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f. [기자수첩] 검찰개혁, 어디쯤 가고 있나? < 포토뉴스 < 특집 < 기획 < 기사본문 - 뉴스프리존 (newsfreezone.co.kr)
'의정부 호텔 불법 경매' 사건 경찰 수사 미진 ···검찰, 14년 만에 재수사 명령
신용보증기금 65억 원 사기대출이 의심되는 사건···총 74억원 피해 검토 고소인 "경찰 직무수행 거부·참고인 수사 고의 배척 피눈물 나는 세월 보내"
[경기=뉴스프리존] 김현무 기자=신용보증기금을 통한 사기대출이 의심되는 의정부00호텔의 불법 경매사건이 장장 14년 만에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곽 모 검사에 의한 재수사 명령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돼 논란이 예상된다.
검찰 로고 (사진=인터넷 캡처)
지난 2007년도에 발생한 건축허가권도 없이 65억 원의 대출이 발생하고 그로인해 개인이 9억 원이 넘는 금액을 챙긴 위 사건은 서울도봉경찰서에서 8차례의 조사 끝에 배임의 기소의견으로 송치됐지만, 검찰은 한 차례 수사로 보완수사 없이 각하처분으로 사건을 종결처리했다.
이에 고소인 정 모씨는 두 번의 소송 끝에 재정신청 인용으로 2014년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이 결과 피고소인 김 모씨는 경매방해죄와 단순 배임죄로 8개월의 실형을, 증인이었던 문 모씨는 대법원 포함 위증죄로 두 번이나 500만 원의 벌금을 각각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결국 무혐의 처리되고 죄는 인정되지만 공소시효가 초과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된다.
그러나 고소인 정 모씨의 노력으로 지난 해 전 모 검사가 특경가법(배임)의 경우 공소시효는 50억 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선 15년으로 아직 시간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게 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 모씨는 2023년 1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률위반(소송사기)으로 김 모씨를 다시금 고소했다.
그리고 사건은 5월경 무혐의 처리가 되었지만, 지난 6월 26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곽 모 검사의 재수사요청으로 또다시 양측의 팽팽한 대립이 이어지게 된다.
결국 정 모씨는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도봉경찰서 소속 이 모 수사관을 공익제보를 한 황 모씨와 피고소인 김 모씨 편에서서 유리한 증언을 한 지 모씨 등 참고인을 수사하지 않았다며 '미진한 수사, 직무 거부, 권리행사 방해'를 이유로 고소하기에 이른다.
고소인 정 모씨는 "수사기관이 직무를 무시하고, 나라의 공적자금인 신용보증기금 74억 원 피해와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시킨 피고소인 김 모씨의 편에 서서 직무수행을 거부하고 진정인의 권리를 방해했다"며 "서울고등검찰청의 재기수사 등 재판을 다시 해야하는데 참고인 수사를 고의적으로 배척하는 등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법무부 조사에 의하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경찰은 보완수사의 약 25%, 재수사의 35%를 6개월 이상 이행하지 않았다.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경찰이 특별한 이유없이 수사를 지연하는 것은 경찰관의 행위로서 부적절하다는게 중론이다.
검찰의 보완수사 및 재수사 요구가 있으면 ‘경찰은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는 규정도 신설돼 향후 이번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현무 기자k1541211@naver.com
.신보 공적자금 관리 구멍?···"사기 가능성에도 공적자금 손실 수년간 인지 못해"
기자명김현무 기자
입력 2023.06.2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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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보증조건 안되는 00업체에 신용보증기금에서 신용보증서 제공 주장 기업시설자금대출 명목으로 은행에서 65억 대출 후 회수율은 미미한 수준 그쳐 신보 "보증 심사 후 약정서 앞뒤 안 맞아···제출 자체로 잘못 나갔다 볼 수 없어" 검찰, 관할 경찰서에 재수사 통지···공적자금 제대로 회수로 이어질지 귀추 주목
[경기=뉴스프리존] 김현무 기자=신용보증기금이 사기를 당해 공적자금 손실을 봤는데도 수년 동안 인지를 못해 법적대응을 하지 않고 있어 시민의 혈세가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나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신보 공적자금 관리 구멍?···"사기 가능성에도 공적자금 손실 수년간 인지 못해" < 사회 < 뉴스종합 < 기사본문 - 뉴스프리존 (newsfreezone.co.kr)
2007년 6월 13일에 발급된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 (사진=제보자 제공)
제보자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이 지난 2007년 의정부시 소재 00관광호텔 신축공사에 따른 은행대출 보증과정에서 보증조건이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보증서가 나가 65억 원의 대출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용보증기금이 보증 특약 이행, 건축공사 약정서, 건축주 관계자 확인 등 과정에서 정확한 처리를 하지 않아 직무유기 및 사기에 이르렀다며 이제라도 법적검토를 제대로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보자는 신용보증기금의 00관광호텔 관련 신용보증서 발급일이 2007년 6월 13일에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2007년 6월 15일에 '건축공사 약정서'가 추가 작성된 내용이 있음을 폭로했다.
