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옥의 늪에서 아무리 헤어나오려 해도 빠져나오지 않는 참담한 현실.. 전세사기 그 후 2년..>
저는 종로구 전세사기 피해자입니다 2년 전 이 곳에 글을 올려 BEST로 등극이 되었고 이후 KBS방송에도 억울한 제 사연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2년 전 제가 작성했던 글도 함께 이어지는 톡톡으로 연결하여 올립니다
벌써 전세사기를 당한지도 어언 2년을 향해 가고 있지만.. 그동안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해 해결하고자 노력했고 지옥의 늪에서 헤어나오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였음에도 해결이 되기는 커녕 정말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집주인이 잠적하면 더는 방법이 없는 것인지.. 깨끗이 포기를 해야하는 건지.. 아니면 항소를 해야하는게 맞는건지 .. 어떤 선택을 해야하는건지 묻고 싶습니다
전세사기를 당한 지옥과 같은 집에 살면서 경매에 넘겨야 하는 다른 여타 피해자들과는 달리 저는 계약했던 집에서 살아보지도 못하고 기존 세입자에게 대항력이 밀려 쫓겨난 채로 제 이삿짐은 컨테이너 물류센터에 맡겨둔 채로 가족 친척 친구 지인 집을 전전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저는 보증보험도 가입 조차 할 수 없었고 깡통전세(역전세) 계약을 한 제가 바보 천치인거고 힘들게 모은 제 전재산을 그냥 맥없이 날려야 하고 대출금까지도 전부 제가 감당해나가야 하는건가요??
사기 당한 집에라도 거주하고 있고 경매 넘겨서 어느정도 보전할 수 있는 다른 피해자분들이 저는 부럽기만 합니다
<사건발생 요약> 1. 21.08.17 집주인과 법무사+공인중개사와 본인 대면하여 전세계약> 확정일자 완료 2. 21.08.29 이사당일 잔금 입금 전 등기부등본 갑구 / 을구 전부 확인 > 근저당 없는 깨끗한 물권지임을 확인하였고 집주인과 대면하지 않고 잔금 입금 완료 > 전입신고 완료(공인중개사는 잔금은 집주인과 대면하지 않고 하는게 통상적이라고 주장) -전세가 1억2천만원/ 매매가 1억 1500만원 .. 월세를 매달 내는것보다 내 자산을 부동산으로 묶고 부모님께 손벌리지 않고 결혼하고 싶었고 결혼자금으로 차후에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바보같은 생각을 했었음..ㅠㅠ 3.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한 기존 세입자가 현관 비밀번호를 바꿔 집에 들어갈 수 조차 없었음 4. 기존 세입자는 새로 계약한 집으로 이사가기 위해 이삿짐을 전부 빼놓은 상태.. 5. 공인중개사 말만 믿고 하염없이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에게 잔금을 이체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림 6. 집주인 그대로 잠적 7. 계약서와 이체내역으로 증빙 후 열쇠수리공 입회하에 현관 도어락을 부수고 잠시 집 안에 들어갔으나 기존 세입자의 물건 하나가 놓여있었음.. 8. 기존세입자는 새로 계약한 집으로 이사를 갔다가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해 다시 돌아와서 소유권 주장 9. 기존 세입자는 주거침입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했고 대항력으로 밀릴 수 밖는 저는 다시 나올 수 밖에 없었던 상황.... 10. 이삿짐은 컨테이너 물류센터에 긴급으로 맡기고 사건당일 집주인 형사고소 진행하고 법률적으로 알아보러 다님...
저의 억울한 사연을 알리고자 방송에도 제보하고 청와대 국민청원도 하고 집주인을 상대로 한 소송도 진행했고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한 소송도 하고...
