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의 권고대로 입법부의 구성에 행정부가 관여하면 안된다는 건데.. 대통령이 이를 거부한 겁니다. 의회민주주의란말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신임여부를 국민에게 받으려거든 정당한 재신임 국민투표법을 만들고 재신임 받으면 됩니다. 왜 대통령이 법을 어기고도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는건지... 이게 법치국가입니까?"
입법부 구성에 관여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부분이 관여했는지 전 모르겠군여.
예전 대통령처럼 총선을 선두에서 지휘하며(정치자금도 보태주고) 뛰어드셨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입법부 장악을 위해 국회해산권을 발동하려 햇다는것인지....?
그리고 선관위의 권고사항....!
말 그대로 권고사항입니다......!
어떤한 위법적인 사항이 없었기에 선관위도 권고사항으로 공문 보낸거구여....!
그럼 그런 권고사항으로 탄핵하는건 의회민주주의를 빙자한 탈법 및 헌법에 군림하는 행동아닙니까?
또한가지 님이 말씀하신 재신임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하신 재신임 국민투표법 제정에 대한 부분....!
그당시 대통령이 내놓은 국민투표에서 몇가지 사항만 바꾸어서 빠른 시일에 했다면 대통령의 그런 말언이 나왔을가여......?
박정호님 보시져
일단 님이 제글에 다신 리플부터 올리져.
"선관위의 권고대로 입법부의 구성에 행정부가 관여하면 안된다는 건데.. 대통령이 이를 거부한 겁니다. 의회민주주의란말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신임여부를 국민에게 받으려거든 정당한 재신임 국민투표법을 만들고 재신임 받으면 됩니다. 왜 대통령이 법을 어기고도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는건지... 이게 법치국가입니까?"
입법부 구성에 관여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부분이 관여했는지 전 모르겠군여.
예전 대통령처럼 총선을 선두에서 지휘하며(정치자금도 보태주고) 뛰어드셨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입법부 장악을 위해 국회해산권을 발동하려 햇다는것인지....?
그리고 선관위의 권고사항....!
말 그대로 권고사항입니다......!
어떤한 위법적인 사항이 없었기에 선관위도 권고사항으로 공문 보낸거구여....!
그럼 그런 권고사항으로 탄핵하는건 의회민주주의를 빙자한 탈법 및 헌법에 군림하는 행동아닙니까?
또한가지 님이 말씀하신 재신임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하신 재신임 국민투표법 제정에 대한 부분....!
그당시 대통령이 내놓은 국민투표에서 몇가지 사항만 바꾸어서 빠른 시일에 했다면 대통령의 그런 말언이 나왔을가여......?
그당시 신문 및 다른 매체에 올라온 기사들 다시 한번 확인해보십시요.
모정당들이 어떤식으로 반대를 했는지....?
그리고 반대한 이유가 무엇이였는지를요.....!
그 반대로 돌아선 시점이 얼마나 짧았는가를요.....!
님게서도 정치에 관심이 많으신듯하지만.....!
좀더 많은 자료와 정확한 논거로 그을 올려주시고....!
모정당의 관계된 분이 아니라면 무조건적인 반대는 말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