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재업) 당신의 퇴직금은 안녕하십니까?

2013년 이후로 직장생활하신분은 모르실 겁니다. 그 이전까지는 퇴직금을 매년 정산 받을 수 있었다는걸.  퇴직금은 당연히 퇴직할 때 받는 걸로 인식하고 계시겠죠. 하지만 퇴직금도 엄연히 연봉의 일부입니다. 연봉제를 채택하는 회사의 대부분은 연봉을 13으로 나눠 매달 급여를 지급하고 나머지 1개월치 급여를 퇴직금으로 적립하죠. 2013년 이전에는 직장인들이 퇴직금을 매년말에 정산 받던 적립을 하던 개인의 자유였습니다. 급전이 필요한 사람은 정산을 받고 퇴직 시 목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적립을 하면 됐었죠. 제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근무했던 회사는 아예 연봉을 12로 나누어 주던가 13으로 나눠 퇴직금을 적립하던가 직원의 자율에 맡겼고 저는 당연히 연봉을 12로 나누어 수령해 별도 퇴직금없이 근무했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에 별안간 고용노동부의 퇴직금제도가 바뀝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퇴직연금에 넣도록 하고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사유를 무주택자 주택구입, 6개월이상 요양, 파산 등의 특수한 사유에만 한정하여 퇴직 시까지 정산을 할 수 없도록 막았죠. 

제 소개를 하자면 현재 나이 49세의 건설기술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외벌이에다 주담대, 신용대출 등이 많아 항상 생활비가 부족했기때문에 퇴직금을 적립해 후에 목돈을 마련하는 것보단 매년 퇴직금을 정산받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소기업을 전전하다보니 회사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받을 수 있는 돈은 그때그때 받는게 안전하다고 판단한거죠. 퇴직금 중간정산이 법으로 금지되기 전까진 제 대부분의 직장동료들은 다 매년 정산을 받았습니다. 받을 수 있을때 챙기는게 안전하다는 판단이 우세했으니까요. 

실제로 제가 다녔던 회사들 중 두 곳은 문을 닫았습니다. 그 중 한 곳은 급여를 6개월치가 밀리고 퇴직금도 지급 못해 억대의 피해자들이 속출했었죠. 저는 다행히 그전에 빠져나왔지만 최근에 퇴사한 회사에선 퇴직금을 물리고 말았습니다. 저 망할 퇴직연금제도 덕분에요. 

퇴직연금제도의 가장 큰 헛점은 기업이 퇴직연금을 납입하지 않아도 아무런 처벌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당연히 정부당국의 관리감독도 없죠. 한마디로 근로자들의 중간정산만 법으로 막아놓고 기업들은 퇴직연금을 붓던 말던 신경도 안 쓴다는 겁니다. 대부분 노조가 없는 중소기업의 근로자들은 회사가 퇴직연금을 넣는지 마는지 모르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저 빌어먹을 노동법개정으로 가장 큰 이익을 보는 곳은 어디일까요?  당연 은행 등 금융기관이죠. 굳이 예적금 고객을 유치하러 다닐 필요없이 아주 쉽게 근로자들의 퇴직연금에 빨대꼽고 자금운용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저처럼 퇴직금 중간정산 못 받아 생활비가 쪼달려 신용대출을 내는 사람들에게 받는 이자는 덤이죠. 말로는 국민들이 생활비로 퇴직금을 다 고갈해 국민들의 노후가 걱정되서 연금제도를 도입하고 퇴직금 중간정산을 막았다지만 그 내면을 보면 금융기관들만 도랑치고 가재잡는 법안에다 개개인의 다양한 경제사정과 기업들의 다양한 자금사정들은 깡그리 무시한 공산주의 악법입니다. 저같이 유리지갑의 근로자들은 퇴직금 중간정산을 못받아 생계비가 모자라 은행빚을 내며 이자까지 무는 어처구니없이 금융기관의 노예로 살게 만들어 놓은 법이니까요. 

자 생각해봅시다. 나라가 보장하는 국민연금도 2050년에 고갈이 되니마니하는 판에 대한민국에 수도 없이 많은 중소기업들이 언제 어떻게 될 줄 알고 퇴직금을 장기간 회사에 맡깁니까? 제가 퇴직금을 물린 회사는 2010년에 입사할때만해도 업계 10위권에 인원이 850명이 넘는 잘나가는 회사였습니다. 퇴사할때도 인원이 600명이 넘는 회사였고 업계에서 이름대면 다 아는 중견기업이었구요. 지금은 자본잠식상태에 수개월간 급여가 밀리고 외주비를 못줘 회사계좌도 압류된 상황입니다. 당연 정부당국의 느슨한 관리감독과 엉터리 노동법덕에 퇴직연금은 1/3밖에 납입을 하지 않았구요. 은행에 알아보니 퇴직연금계좌에 있는 그 금액마저도 모든 퇴직금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찾을 수도 없답니다. 

