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이게 말입니까

사문서위조 인정하고 했는데 대법원 판례로인해 혐의가 없다

무슨 법이 장난 입니까

사문서위조 검색만해도 벌금에 징역 몇년인데 이게 말이 되나요

사기꾼은 위한 나라인지 사기만 혐의있음 사문서위조 무혐의 대한민국이 정말 싫어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