이에 신용보증기금의 한 관계자는 "건축공사 약정서가 신용보증서 발행 이후 허위로 작성돼 제출됐다고 주장하나 신용보증기금에서 '건축공사 약정서' 제출을 요구했는지도 알 수 없고 자료가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보증심사 후 위조약정서를 냈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고 보증서 발급 후 자료를 요구하지 않기에 일방의 주장이라 본다. 위조인지 아닌지는 소송으로 결론이 나겠지만 그걸 제출한 행위 자체로 보증서가 잘 못 나갔다고 판단하는 것은 말이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제보자는 이에 더해 보증 특약 이행에 대해서도 신용보증기금이 세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회수하기 위한 노력의 흔적이 너무 미약하고 이상하다고 이야기했다.
최초 1순위의 근저당 설정 이행 특약 사항이 이후 3순위로 설정된 부분과 00관광호텔의 경매 과정에서 드러난 허위 유치권에 대해서도 소송을 통해 신용보증기금의 뒤늦은 인지가 있었다는 것이다.
2007년 6월 15일에 작성된 건축공사약정서 (사진=제보자 제공)
현재는 00관광호텔 관련 부분들에 대해서 제보자들의 소송에 힘입어 법정에서 강제집행면탈죄, 위증 등 진실이 밝혀지고 있어 '건축공사 약정서' 관련도 조만간 해결될 전망이다.
이와함께 근저당 설정 관련해서도 신용보증기금은 "대출 후 1순위 채권자는 은행이며 신용보증기금은 후순위"라며, 회수에 대해서는 "보증서를 제공한다고 100% 회수가 되지는 않는다. 준공이 다 완료되서 가치가 그 이상이라면 전액 회수 가능하지만 공사가 중단된 건물은 그 건물로서의 가치가 없을 수 있기에 (회수가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제보자는 "지금 이 사건과 관련 사기친 일당들에 대해 위증사건, 재정신청, 고등검찰재기수사 등으로 전면 재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지난 달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3불제0000호)로 접수한 피의자 김00에 대한 (사기) 사건기록을 검토한 결과, 재수사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송부관서인 서울도봉경찰서에 재수사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받았다. 신용보증기금이 이제라도 공적자금 회수에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한편, 정부가 지원하는 국민세금과 은행들의 출연 자금으로 운영되는 신용보증기금이 최근 잇따른 부실논란의 악재 속에서 이번 00관광호텔 관련 수사가 재수사로 인해 함께 적극적인 공적 자금 회수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현무 기자k1541211@naver.com
"검사가 대법원 판결·공소시효 하나 제대로 적용 못해 피눈물 납니다“
피해자들, 공수처의 비리검사에 대한 사법처리 단행 촉구 경찰, 호텔경매 불법 사건 8차례 조사 끝에 배임으로 '기소의견' 검찰 송치...결과는 '불기소, 각하' 처분 13년간 소송 통해 각하사건(경매방해. 특경가법 배임, 강제집행면탈) 재정신청 인용.고등검찰청 재기수사 2건 결정 성과 대법원, 한 사건에 '위증과 강제집행면탈죄' 연이어 판결 검찰, 재판부의 특경가법(배임) 공범여부 요구에 병합기소 밝혔지만판사를 속이는 불이행으로 재판부 기만 '공소시효' 기간 검사들 간 엇갈린 판단... 지위 이용한 '편파적 결정'국가폭력 도마 위
[경기=뉴스프리존] 김현무 기자="'피의자 문00, 김00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은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고, 업무상배임 및 경매방해는 공소권없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은 범죄인정되지 아니하여 혐의없다"
의정부 00호텔 경매 불법 사건 소송 관련 불기소결정서 (사진=김현무 기자)
위의 내용은 2010년 경매에 나온 약 120억 원 상당의 의정부 00호텔을 허위의 유치권 신고 및 경매방해 등을 통해 매각대금을 하락시키고, 45억 원의 헐값에 취득한 불법 사건의 소송에 대해 2019년 4월 17일 최00 검사가 내린 불기소결정서에 나온 주문이다.