국가의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죠. "야 니네들 자꾸 퇴직금 미리 받아 다 써버리고 안되겠어. 퇴사할때까지 적립해서 나중에 목돈으로 찾아가. 내가 불려줄께" 이런 논리인데 그럴려면 관리감독이나 제대로 하던가. 어차피 회사 도산해서 퇴직금 못 주면 개미눈물같은 대지급금 (일인당 최대 천만원) 주고 입닦을 거면서 국가가 안그래도 유리지갑인 급여생활자들에게 금융기관들이 빨대나 꼽게 만들어주고 회사는 퇴직연금 넣던말던 무상관인 이런 쓰레기법이나 만들어 그것도 십년동안이나 유지해왔으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 

아마도 젊은 분들은 별로 제 얘기가 공감이 안되실겁니다. 뭐 회사 어려우면 다른데 이직하면 되지 뭐. 어차피 2~3년 주기로 옮겨다니는데 퇴직금 때일 걱정까지 굳이 해야하나? 아마 퇴직금걱정없는 대기업근로자나 공무원이 아니라면 이런 생각으로 제 얘기에 별로 공감을 못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젊었을때는 수요가 많았죠. 대기업갈 스펙은 못되었지만 대리과장급은 항상 모자라니 오라는 괜찮은 회사들도 많았고 거의 2년 단위로 조금씩 몸값 불려가며 옮겨다녔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아이가 생기고 차부장이상 중역으로 올라갈 수록 피라미드처럼 수요는 줄어들고 쉽게 직장을 옮기기가 어려워졌죠. 관리자 급이 되면 무게감도 남다르고 함부로 직장을 옮기기가 어렵습니다. 행여 다른데 면접이라도 보게되면 업계에 귀신같이 소문이 퍼지고 지금 다니는 직장에서도 말이 돌고 어렵게 이직해도 주변의 견제나 텃세는 대리과장때하고는 비교불가입니다. 개인능력여부를 떠나 중역이 되어 이직 후 적응한다는 것은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과정이거든요.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고 집을 사서 정착하고 이런 후에는 더더욱 여러가지로 이직은 상당히 어려운 선택이 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냥 다니던 익숙한 직장에서 퇴직까지 다니게 됩니다. 저도 웬만하면 익숙한 직장을 떠나기 힘들었고 12년을 근무한 전 직장이 두달째 급여가 밀린 다음에야 부랴부랴 다른 회사를 알아보고 이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간과하실 수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저같은 경우입니다. 괜찮던 회사가 코로나때문에 해외사업에 큰 타격을 입고 갑자기 어려워져 급여가 밀리는 사태가 생기니 급히 이직자리를 알아보고 회사는 그만두며 나름  급여에 대한 리스크 햇지는 가능한데 십수년을 퇴직금 정산을 못받고 다니다가 갑자기 이렇게 되니 퇴직금은 전혀 리스크헷지를 할 수가 없더군요. 당연히 저 빌어먹을 악법이 없었다면 회사가 정상적으로 굴러갈때 퇴직금을 미리 매년 다 받았을 것이고 생활비가 모자라 은행빚을 낼 일도 없었을 겁니다. 지금 저는 생활비가 부족해 낸 은행신용대출은 대출대로 4500만원이 있고  이자까지 꼬박꼬박 물어가며 퇴직금은 퇴직금대로 못받고 반년이상 이러고 있습니다. 저와 같이 근무했고 미처 탈출 못한 동료들은 퇴직금은 퇴직금대로 물리고 급여마저 6개월 가까이 물려있습니다.  

저는 연봉의 일부인 제 재산인 퇴직금에 대한 재산권을 돌려달라는 국회청원을 올렸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남의 일이 아닌 당신들의 일입니다. 본인들이 망할 염려없는 대기업 직원이 아니라면 아래 사이트에 들려 찬성표를 행사해 주세요. 퇴직연금을 넣던 찾아쓰던 개인의 자유영역으로 돌려달라는 청원입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FC20BBFCD16C1F83E054B49691C1987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