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란 다수의 횡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수의 깡패들이 소수의 선량한 시민을 폭행해도 다수결의 원칙으로 했으니 문제가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야당 의원들이 반대할 것이니, 차라리 문을 걸어 잠그고 우리끼리 마음껏 결정하자.’는 사고 방식을 민주적 정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론으로 한나라당의원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야당 의원들의 출입을 봉쇄한 채, 일방적으로 중요한 정책을 상정하려는 시도부터 민주주의 원칙이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민주주의의 원칙이 짓밟히고 무너지는 상황에서 ‘물리적 충돌은 안 된다.’는 원칙을 고수해서 그냥 망연히 바라보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직무유기이고 무능입니다. 만약 당신의 집에 강도가 들어와 문을 걸어 잠그고 가족들을 위해하고 물건을 훔친다고 해도 마냥 바라보고만 계실 것입니까? 아마도 여러분들은 전기톱과 쇠망치뿐만 아니라 불도저라도 몰고 와서 문을 부수고 가족과 재산을 지키려고 하셨을 것입니다.
국회는 민주주의의 산실(産室)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정신조차 훼손당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야당 의원들이 속수무책 가만히 바라보고 있어야 옳았다는 주장을 감히 한다면 당신의 집에 침입한 강도와 무엇이 다릅니까? 당신의 집에 강도가 들어와 문을 잠그고 사랑하는 아내와 딸을 겁탈해도 과연 당신은 그냥 문 밖에서 문이 열리도록 기다리며 지켜보시겠습니까?
민주주의 기원인 소도시 국가 아테네의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통한 다수결의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다수결의 원칙이란 무조건적인 ‘숫자 싸움’이 아니라, 해당 구성원들이 그 결정에 필요한 절차와 과정에 승복하겠다는 전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민주적인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어떤 결정에 필요한 절차와 과정에 상대를 배제하고 다수결의 원칙으로 몰아붙이면 과연 민주적 다수결의 원칙을 지켰다고 할 수 있을까요?
혹여, 자신이 선호하는 정당과 정치인들이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입맛에 맞는 정책을 결정했다고 마냥 좋아하실 것이 아니라, 과연 민주적 정신이란 무엇인가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바랍니다. 언젠가 당신의 비민주적인 사고로 인해 민주주의가 소멸된 사회에 우리의 사랑스런 후손들이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도 하면서 살아갑시다. 민주주의는 당신의 과잉된 의욕에 의해 손상될 수도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민주적 정신이, 거대한 민주주의 사회를 앞당깁니다. 부디 당신의 눈앞의 작은 이익에 매몰되어 민주주의적 정신을 훼손하고 가로막는 것이 있다면 과감히 수정해 나갑시다. 당신은 민주주의를 원하면서도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지 않은지 곰곰이 생각하는 시간과 계기가 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당신은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후손들이 민주적 정신을 배우고 깨닫고, 그리고 민주적 사회에서 살아 갈수 있도록 최소한 배려를 당부하고 싶습니다.
PS> 한나라당 의원님들, 당신들을 아내와 딸을 겁탈하려던 강도에 비유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나 논리적으로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저로서는 당신들이 미처 깨닫지 못하는 민주적 정신을 일깨우기 위해 자극적인 제목으로 글을 작성했음을 이해하기 바랍니다. 설마,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인 당신들이 강도와 같겠습니까? 부디,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한 국민이 모두가 민주주의에 대해 새삼 깨닫는 기회가 되자는 의도로 이 글을 작성했으니, 그 충정을 이해하시고 지금 국회에서 만들고 계신 민주주의 정신을 위배하고 계신 집회 및 시위제안법과 국회폭력방지법을 입안하시는 것이 민주적 정신과 정면 위배된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고 철회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회파행의 책임론
국회파행의 책임론
민주주의란 다수의 횡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수의 깡패들이 소수의 선량한 시민을 폭행해도 다수결의 원칙으로 했으니 문제가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야당 의원들이 반대할 것이니, 차라리 문을 걸어 잠그고 우리끼리 마음껏 결정하자.’는 사고 방식을 민주적 정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론으로 한나라당의원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야당 의원들의 출입을 봉쇄한 채, 일방적으로 중요한 정책을 상정하려는 시도부터 민주주의 원칙이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민주주의의 원칙이 짓밟히고 무너지는 상황에서 ‘물리적 충돌은 안 된다.’는 원칙을 고수해서 그냥 망연히 바라보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직무유기이고 무능입니다. 만약 당신의 집에 강도가 들어와 문을 걸어 잠그고 가족들을 위해하고 물건을 훔친다고 해도 마냥 바라보고만 계실 것입니까? 아마도 여러분들은 전기톱과 쇠망치뿐만 아니라 불도저라도 몰고 와서 문을 부수고 가족과 재산을 지키려고 하셨을 것입니다.
국회는 민주주의의 산실(産室)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정신조차 훼손당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야당 의원들이 속수무책 가만히 바라보고 있어야 옳았다는 주장을 감히 한다면 당신의 집에 침입한 강도와 무엇이 다릅니까? 당신의 집에 강도가 들어와 문을 잠그고 사랑하는 아내와 딸을 겁탈해도 과연 당신은 그냥 문 밖에서 문이 열리도록 기다리며 지켜보시겠습니까?
민주주의 기원인 소도시 국가 아테네의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통한 다수결의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다수결의 원칙이란 무조건적인 ‘숫자 싸움’이 아니라, 해당 구성원들이 그 결정에 필요한 절차와 과정에 승복하겠다는 전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민주적인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어떤 결정에 필요한 절차와 과정에 상대를 배제하고 다수결의 원칙으로 몰아붙이면 과연 민주적 다수결의 원칙을 지켰다고 할 수 있을까요?
혹여, 자신이 선호하는 정당과 정치인들이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입맛에 맞는 정책을 결정했다고 마냥 좋아하실 것이 아니라, 과연 민주적 정신이란 무엇인가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바랍니다. 언젠가 당신의 비민주적인 사고로 인해 민주주의가 소멸된 사회에 우리의 사랑스런 후손들이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도 하면서 살아갑시다. 민주주의는 당신의 과잉된 의욕에 의해 손상될 수도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민주적 정신이, 거대한 민주주의 사회를 앞당깁니다. 부디 당신의 눈앞의 작은 이익에 매몰되어 민주주의적 정신을 훼손하고 가로막는 것이 있다면 과감히 수정해 나갑시다. 당신은 민주주의를 원하면서도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지 않은지 곰곰이 생각하는 시간과 계기가 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당신은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후손들이 민주적 정신을 배우고 깨닫고, 그리고 민주적 사회에서 살아 갈수 있도록 최소한 배려를 당부하고 싶습니다.
PS> 한나라당 의원님들, 당신들을 아내와 딸을 겁탈하려던 강도에 비유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나 논리적으로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저로서는 당신들이 미처 깨닫지 못하는 민주적 정신을 일깨우기 위해 자극적인 제목으로 글을 작성했음을 이해하기 바랍니다. 설마,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인 당신들이 강도와 같겠습니까? 부디,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한 국민이 모두가 민주주의에 대해 새삼 깨닫는 기회가 되자는 의도로 이 글을 작성했으니, 그 충정을 이해하시고 지금 국회에서 만들고 계신 민주주의 정신을 위배하고 계신 집회 및 시위제안법과 국회폭력방지법을 입안하시는 것이 민주적 정신과 정면 위배된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고 철회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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