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의 근본적인 문제와 개혁하는방법.jpg

사실 한전의 문제는 재무 구조의 문제가 아닌데,

전기의 가격이 원가 상승률에 비례해서, 

가격을 바로 높이도록 개혁을 하는거야.

쉽게 말하면 7월달에 전기 생산 단가가 50%가 상승했으면,

그 비용을 8월달 비용에 청구하도록 하는거야.

7월 달은 6월달의 전기 생산 단가를 기준으로 하는거지.

이렇게 한달씩 가격 인상 유보 기간을 만드는거야.

그러면 다음날 전기 가격이 폭등할것이라고 예상되면 전기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대비를 할수있겠지. 

그리고 전기 생산 가격이 낮아지면 바로 낮추지 않고 적립금 30조원~100조원이 모일때까지

계속 유지하는거야. 

그런데 가격 인상이 유지되어 매달 10조원씩 흑자가 발생하는거지. 

그러면 이 10조원을 소비자들에게 돌려주는거야.

한달 매출이 60조원이라면 10조를 돌려줘야 하닌깐,

16%를 현금으로 다시 되돌려주는거지.

그러면 적립금이 30조~100조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적립금을 언제 사용하냐면

갑자기 유가가 폭등했을때, 1달 유보 기간에 사용하거나, 설비 투자등

투자를 할때 담당 정부 기관 허락을 받고, 사용하는거지.

그리고 적립금이 유지된체로 수익이 나면 그 수익 만큼 계속 소비자에게 환급해주는거야.

유가가 폭등했을때, 가격을 높여서, 전기 소비량을 줄이고,

적립금으로 최소한의 대비 기간인 1달을 주는거지.

미수금 제도를 폐기하고, 적립금 제도로 바꾸고, 1달의 여유기간을 주고,

가격이 바로 반영되도록 하면서, 법으로 정한 적립금 이상은 모두 소비자에게 돌려주는거야.

한전의 적립금의 사용처는 법으로 정해서, 담당 정부의 승인하에 사용하도록 하고,

국회의 감사를 받도록 하는거야.

적립금 사용처에 저소득자 가정에 대한 지급도 포함해야겠지.

그리고 여기서 누진세를 강화해야 하는데, 인간이 살아가야 하는데

최소한의 전기 사용량은 한전이 적자를 보더래도 보장하고, 

그 이상의 경우에는 높여야겠지.

정리하자면 한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진세 제도를 강화하고, 원가 상승에 따른 비용을 1달 뒤 즉시 가격을 높여서,

다음 달에 청구하도록 해서, 

유가가 비쌀때 전기를 적게 사용하도록 해 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거지.

그리고 높아진 전기세 비용을 낮추지 않고 법에서 정한 적립금을 모으고,

적립금이 모인 이후에 생기는 추가 이익은 모두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하는거야.

대신 이 적립금의 사용처는 법에서 정하고, 담당 정부 기관의 허락아래에서 사용되고

국회의 감사를 받도록 하는거지.

이러면 한전의 만성 적자도 문제가 해결되고, 유가가 높아졌을때 전기 사용량을 유지해

적자를 늘려놓고, 유가가 낮아졌을때도 높은 비용에 이자까지 부담하는것을 깨자는거지.

이대로 개혁하면 여야 모두 동의를 받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수있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