■사건의 전말 2000년도 경 건축주 지00씨는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00호텔을 시공하다가 자금이 모자라 공사를 중단하던 상황에서 우연한 계기로 만난 공사책임자(피의자) 김00씨와 함께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있었다.
공사책임자인 김00씨는 2007년 6월 15일 건축허가권도 없이 00호텔을 이용해 공적자금인 신용보증기금에서 사문서 및 동 행사해 65억 원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인천 남동공단 00은행에서 65억 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범죄행위가 시작됐다.
이후 제보자 겸 고소인인 정00씨는 김00씨에게 호텔에 5억 원(2009년 5월 8일)을 투자하면 공사중이던 호텔의 준공검사를 득한 후 호텔을 임대해 대출받아 10억 원 상당을 변제해 주겠다는 말에 투자를 진행한다.
또한 추가로 2억 원 (2010년 8월 26일)을 공사대금 명목으로 투자해 주면 호텔을 신축하던 주식회사 00의 공동대표로 취임해 줄 것을 약속받고 '건축사업권 법인의양도양수이행약정서'를 작성 후 공동대표로 취임하게 된다.
하지만 김00씨는 투자자 정00씨에게 준공을 득한 후 투자금 7원 억에 대해 14억 원 상당을 결재해 주는 것, 건축공사를 같이 협의해 공사대금 집행, 주주명부에 지분 50%가 되도록 등재해 채무를 정리할 때 상호협조 할 것을 약속했으나 실제로는 입금받은 2억 원에 대해서도 공사대금에 투자하지 않고 인출해 편취하게 된다.
호텔은 끝내 준공에 이르지 못하고 채무불이행으로 매각하는 상황이 초래되고, 이 과정에서 공동대표인 정00씨는 자신의 동의없이 '건축주명의변경동의서, 관광사업양수(지위승계)신고서, 유치권 취하서'가 의정부시장과 의정부지법에 제출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된다.
이후 120억 원 상당의 호텔은 경매에 나와 허위의 유치권 신고와 경매방해 등을 통해 매각대금은 하락되고, 45억 원의 헐값에 낙찰되지만 정00씨는 지난 13년 동안 투자금에 대한 보상이 전혀 없이 법정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경찰 8차례 수사 끝 기소의견 vs 검찰 끝내 불기소 및 각하처리 vs 피해자들 13년간 법정투쟁
해당사건은 2012년 서울도봉경찰서에서 8차례의 수사 끝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수년 간 박00 검사, 윤00 검사 등을 거쳐 검찰은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공소시효 문제까지 걸려 사건은 논란만 남기고 정체돼 있는 상태였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사건에 중대한 변수가 발생했다. 약 13년 동안 검사들의 불기소처분과 각하된 사건이 2022년 4월 전00 검사에 의해 특정경제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이 공소시효 15년 이라는 결과(장기 2026년 2월 14일)를 통보받게 됐고, 대법원에서 특경가법 배임의 죄를 이용해 강제집행면탈에 대해 죄가 있다는 잇따른 최종판결과 함께 각하로 처분된 사건이 재정신청 인용이 정당하다는 결정이 나온 것이다.
앞서 불기소 결정을 내린 최00검 사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의한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되는 법정형을 가림에 있어서 '피의자의 업무상배임죄의 법정형에 의할 것이 아니라 단순 배임죄의 법정형에 의하여야 한다'며 해당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최 검사는 2018년 4월 20일 공소시효 완료 주장-가 완성돼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특경가법(배임)의 공소시효는 10년이지만, 피해 금액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 때 공소시효가 15년으로 증가.
의정부 00호텔 경매 불법 사건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최종 공소시효 (사진=김현무 기자)
■제대로된 수사없이 검사들의 공소시효 만료 '주먹구구식' 결정... 재판부와의 병합기소 약속 '나몰라라' 사건 마무리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검사들의 공소시효 만료가 법리적으로 제각각의 해석이 나오게 된 배경이 주먹구구식의 행동이었고, '공소권 없음'이라는 결과가 틀렸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수사재개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검찰이 불기소결정서에 '고소인의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증거 불충분해 혐의 없다.공소시효가 완성돼 공소권 없다'며 고소인의 주장을 일축한 부분이 공소시효가 늘어남에 따라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게 된 것이다.
또한 검찰은 재판과정에서 피의자들에 대한 특경가법(배임) 행위에 대해 공범여부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한 재판부에 1개월 이내에 병합기소를 약속했으나, 지키지 않고 18개월 만에 불기소 결정을 내리면서 재판부를 기만하는 듯한 자충수를 두어 빈축을 사고 있다.
