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딱 봐도 답이 나오잖아요 (22) - 해병대원 사망의 건 초동수사 문제점

바다새2023.08.30
조회248
‘항명 혐의’가 매우 뚜렷한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은 이제 그만 고집을 꺾고 군복을 벗은 후 사회에 나가 민간인 신분으로 악법까지도 끝까지 추적하여 찾아낸 후 그 악법들을 성실히 수행하는 매우 훌륭하지 못한 법조인으로 거듭나시길 기원하면서 이 글을 작성합니다.

첫째, 포7대대 채수근 대원 사망의 건 초동수사를 담당하고 있던 박정훈 수사단장은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초동수사의 중요성도 모른 채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수사를 방기하면서 서둘러 경찰이첩을 강행한 점을 보면 박정훈 전 수사단장은 이젠 더 이상 해병대에 머물러서는 안된다고 사료됩니다. 즉, 초동수사를 포기하고 경북경찰청에 사건수사 이첩을 강행한 박정훈 전 수사단장은 군복을 벗어야 합니다.

둘째, 박정훈 전 수사단장은 말 끝마다 외압을 받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상명하복을 자신의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취급하는 군에서 오히려 외압을 받았다는 주장까지 펼치면서 경찰이첩을 강행한 것을 보면, 박정훈 전 수사단장은 경북경찰청장과 개인적인 친분 때문에 상명하복을 위반하고 경북경찰청에 사건수사를 이첩한 것으로 추정될 수 밖에 없어서 박정훈 전 수사단장은 군복을 벗어야 합니다.

셋째, 해병대 포7대대 채수근 대원은 군사작전 중 하나인 차단작전에 투입되었다가 안타깝게도 희생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사망 건에 대한 원인 규명을 위해 경찰청에 이첩하여 경찰수사를 받도록 한다면 포7대대 채수근 대원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게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북경찰청에 사건수사 이첩을 강행한 박정훈 전 수사단장은 군복을 벗어야 합니다. (최대우 2023. 08. 28 원본 / 2023. 08. 29 수정)



// 최대우 카카오스토리 : story.kakao.com/vvcdw1962 ( v v c d w 1 9 6 2 ) //

제목 : 그냥 딱 봐도 답이 나오잖아요 <12부> - 달달검사 출신 장관
작성 : 최대우 (2023. 08. 10 원본 / 2023. 08. 15 수정본)

한동훈 장관은 서울대 법대 재학 중 사법시험에 합격할 때 아주 우수한 성적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바, 한동훈 장관은 법대 재학 중 교수님의 강의내용에 충실하기보다는 법조문만 달달달달 외워 사법시험에 합격한 달달검사 출신이 맞는거 같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매우 미련한 자들이 국회의원에 대거 당선되어 근무하면서 죄질이 매우 나쁜 악법들을 많이 만든 후 현재까지도 그 악법들이 시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동훈 장관은 그렇게 악랄한 악법들을 매우 충실하게 잘 지켜내고 있는 것을 보면 딱 그렇게 달달검사 출신이 맞다는 확신이 듭니다.



제목 : 그냥 딱 봐도 답이 나오잖아요 <21부> - 법대 출신이 초동수사의 중요성도 모르나?
작성 : 최대우 (2023. 08. 28)

법대 재학 중 법대교수님의 강의내용은 건성으로 들으면서 오로지 사법시험 합벽만을 위해 법조문만 달달달달 외웠던 사람들을 저는 달달검사라고 정의했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달달검사 출신들이 어떻게 초동수사의 중요성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달달검사들이 어떻게 범인을 잡아 처벌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 대목에서 세계최고수준의 전략가인 저는 달달검사만 생각하면 정말로 억장이 무너져 내립니다.



