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박한 마음으로 씁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현재 서울에서 카페를 하고 있는 20대입니다카페 규모가 3층짜리로 동네에서는 꽤 큰 편에 속하지만 골목 안쪽에 위치하고 있어 출입통로가 한쪽밖에 없습니다. 구청에서는 5월 8-15일동안 오후 6시까지 하수도 공사를 시행한다고 통지를 하고 영업을 위한 통행로는 꼭 확보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당일이 되자 골목길이 좁다고 건설장비들로 인한 위험 때문에 출입 골목을 전부 폐쇄하고 실제 현장에 배치된 안전요원들이 제가 가게에 들어가려는 것을 제지하기도 했습니다. 가게 사장이라니까 겨우 들여 보내주었습니다. 물론 단골 손님들은 그 제지를 뚫고 들어오시기도 했지만 공사로 인한 소음,악취,먼지, 벌레, 쥐 등이 발생했고문 앞에 공사 장비들이 막고있자 당연히 손님이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적게는 50% 많게는 80%의 영업손실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영업손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공사를 하지 않았을 떄와 똑같은 월세와 인건비를 내야 했고, 소진되지 않은 재료들은 전부 폐기처분해야했습니다. 이로 인해 제 남편은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었으며 하루하루 이자가 불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더 이상 영업을 지속할 수 없을 것 같다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공사과정에서도 공사인부들이 저희 가게 물건을 무단으로 손을 대거나 저희 가게 난간에 앉아있기도 하는 등 가게의 소유를 무단으로 사용했으며 가게 앞이 금연구역임에도 불구하고 흡연을 하고 담배꽁초를 무단으로 투기한 후 공사흙으로 덮었습니다 .(위 피해 내역은 전부 사진으로 가지고 있습니다)또한 15일까지였던 공사가 16일 17일까지도 지연되었고, 심지어 22일에도 도로포장 공사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한 그 어떤 공지도 받지 못했습니다. (공사 시간 역시 오후 6시를 넘긴 적이 많습니다)해당 내용들을 언급하며 구청에 연락하고 민원을 넣자 담당자는 구청에서 보상해야 한다는 법률적 근거가 없고 소상공인 피해보상에 대한 예산이 배정되어있지 않다며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에게 상담을 한 결과 이는 원칙적으로 지자체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하여 이를 구청에 이야기했으나 연락을 주기로 한 담당자는 계속 답변을 미뤘는데, 결국 돌아온 답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떠한 보상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계속 연락을 돌리고 피하던 담당자는 나중에는 거의 짜증섞인 말투로 이야기 하더군요. 제가 낸 세금으로 공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피해를 봤는데 그 피해마저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이 상황이 너무 억울하고 괴롭습니다 . 언제나 자영업자들을 위한다는 구청의 말이 너무 위선적이라고 느껴지고 세금 낼 때만 내 주민이고, 도움이 필요할 때는 남이 되어버리는 현실을 경험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구청에 민원을 넣어도, 민원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해결해주려는 것이 아닌 자신의 소관이 아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입장만 반복하는 것이 현재 공무원들에 대한 편견들을 강화합니다.아무도 제 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국가 상대로 제가 피해를 받은 만큼 보상을 받는 게 그렇게 이기적인 마음이었을까요?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까요? 451
구청때문에 파산할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제발
현재 서울에서 카페를 하고 있는 20대입니다
카페 규모가 3층짜리로 동네에서는 꽤 큰 편에 속하지만 골목 안쪽에 위치하고 있어 출입통로가 한쪽밖에 없습니다.
구청에서는 5월 8-15일동안 오후 6시까지 하수도 공사를 시행한다고 통지를 하고 영업을 위한 통행로는 꼭 확보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당일이 되자 골목길이 좁다고 건설장비들로 인한 위험 때문에 출입 골목을 전부 폐쇄하고 실제 현장에 배치된 안전요원들이 제가 가게에 들어가려는 것을 제지하기도 했습니다.
가게 사장이라니까 겨우 들여 보내주었습니다.
물론 단골 손님들은 그 제지를 뚫고 들어오시기도 했지만 공사로 인한 소음,악취,먼지, 벌레, 쥐 등이 발생했고
문 앞에 공사 장비들이 막고있자 당연히 손님이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적게는 50% 많게는 80%의 영업손실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영업손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공사를 하지 않았을 떄와 똑같은 월세와 인건비를 내야 했고, 소진되지 않은 재료들은 전부 폐기처분해야했습니다.
이로 인해 제 남편은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었으며 하루하루 이자가 불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더 이상 영업을 지속할 수 없을 것 같다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공사과정에서도 공사인부들이 저희 가게 물건을 무단으로 손을 대거나 저희 가게 난간에 앉아있기도 하는 등 가게의 소유를 무단으로 사용했으며 가게 앞이 금연구역임에도 불구하고 흡연을 하고 담배꽁초를 무단으로 투기한 후 공사흙으로 덮었습니다 .
(위 피해 내역은 전부 사진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15일까지였던 공사가 16일 17일까지도 지연되었고, 심지어 22일에도 도로포장 공사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한 그 어떤 공지도 받지 못했습니다. (공사 시간 역시 오후 6시를 넘긴 적이 많습니다)
해당 내용들을 언급하며 구청에 연락하고 민원을 넣자 담당자는 구청에서 보상해야 한다는 법률적 근거가 없고 소상공인 피해보상에 대한 예산이 배정되어있지 않다며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에게 상담을 한 결과 이는 원칙적으로 지자체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하여 이를 구청에 이야기했으나 연락을 주기로 한 담당자는 계속 답변을 미뤘는데, 결국 돌아온 답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떠한 보상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계속 연락을 돌리고 피하던 담당자는 나중에는 거의 짜증섞인 말투로 이야기 하더군요.
제가 낸 세금으로 공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피해를 봤는데 그 피해마저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이 상황이 너무 억울하고 괴롭습니다 .
언제나 자영업자들을 위한다는 구청의 말이 너무 위선적이라고 느껴지고 세금 낼 때만 내 주민이고, 도움이 필요할 때는 남이 되어버리는 현실을 경험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구청에 민원을 넣어도, 민원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해결해주려는 것이 아닌 자신의 소관이 아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입장만 반복하는 것이 현재 공무원들에 대한 편견들을 강화합니다.
아무도 제 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국가 상대로 제가 피해를 받은 만큼 보상을 받는 게 그렇게 이기적인 마음이었을까요?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