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임 후보자로 이균용(61)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김 원장은 다음 달 24일 임기(6년)가 만료돼 퇴임한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인선 브리핑에서 “이 부장판사는 1990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부산, 광주, 인천 등 전국 각급 법원에서 판사와 부장판사로 재직하였고 대법원 재판연구관도 두번이나 역임하는 등 32년간 오로지 재판과 연구에만 매진해온 정통 법관”이라며 “특히 장애인 권리를 대폭 신장하는 판결로 장애인인권디딤돌상을 수상하고 개인 초상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판결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인권 신장에 앞장서온 신망 있는 법관”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 부장판사는 40여편의 논문과 판례 평석 등을 발간하는 등 실력을 겸비했고, 서울남부법원장 대전고법원장 등 기관장 거쳐 행정능력도 검증된 바 있다”면서 “그간 재판 경험 통해 사회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이끌어나갈 대법원장으로 적임자라고 판단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임 후보자로 이균용(61)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임 후보자로 이균용(61)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김 원장은 다음 달 24일 임기(6년)가 만료돼 퇴임한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인선 브리핑에서 “이 부장판사는 1990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부산, 광주, 인천 등 전국 각급 법원에서 판사와 부장판사로 재직하였고 대법원 재판연구관도 두번이나 역임하는 등 32년간 오로지 재판과 연구에만 매진해온 정통 법관”이라며 “특히 장애인 권리를 대폭 신장하는 판결로 장애인인권디딤돌상을 수상하고 개인 초상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판결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인권 신장에 앞장서온 신망 있는 법관”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 부장판사는 40여편의 논문과 판례 평석 등을 발간하는 등 실력을 겸비했고, 서울남부법원장 대전고법원장 등 기관장 거쳐 행정능력도 검증된 바 있다”면서 “그간 재판 경험 통해 사회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이끌어나갈 대법원장으로 적임자라고 판단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