제가 해볼 수 있는건 전부 다 했지만 계약 전 법무사를 통한 권리분석과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놈의 깡통전세 계약 한번 잘못했다는 이유로 제 인생은 와르르 무너졌으며 모든 피해와 손해를 감당해 나가기가 너무나도 벅차고 힘이 듭니다
보험계약도 철회를 할 수가 있고 해지를 할 수가 있는데 왜 부동산 계약은 집주인이 잠적했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지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벌써 2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현재도 저는 지옥의 늪에서 아무리 헤어나오려고 발버둥을 쳐도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탓하기보다 일상으로 돌아가 어떻게든 그 누구보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게 이겨낼 수 있는 지름길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살아보지도 못한 집의 대출이자를 여지껏 감당해 나가고 있고 곧 있으면 계약 만기일이라 대출금 상환의 압박으로 숨이 쉬어지지 않습니다 특별법 피해자도 신청해 놓은 상태이지만 그마저도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
잘못한건 집주인인데 피해자가 이 모든걸 감당해야 하는 이 거지같은 현실들로 늘 좌절하게 됩니다
집주인과의 소송을 통해 집주인은 명의만 빌려준 바지사장으로 서울과 수도권에 110여채의 부동산을 확인하였고 집주인에게는 가능성이 없기에 쥐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10~30%라도 과실이 인정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공인중개사 소송을 진행했지만 결과는 객관적인 증거 불충분으로 참담합니다
그나마 기대했던 공인중개사 소송도 이런 결과를 얻게되어 저는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2년간의 여정이 물거품이 된거 같아 앞으로 뭘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해 미치겠습니다 ..
저는 정말 방법이 없는걸까요?? 너무나도 힘들고 절박하여 삶의 끈을 놓아버리고 싶을때도 많았지만 힘든 상황에 저에게 도움주었던 저의 가족 친척 남자친구.. 그리고 지인 모든 분들께 보답해 나가며 살고 싶은 의지 하나로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비록 전세 사기를 당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끝이 안보이는 칠흑과 같은 어둠속에 갇혀서 허우적대고 있지만 보란듯이 이겨내고 싶습니다 왜 도대체 피해자가 피눈물을 흘리며 모든걸 감당해야 하는건지 모르겠지만.. 집주인에게는 법의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그런 좋은 세상이 오기를.. 저와 같이 너무나도 억울한 사건이 발생되어 더이상의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기를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전세사기 그 후 2년.. 이대로 끝나기엔 너무도 억울합니다..
저는 종로구 전세사기 피해자입니다
2년 전 이 곳에 글을 올려 BEST로 등극이 되었고
이후 KBS방송에도 억울한 제 사연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2년 전 제가 작성했던 글도 함께 이어지는 톡톡으로 연결하여 올립니다
벌써 전세사기를 당한지도 어언 2년을 향해 가고 있지만..
그동안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해 해결하고자 노력했고 지옥의 늪에서 헤어나오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였음에도
해결이 되기는 커녕 정말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집주인이 잠적하면 더는 방법이 없는 것인지..
깨끗이 포기를 해야하는 건지..
아니면 항소를 해야하는게 맞는건지 ..
어떤 선택을 해야하는건지 묻고 싶습니다
전세사기를 당한 지옥과 같은 집에 살면서
경매에 넘겨야 하는 다른 여타 피해자들과는 달리
저는 계약했던 집에서 살아보지도 못하고 기존 세입자에게 대항력이 밀려 쫓겨난 채로 제 이삿짐은 컨테이너 물류센터에 맡겨둔 채로 가족 친척 친구 지인 집을 전전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저는 보증보험도 가입 조차 할 수 없었고
깡통전세(역전세) 계약을 한 제가 바보 천치인거고 힘들게 모은 제 전재산을 그냥 맥없이 날려야 하고 대출금까지도 전부 제가 감당해나가야 하는건가요??
사기 당한 집에라도 거주하고 있고 경매 넘겨서 어느정도 보전할 수 있는 다른 피해자분들이 저는 부럽기만 합니다
<사건발생 요약>
1. 21.08.17 집주인과 법무사+공인중개사와 본인 대면하여 전세계약> 확정일자 완료 2. 21.08.29 이사당일 잔금 입금 전 등기부등본 갑구 / 을구 전부 확인 > 근저당 없는 깨끗한 물권지임을 확인하였고 집주인과 대면하지 않고 잔금 입금 완료 > 전입신고 완료(공인중개사는 잔금은 집주인과 대면하지 않고 하는게 통상적이라고 주장) -전세가 1억2천만원/ 매매가 1억 1500만원 .. 월세를 매달 내는것보다 내 자산을 부동산으로 묶고 부모님께 손벌리지 않고 결혼하고 싶었고 결혼자금으로 차후에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바보같은 생각을 했었음..ㅠㅠ
3.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한 기존 세입자가 현관 비밀번호를 바꿔 집에 들어갈 수 조차 없었음
4. 기존 세입자는 새로 계약한 집으로 이사가기 위해 이삿짐을 전부 빼놓은 상태..
