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은 악법입니다.

촉법소년은 만 10세부터 만 14세까지의 청소년을 의미하는데 날이 갈수록 촉법소년의 범죄율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요즘 애들도 인터넷 보고 본인이 처벌받지 않는 것쯤은 다 아는 추세입니다.

악법은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법입니다. 촉법소년까지만 쳐도 이렇게 많은 자료들이 올라오는데 촉법소년이 어떻게 악법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국민청원 촉법소년 연령 하향 링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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