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권 회복과 강화를 위한 국민의힘·교원단체 간담회’에서 “최근 드러난 학교현장의 교권 침해 문제는 실로 심각한 수준”이라며 “(교권 문제를) 지금 당장 바로잡지 않으면 또 다른 어려움을 더 크게 겪을 수 있다는 위기감과 절박함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정이 여러 차례의 회의를 거쳐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 방안을 발표하고 교권 4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교권 4법을 이날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한 뒤 오는 21일 본회의 통과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처벌되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하는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개정 추진도 당정에서 결정한 바 있다”며 “법령 개정 전이라도 아동학대 조사나 수사 과정에서 교육감 의견이 반영되는 실질적인 조치가 선행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주위의 만류에도 장소를 국회 본청 앞 천막에서 전날 본청 안 당 대표실로 옮겨 단식 농성을 지속하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권 회복과 강화를 위한 국민의힘·교원단체 간담회’에서 “최근 드러난 학교현장의 교권 침해 문제는 실로 심각한 수준”이라며 “(교권 문제를) 지금 당장 바로잡지 않으면 또 다른 어려움을 더 크게 겪을 수 있다는 위기감과 절박함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정이 여러 차례의 회의를 거쳐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 방안을 발표하고 교권 4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교권 4법을 이날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한 뒤 오는 21일 본회의 통과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처벌되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하는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개정 추진도 당정에서 결정한 바 있다”며 “법령 개정 전이라도 아동학대 조사나 수사 과정에서 교육감 의견이 반영되는 실질적인 조치가 선행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