5. 공인중개사 말만 믿고 하염없이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에게 잔금을 이체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림
6. 집주인 그대로 잠적
7. 계약서와 이체내역으로 증빙 후 열쇠수리공 입회하에 현관 도어락을 부수고 잠시 집 안에 들어갔으나 기존 세입자의 물건 하나가 놓여있었음..
8. 기존세입자는 새로 계약한 집으로 이사를 갔다가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해 다시 돌아와서 소유권 주장
9. 기존 세입자는 주거침입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했고 대항력으로 밀릴 수 밖는 저는 다시 나올 수 밖에 없었던 상황....
10. 이삿짐은 컨테이너 물류센터에 긴급으로 맡기고 사건당일 집주인 형사고소 진행하고 법률적으로 알아보러 다님...
저의 억울한 사연을 알리고자 방송에도 제보하고
청와대 국민청원도 하고 집주인을 상대로 한 소송도 진행했고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한 소송도 하고...
제가 해볼 수 있는건 전부 다 했지만 계약 전 법무사를 통한 권리분석과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놈의 깡통전세 계약 한번 잘못했다는 이유로 제 인생은 와르르 무너졌으며 모든 피해와 손해를 감당해 나가기가 너무나도 벅차고 힘이 듭니다
보험계약도 철회를 할 수가 있고 해지를 할 수가 있는데 왜 부동산 계약은 집주인이 잠적했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지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벌써 2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현재도 저는 지옥의 늪에서 아무리 헤어나오려고 발버둥을 쳐도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탓하기보다 일상으로 돌아가 어떻게든 그 누구보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게 이겨낼 수 있는 지름길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살아보지도 못한 집의 대출이자를 여지껏 감당해 나가고 있고 곧 있으면 계약 만기일이라 대출금 상환의 압박으로 숨이 쉬어지지 않습니다
특별법 피해자도 신청해 놓은 상태이지만 그마저도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
잘못한건 집주인인데 피해자가 이 모든걸 감당해야 하는 이 거지같은 현실들로 늘 좌절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억울하고 절박하여 집주인과의 소송도 진행하고 공인중개사 소송도 진행했지만
소송결과 집주인과의 소송은 승소한 상태지만 여전히 집주인은 잠적중이고
공인중개사와의 소송은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 되었습니다
집주인과의 소송을 통해 집주인은 명의만 빌려준 바지사장으로 서울과 수도권에 110여채의 부동산을 확인하였고 집주인에게는 가능성이 없기에 쥐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10~30%라도 과실이 인정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공인중개사 소송을 진행했지만 결과는 객관적인 증거 불충분으로 참담합니다
그나마 기대했던 공인중개사 소송도 이런 결과를 얻게되어 저는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2년간의 여정이 물거품이 된거 같아 앞으로 뭘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해 미치겠습니다 ..
저는 정말 방법이 없는걸까요??
너무나도 힘들고 절박하여 삶의 끈을 놓아버리고 싶을때도 많았지만 힘든 상황에 저에게 도움주었던 저의 가족 친척 남자친구.. 그리고 지인 모든 분들께 보답해 나가며 살고 싶은 의지 하나로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비록 전세 사기를 당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끝이 안보이는 칠흑과 같은 어둠속에 갇혀서 허우적대고 있지만 보란듯이 이겨내고 싶습니다
왜 도대체 피해자가 피눈물을 흘리며 모든걸 감당해야 하는건지 모르겠지만..
집주인에게는 법의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그런 좋은 세상이 오기를..
저와 같이 너무나도 억울한 사건이 발생되어 더이상의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기를 간절하게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