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진짜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도대체 범위가 어디까지 인가요?이거 직장내 괴롭힘 당한 사람한테 진짜 고통을 주는 법이더만요말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을 수 있어 가해자가 되려 피해자 코스프레 할 수 있는 요긴한 법이네요.이러니 학교폭력을 밝혀도,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해도 이를 입증하는 피해자의 부담이 훨씬 크니이미 피해를 입고도 2차가해를 주는 시스템이니 아주 큰 사회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어디다가 이런 체제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야 할까요? 82
사실적시 명예훼손
이거 직장내 괴롭힘 당한 사람한테 진짜 고통을 주는 법이더만요
말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을 수 있어 가해자가 되려 피해자 코스프레 할 수 있는 요긴한 법이네요.
이러니 학교폭력을 밝혀도,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해도 이를 입증하는 피해자의 부담이 훨씬 크니
이미 피해를 입고도 2차가해를 주는 시스템이니 아주 큰 사회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디다가 이런 체제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