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1년6개월 확대법’ 나왔다…6개월 의무사용·위반사업주 처벌 강화

바다새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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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과거에 한국에서 대통령 직선제가 시행된 이후 노태우(13대) 대통령부터 문재인(19대) 대통령까지 역대 대통령 당선자를 모두 맞추었다. 그리고, 2016년 미국 대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도 맞추었으며, 2020년에는 바이든 대통령 당선(트럼프 대통령 낙선)도 맞추어서 대통령 당선자 맞추기에는 100%의 적중율을 보였습니다.(최대우 2017. 01. 06 원본 / 2021. 01. 20 수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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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발신]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규탄 범국민대회○

- 일시 : 2023. 7. 1(토), 16시
- 장소 : 남대문 북쪽 KB 국민은행 앞(시청역 7번 출구 / 서울 중구 세종대로 50)

*지역위원회 출발 :15시 30분 미아역 1번출구쪽 지하(임원희 명사특강 후 출발예정)

당원동지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북을지역위원장
국회의원 박용진



제목 : 일정-시대(日政時代) '일본제국 순사'의 심문조서(?)
작성 : 최대우 (2013. 12. 17)

우리는 글을 작성 할 때 ‘6하원칙’을 준용해서 작성하도록 육성되어 왔습니다. 특히 그 순서가 6하원칙의 핵심이었죠. 그런데 그 순서를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는 오히려 유리하지 않은 즉,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서를 지키지 않고 글을 작성했더니 어순이 맞지 않다는 비난의 화살이 거센 파도처럼 밀려오더군요.

일정-시대(日政時代, 일제 강점기) ‘일본제국 순사’가 심문조서를 작성할 때 6하원칙의 첫번째 요소인 ‘누가’가 먼저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이때 누가는 국문학에서 나오는 주어 개념이 아니고 사건 피의자를 먼저 규정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건 피의자가 먼저 정해지지 않으면 그 사건의 수사 자체에 대한 힘(명분)을 잃게 되기 때문이지요.

그 다음에는 두번째 요소인 ‘언제’가 나오는데 이것은 사건 발생시간만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고 ‘공소시효’여부를 먼저 규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때 그 ‘공소시효’는 포괄적인 의미로 해석되면서 그 사건의 열쇠를 푸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6하원칙의 요소인 ‘어디서’가 세번째로 나오는 이유는 단순히 사건장소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전략의 범위를 규정한다는 것입니다. 이 ‘어디서’가 어디냐에 따라 최악의 경우에는 수사 자체를 포기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는 점에서 ‘어디서’는 전략의 범위 안에 있다고 해석함이 옳습니다.

우리는 ‘순사’가 작성했던 심문조서 방식을 다른 전문분야에도 적용하도록 강요하면서 육성되어 온 것은 아닌지를 이젠 검토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전문 분야별로 최고 수준에 오르면 자연스럽게 전략의 세계로 접어드니까 그게 그거다(6하원칙의 순서를 전 분야에 걸쳐서 적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억지 주장을 할 수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는 전략가가 많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다른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우수해서 전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전략가인 것 같지만. . . 그렇지만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은 앞으로 영원히 전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전략가가 되는 시대가 도래하지 않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놈의 ‘원칙’이라는 것을 이제는 곰곰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글을 작성했습니다.



제목 : 화양연화(花樣年華,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 <35부> - 한국외국어대학교
작성 : 최대우 (2023. 06. 21)

먼저, 김은경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님께서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에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리면서 이 글을 작성합니다.

저의 딸이 한국외국어대학교에 입학했을 때 저는 너무 고맙고 대견해서, 무척 행복했던 기억이 납니다. 서울에는 다른 우수한 대학들도 많겠지만, 우리집 아이가 대학입학시험을 준비할때부터 한국외국어대학교에 합격할 때까지 하루 한시간도마음을 조리지 않았던때가 없었으니까, 제가 우리집 아이의 한국외국어대학교 입학을 얼마나 간절히 원했는지를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넉넉하지 않은 가정형편 때문에 아빠/엄마가 기죽을까봐, 그 흔한 동네 근처에 있는 삼류학원도 자신의 공부스타일과 맞지 않는다고 둘러대면서, 학원에 들어가서 한달도 다니지않고 그만 두고 안다녔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수업만 열심히 하여 한국외국어대학교에 합격했을 때, 저는 정말로 가슴이 무너져내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 '혁신위원장' 김은경의 일성 "저는 정치권에 빚 없는 사람" - 오마이뉴스 박소희•류승연•유성호 기자 2023.6.20 }}} 언론기사에 올라와 있는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 기구 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혁신 기구 1차 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는 사진 한장을 스토리가 있는 작품사진으로 적극 추천합니다. 특히, "정치권에 빚이 없는 사람"아라고 주장하고 있는 김은경 위원장의 고백에 저는 더 높은 점수를 드려서 작품사진으로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집 딸이 졸업한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교수님으로 계신 김은경 교수님께서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에 취임하신 것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제목 : 화양연화(花樣年華,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 <33부> - 영부인 존칭
작성 : 최대우 (2022. 03. 26 원본, 2023. 06. 16 수정본)

대한민국 대통령 부인은 모두 영부인으로 존칭해야 한다고 느끼는 국민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즉, 대통령 부인은 무조건 영부인으로 존칭하면 안된다 라는 뜻이 됩니다. 조선시대 연산군(조선 10대 국왕)이 그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저의 순수한 바램은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후반부에 접어들 즈음에는 수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김건희 여사께 영부인 호칭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길 기원해 봅니다. 저의 분석으로는 남성종속부로 전락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여성가족부를 김건희 여사께서는 여성가족부를 부총리급으로 격상시켜서 여성가족부가 남성종속부 역할이 아닌, 여성가족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신다면 수 많은 국민여러분들께서는 김건희 여사를 너무나도 당연하게 영부인으로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단독] ‘육아휴직 1년6개월 확대법’ 나왔다…6개월 의무사용·위반사업주 처벌 강화 - 헤럴드경제 이세진 기자 (2023. 06. 28)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자의 법정 육아휴직 사용 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장 1년6개월로 늘리고, 이 중 6개월을 의무 사용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었던 ‘육아휴직 1년6개월 확대’ 방침을 놓고 정부의 고심이 깊어진 가운데, 야당이 선제적으로 입법을 추진하면서 관련 논의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아울러 육아휴직 근로자 권리를 침해한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최저임금 수준으로 현실화하는 법안도 함께 발의됐다.

28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박용진 의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과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중략)

박용진 의원은 “육아휴직 기간을 과감하게 늘리고, 단축근무든 휴직이든 일정 기간은 의무화해야 저출생 극복 물꼬를 틔울 수 있다고 본다. 인구문제에 관한 한 대한민국은 전쟁이라도 치루듯이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육아휴직기 최저임금 이상 급여 지급은 ‘육아라는 노동의 가치가 최저임금 이상은 된다’고 국가가 인정해주는 단초가 될 것이고, 그래야 부모 양측이 평등하게 아이를 돌보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진 jinlee@heraldcorp.com



(사진1 설명) 우리 동네 도봉세무서 전경 / 최대우 촬영 2023.06.29 오후 12:04)

(사진2 설명)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

(사진4,5 설명) 최대우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