없는게 현실임.
그래도 세금은 꼬박낼수밖에 없잖슴? 근데 그 세금은 기업을 살찌우고, 얌체부자들에게 용돈주고, 가난한 백수를 의지마저 없게 만들고 있음.
우리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될거라 생각함? 아무리 생각해도 암울해짐.
imf가 과거에 왜 왔다고 생각함?
물론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기서부터는 제 사견이 많이 들어있으니, 심한 비판은 자제해주세요. 각자의 생각이 다르다는걸 존중해주시고, 비판이 아닌 의견을 말씀해주시는건 환영합니다)
정부가 기업들을 밀어주면서 각종 특혜와 비리가 판치고 기업들은 아부하느라 내실을 공고히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음.
정부도 결과에만 치중한 나머지 기업들의 실속을 생각하지 않은 결과라 생각함.
국가를 나무로본다면 정부는 뿌리고 대기업은 밑동이라 생각하는데, 뿌리와 밑동이 썩었는데 줄기랑 이파리가 온전하겠음?
그래서 썩은부분 도려내고 치료하고 가지치기해서 살려낸거임;
겨우 살려내서 여기까지 왔는데, 또 썩어가는중인거임...
얼마나 썩었는지, 전처럼 고생하면 다시살려낼수 있을지조차 알수가 없음.
국가에 대한 자부심과 충성심은 사라진지 오래고, 인재들도 해외로 유출되고 있음.
이와중에 기득권층은 화살을 돌리기위해서,
간첩과 일부외국인등은 국민들을 분열시키기 위해서,
갈라치기를 조장하고 선동하고 있음.
누구의 잘못인지 어디서부터 꼬인건지 알수가 없음...
지식인들이 예전부터 수차례 위험성을 경고했지만 정책을 시행하는 사람들이 들어주질 않고 핍박하니 목소리가 작아질수밖에없음.
지식인들은 이제 목소리를 줄이고 살아남을길을 찾았거나 찾고있을거임.
이 시기가 지나고 살아남으면,
복지는 줄어들게 되면서 지금보다 더 빈부격차가 극명하게 갈리게될거라 예상함.
이리저리 횡설수설 의식의 흐름대로 쓰다보니 읽기힘드셧을텐데... 죄송해요;;
아무튼 제는 한국의 현상황이 시한폭탄을 안고있다고 생각해요.
어느한쪽이 터지면 들불처럼 번지고 일어나서, 경제가 도미노처럼 우루루 무너질꺼같아요.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2026년이 제일 위험하다고 봐요...
P.S. 저는 수익을 추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현상을 유지할 목적으로 달러와 금... 그리고 국채에 분산투자하고 있습니다;;
다들 살아남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