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당방위는 왜 이럴까요?
여성분 처벌받게 생겼는데 청원이라도 올려야하나 싶어요
흉기로 위협한 남성 칼 뺏어 찌른 여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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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진짜 심각하다 성폭행범 혀 물어서 징역나오질 않나!
Best도주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건가? 구속영장이라...여자는 그렇다 치고 먼저 흉기들고 위협한 남자는 아무런 죄도 물을 수 없나?
Best법이 씨ㅡ발 왜 이래?
이놈의 나라는 내가 위험할 때는 절대로 안도와주다가 내 몸 스스로 지키면 내 몸 스스로 지킨 값으로 이제는 벌 받으라고 하는 나라임..
억울하면 너네가 눈깔이상한애 있으면 먼저 칼로찌르셈 , 억울한 피해자보다 법의보호를 받는 가해자가 낫다
성범죄는 또 범죄자에게 반항안하면 그것대로 처벌안함ㅋㅋㅋ 공격당할빼 내몸을 막았는데방어했다고 쌍방폭행으로 만들고 정당방위는 거의 없다시피고... 여성이 범죄자 칼뺏어서 찌르는게 흔한게 아니니 남자랑다르게 처벌 심하게 주겠지
법이 세상이치에 맞게 돌아가야하는데 그러질 못하니.. 이런거 볼때마다 선량한 시민만 죽어나가고 범죄자들이 판치면 나라가 어째 되겠나 싶다
와 정당방위한 사람한테 구속영장 발부... 인천 주차폭행남 보디빌더는 구속 안 했는데 아무리 심사자가 다르다지만 이중기준 진짜 대단하다
그냥 가만히 칼빵 맞거나해야하나? 이딴게 법이라고 ..ㅁㅊ 놈이 칼들고 설쳐서 내목숨 위험한데 뭐 어쩌라고
미국보니깐 장난감 총으로 위협한 사람 쏴도 무죄던데, 도대체 대한민국 법조계는 삐꾸들만 모인곳이냐? 대체 법이 국민한테 해주는게 먼데?
미친 대한민국 법
우리나라 판사는 정당방위가 뭔 뜻인지 모른 듯 하다
그럼 죽어야됨?ㅎㅎㅎ법 ㅈ 같네ㅎ 신정동 노들길 사건때문에 칼들고 다닌다 뒤에서 잡으면 어디던 찔러서 도망가려고 ㅋ 근데 그것도 구속?최소한에 방어도 하지마란거네?여자는 무기없이 남자한테 힘으로는 약한데 끌려가야되는거네? 저법대로라면 시위라도하고싶네진짜 열받아ㅋㅋ내목숨도 못지키는나라가 나라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