이와관련 고소인 정00 씨는 "특경가법(배임)사건으로 공소시효가 15년 사건임에도 단순배임이라 하면서 공소시효를 5년이라 말하는 검사가 존재한다는게 말이 되는지 싶다. 공소시효도 제대로 모르는 검사가 수사를 한다는게 고의적으로 수사미진을 하고, 검사의 지위를 가지고 수사를 뭉갠 사건"이라며 "지금은 재판부에 진정서를 제출해 재정신청이 인용된 사건으로 이를 계기로 검찰개혁의 기초가 되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미지 (사진=공수처 홈페이지 캡처)
■공수처 바람직한 수사와 공소문화 확립으로 '비리검사 척결' 등 검찰개혁 절실
아울러 정 씨는 2017년 11월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에 위 사건을 특경가법 배임 등으로 고소했지만, 서울북부지방검찰청과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으로 사건이 ‘핑퐁’ 이첩되는 등 우여곡절 끝에 2019년 4월에 한 차례의 수사도 없이 최00 검사의 불기소결정이 내려진 부분에 대해 지난 2022년 12월 12일 새로운 고소장을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에 제출하게 된다.
이에 대해서도 정 씨는 "이번 고소장은 수사미진과 법리오인으로 이 사건을 뭉개버린 김00 변호사(2022년 당시 부장검사)의 범죄행위(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에 대한 처벌을 생각하며, 공수처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며 "(당시)검찰이 불법적인 일에 연루돼 확실한 증거제시와 수사관의 8차례 수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무시와 편파적인 결정을 내려 수없는 나날을 고통 속에서 지내고 있다"며 문제의 검사들에 대한 처벌과 공정하고 정확한 ‘인지 수사재개’를 요청했다.
한편, 김진욱 공수처장은 신년사를 통해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옹호에 한층 유의하는 새로운 수사 관행을 하나씩 쌓아 올리면서 바람직한 수사와 공소의 문화를 확립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공수처의 수사로 법리적인 부분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수많은 증거를 제시해도 지위를 이용한 그릇된 결정으로 수없이 억울한 나날을 보낸 한 시민의 고통이 속히 해결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피눈물나는 7번째 신문고
[기자수첩] 검찰개혁, 어디쯤 가고 있나?
기자명김현무 기자
입력 2019.04.01 13:58
댓글10
명확한 증거자료 제시해도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 각하 및 수사미진으로 사건처리 안일 도마 위 올라
[뉴스프리존=김현무기자]“(호텔)기업사냥꾼문00씨를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경매방해및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혐의로고소했지만검사들이제대로수사한번하지않고수사관들이수사하는도중에수사중단을시키고,변호사도강제로사임시키는검사들도있습니다.이런상황에서검찰의개혁은반드시이루어져야할것입니다” 경기도의정부의정부동15-1의정부관광호텔의한피해자(정00씨·써버스페이스공동대표이사)는10여년넘게검찰권력으로인해피눈물나는투쟁을벌이고있다며자신의억울한사연을소개해다수시민의공분을사고있다. 정씨에따르면지난2009년의정부관광호텔에서7억원의피해를입고가해자로지목한김00씨와문00씨를상대로고소고발을수십건이나했지만오래도록검찰의수사미진이이어지고있어검찰권력의신뢰에큰의문을가지고있다고밝혔다. 당시호텔의소유주인써버스페이스공동대표이사였던정씨는“투자했던의정부관광호텔의경매가진행된가운데경락상황에서김씨가호텔의‘가공의유치권’으로54억원남짓한금액을법원에신고해놓았다”라며“이러한사정을모르던제3자들은경매에참여할수없었고사전통정했던문씨의회사만이단독으로해당경매법원에응찰해호텔을헐값에취득한불법사건”이라고밝혔다. 이어“120억원에달하는호텔을부당한방법으로훨씬낮은45억원에낙찰받은후곧이어매도처분해김씨는17억원상당의이득을,문씨는35억원이상의이득금을취해결국호텔의소유주인써버스페이스및각정당한채권자들의채권등에대한재산을침탈하고재산상이익을취득한극악한사건이었다”라고설명했다. 이러한상황속에서정씨는한동안서울북부지방검찰청입구에서때로는소낙비를맞으며1인시위와함께,‘하나님과함께한탄원서’라는진정서를검찰에제출하는등의노력을기울였으나결국돌아오는것은검찰의각하처분이었다고참담한당시상황을떠올렸다. 각하처분이후불면증에시달리고있음에도불구하고정씨는일사부재리원칙을넘어두번고소해각하된사건을서울고등법원에서인용으로공소를제기했다. 