제목 : 그냥 딱 봐도 답이 나오잖아요 <16부> - 윤석열 대통령께 드리는 두번째 글
작성 : 최대우 (2023. 08. 13 원본 / 2023. 08. 15 수정본)

먼저, 집중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을 위하여 군사작전 중 하나인 차단작전에 긴급 투입되었다가 안타깝게도 희생된 해병대 포7대대 채수근 해병대원(이하 '대원'이라 함)의 명복을 빕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두번째로 이 글을 드릴 수 밖에 없는 세계최고수준의 전략가인 저의 마음 또한 매우 무겁고 착잡하기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포7대대 채수근 대원의 사망원인 규명의 건'을 제가 그냥 지켜만 보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포7대대 채수근 대원은 군사작전 중 하나인 차단작전에 투입되었다가 안타깝게도 희생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사망사건에 대한 원인 규명을 위해 경찰청에 이첩하여 경찰수사를 받도록 한다면 포7대대 채수근 대원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게됩니다. 경찰청에서 이 사건을 이첩받아 사건 수사를 진행하다보면 매우 긴 시간을 허비한 후 실족에 의한 단순 익사로 수사가 종결될 것입니다. 그렇게 수사가 종결되면 포7대대 채수근 대원의 명예는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특검을 통하여 채수근 대원의 사망건을 조사해도 경찰 수사결과와 결코 다른 결과가 나올 수가 없으므로 포7대대 채수근 대원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것을 막을 수 없게됩니다.

이번에 집중호우 피해실종자 수색을 위해 차단작전에 투입되었다가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은 포7대대 채수근 대원의 사망건을 경찰수사 또는 특검을 통해 그 원인을 규명하시면 절대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포7대대 채수근 대원의 명예를 지킬 수 있도록 사망원인규명을 해병대에 넘겨주셔야 합니다. 지금껏 국방부에서는 국방전비태세검열단을 법령에 따라 운영해 오고 있었으며, 그동안 국방전비태세검열단장에는 해병대(장성)출신 해병소장(★★)이 계속해서 국방전비태세검열단장에 보직을 부여받아 그 임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포7대대 채수근 대원의 안타까운 죽음이 단순 익사사고로 종결되어서는 절대 안되겠지만, 채수근 대원의 안타까운 죽음은 오히려 국방부 국방전비태세검열단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포7대대 채수근 대원의 안타까운 죽음이 헛되게 끝나지 않도록 국방부의 관계법령 정비는 불가피해졌으므로, 국방부 국방전비태세검열단의 위상을 격상시켜 국방전비태세검열단장의 직급을 현행 해병소장(★★)에서 해병중장(★★★)으로 상향조정하고, 국방전비태세검열단의 조직도 새롭게 개편해야 합니다.

국방부장관은 군 지휘관이 아닌 민간인입니다. 군 최고 지휘관인 대통령께서는 국방전비태세검열단장의 직급이 해병소장(★★)에서 해병중장(★★★)으로 상향조정하고 그 위상을 크게 격상시킨 국방부 국방전비태세검열단장 해병중장(★★★)한테 포7대대 채수근 대원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사망원인규명을 직접 명령하시어 채수근 대원의 명예를 꼭 지켜주십시요.



[펀글] 전 수사단장 "VIP 격노했다 들어"…해병대 사령관 "그런 사실 없다" - 연합뉴스 (2023. 08. 29)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국방부의 '채상병 순직사건'의 경찰 이첩 보류 지시

(중략)

박 전 단장은 국방부검찰단에 제출한 사실관계 진술서를 통해, 자신이 해병대 사령관에게 "도대체 국방부에서 왜 그러는 것이냐"고 질문했다고 말했습니다.

(중략)

해병대 측도 사령관이 외압은 없었다고 이미 밝혔다고 반박했습니다.

조한대 기자 (onepucn@yna.co.kr)



(사진1 설명) 김대기(金大棋, Kim Dae-ki) 대통령비서실장 <출처 : 네이버 나무위키>

(사진2 설명) 전현희(全賢姬, Jeon Hyun-heui) 전 국민권익위원장 <출처 : 네이버 나무위키>

(사진3 설명) 최민정 전 해군 중위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차녀) (출처: 스포츠동아 / 녹색경제)

(사진4 설명) 최민정 전 해군 중위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차녀) (출처: 채널A)

(사진5 설명) 노소영(盧素英, Roh Soh-yeong) 아트센터 나비 관장 <출처 : 네이버 나무위키>

(사진6 설명) 이부진(李富眞, Lee Boo-jin) 호텔신라 대표이사 사장 <출처 : 네이버 나무위키>

(사진7,8 설명) 최대우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