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공무원들은 법률개정 업무를 할 일이 종종 있어
개정 권한은 국회에 있지만 개정안 제출은 정부도 할 수 있거든
우리가 제출한 개정안이 작년말에 국회에서 내용이 수정돼서 통과가 됐는데
그런데 거기 맞춰서 시행일을 미처 못 바꾼거야
그래서 우리 부처 실수로 국민들이 피해본다는 기사가 나고
내부적으로도 난리가 났어
우리도 확인 못했으니까 잘못한건 맞지
그런데 국회에는 입법조사관이란 사람들이 있어
개정안이 국회 제출되면 그걸 검토하고
국회 통과되면 거기에 맞춰서 수정안을 만들어
한마디로 시행일 수정 못한거는 입법조사관이 1차적으로 책임질 일이고 우리는 같이 확인 못해준 책임을 지는거지
그런데 담당 입법조사관은 사건 터지자마자
바로 발을 빼고 우리한테 책임을 전가했어
그러더니 우리 부처가 잘못했다는 기사가 난거지
누가 기사를 흘렸을지 의심할수밖에 없지 않겠어
그런데 그 사람이 행정실장이라고 더 권한 있는 자리로 옮긴대
그런 사람이 행정실장으로 가면 또 얼마나 갑질을 할까
생각만해도 화가 나는데 어디 얘기할데는 없고
그냥 하소연이야.. 들어줘서 고마워
글고 나도 우리도 잘했다는건 아니야
그치만 더 책임 있는 사람은 빠져나거고
심지어 좋은 자리 찾아가는건 화날 일 맞잖아
국회 입법조사관은 권한만 있고 책임은 안져?
중앙부처 공무원이야
눈팅만 하다 너무 화가 나서 첨으로 글 써봐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법률개정 업무를 할 일이 종종 있어
개정 권한은 국회에 있지만 개정안 제출은 정부도 할 수 있거든
우리가 제출한 개정안이 작년말에 국회에서 내용이 수정돼서 통과가 됐는데
그런데 거기 맞춰서 시행일을 미처 못 바꾼거야
그래서 우리 부처 실수로 국민들이 피해본다는 기사가 나고
내부적으로도 난리가 났어
우리도 확인 못했으니까 잘못한건 맞지
그런데 국회에는 입법조사관이란 사람들이 있어
개정안이 국회 제출되면 그걸 검토하고
국회 통과되면 거기에 맞춰서 수정안을 만들어
한마디로 시행일 수정 못한거는 입법조사관이 1차적으로 책임질 일이고 우리는 같이 확인 못해준 책임을 지는거지
그런데 담당 입법조사관은 사건 터지자마자
바로 발을 빼고 우리한테 책임을 전가했어
그러더니 우리 부처가 잘못했다는 기사가 난거지
누가 기사를 흘렸을지 의심할수밖에 없지 않겠어
그런데 그 사람이 행정실장이라고 더 권한 있는 자리로 옮긴대
그런 사람이 행정실장으로 가면 또 얼마나 갑질을 할까
생각만해도 화가 나는데 어디 얘기할데는 없고
그냥 하소연이야.. 들어줘서 고마워
글고 나도 우리도 잘했다는건 아니야
그치만 더 책임 있는 사람은 빠져나거고
심지어 좋은 자리 찾아가는건 화날 일 맞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