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부채 근본적 해결 방법.JPG

가장 먼저 해야 할일은 누진제도를 강화하는건데,

최소한의 전기 사용량은 한전이 손해를 보더래도 낮은 단가로 제공하고,

그 이상의 사치성 전기 소비에 대해서 높은 비용을 청구하는거야.

전기를 많이 쓸수록 더 많은 비용을 내도록해서 전기 총 사용량을 줄여야하고,

사용량이 늘어나면 비용을 더 부과해야겠지.

그리고 부채 감소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가격 인상 외에도 부채 20%씩 가격에 합산시키는거야.

가격을 1KWH당 7원 올리는데, 가격외에도 부채를 가격에 합산하는거지.

70조원이 매출인데, 매출에 부채 5조원 합산하면 5조원을 이용자에게 더 청구하는거지.

전기세를 약 7% 더 내는거고, 부채는 5조씩 줄어드는거야.

누진세 강화하면서 부채를 가격이 반영하도록 하는거지.

누진세 1,2,3구간은 한전이 손해를 보더래도 저렴하게 제공하고,

4,5,6 이상의 구간에서 수익을 창출하도록 하는거야.

사실 누진세 강화가 핵심인데,

누진세 강화가 불 필요하게 사용하는 전력 손실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지.

그리고 낡은 미수금 제도를 손봐서, 적립금 제도를 도입해서,

한전에서 발생한 수익을 100조원까지 저장하고, 갑자기 유가가 상승하는경우,

적립금을 이용해서 가격 인상을 유보해서 적립금으로 적자를 해결하고,

가격 인상이 어려워 부채가 발생하는경우, 부채를 가격에 합산해,

바로바로 해결하도록 하는거야.

한전 1분기 적자가 6조가 발생하면 청구비용이 30조라고 가정하면,

6조원을 일괄 부과해서, 전기세가 20%가 가산되어 청구되는거지.

이 과정을 국회가 감사하고, 연료 상승비말고 방만하게 운용하는게 있다면 개선하면 되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