또한두번고소해각하된사건을고등검찰청에서재기수사를받고54억배임사건으로공소를제기하기도했다. 현재정씨는두사람(문씨와김씨)의악행을매순간마다떠올릴때면‘피가거꾸로솟는것같다’며이제는청와대에가서분신자살이라도해자신의억울함을제대로알리고싶은심정이라고울분을토해냈다. 그러면서“2017년11월에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문씨와김씨를소송사기배임등으로고소했지만,문씨에대한수사는하지않고서울북부지방검찰청속초지청으로사건을돌리면서1년4개월동안수십건의진정서를무시하고편파수사를하고있다”라고검찰에대한강한불만을연이어제기했다. 아울러정씨는“동일사건에서도문씨를위증으로대법원에서도벌금500만원에승소하고,위고소사건의핵심인배임위증에서도벌금500만원에공소장이서울북부지방법원에다시공소되었지만북부지방검찰청최00부장검사는누구의편에서서사건을묵살하고있는지대검찰청감사실과법무부장관이알아다시는이러한서민들의청문회사건이없고바른검사만있기를바란다”라고소망을전달했다. 이처럼최근까지도검사들이연루된각종비리사건들이보도되고있는가운데더욱거센검찰개혁을안팎으로이야기하고있지만,법에의한수사가존재의이유인검찰스스로가불법적인일에연루돼이제는시민들이검찰조직에대한불신이큰것이사실이기에정씨의사연이제대로신속히해결될지귀추가주목된다. 한편,재정신청은고소나고발이있는특정사건을검사가불기소처분했을때고등법원이고소인또는고발인의재정신청에의해그사건을관할지방법원의심판에부하는결정을하면그사건에대해공소가제기된것으로보는절차(형사소송법260-264-2)이다. 이와함께,고등검찰청의직접경정(재기수사)은고소고발사건에대한지방검찰청및산하지청의불기소처분에불복해항고할경우고등검찰청에서는항고사건을실시해항고가이유있는것으로인정되거나재수사가필요한경우(법리오해·수사미진)재기수사명령등의결정을통해항고인의권리구제및검찰처분의적정성을제고하고있다. 김현무 기자 k1541211@naver.com 출처 : 뉴스프리존(https://www.newsfreezone.co.kr)
ref. [기자수첩] 검찰개혁, 어디쯤 가고 있나? < 포토뉴스 < 특집 < 기획 < 기사본문 - 뉴스프리존 (newsfreezone.co.kr)
'의정부 호텔 불법 경매' 사건 경찰 수사 미진 ···검찰, 14년 만에 재수사 명령
신용보증기금 65억 원 사기대출이 의심되는 사건···총 74억원 피해 검토 고소인 "경찰 직무수행 거부·참고인 수사 고의 배척 피눈물 나는 세월 보내"
[경기=뉴스프리존] 김현무 기자=신용보증기금을 통한 사기대출이 의심되는 의정부00호텔의 불법 경매사건이 장장 14년 만에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곽 모 검사에 의한 재수사 명령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돼 논란이 예상된다.
검찰 로고 (사진=인터넷 캡처)
지난 2007년도에 발생한 건축허가권도 없이 65억 원의 대출이 발생하고 그로인해 개인이 9억 원이 넘는 금액을 챙긴 위 사건은 서울도봉경찰서에서 8차례의 조사 끝에 배임의 기소의견으로 송치됐지만, 검찰은 한 차례 수사로 보완수사 없이 각하처분으로 사건을 종결처리했다.
이에 고소인 정 모씨는 두 번의 소송 끝에 재정신청 인용으로 2014년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이 결과 피고소인 김 모씨는 경매방해죄와 단순 배임죄로 8개월의 실형을, 증인이었던 문 모씨는 대법원 포함 위증죄로 두 번이나 500만 원의 벌금을 각각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결국 무혐의 처리되고 죄는 인정되지만 공소시효가 초과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된다.
그러나 고소인 정 모씨의 노력으로 지난 해 전 모 검사가 특경가법(배임)의 경우 공소시효는 50억 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선 15년으로 아직 시간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게 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 모씨는 2023년 1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률위반(소송사기)으로 김 모씨를 다시금 고소했다.
그리고 사건은 5월경 무혐의 처리가 되었지만, 지난 6월 26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곽 모 검사의 재수사요청으로 또다시 양측의 팽팽한 대립이 이어지게 된다.
결국 정 모씨는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도봉경찰서 소속 이 모 수사관을 공익제보를 한 황 모씨와 피고소인 김 모씨 편에서서 유리한 증언을 한 지 모씨 등 참고인을 수사하지 않았다며 '미진한 수사, 직무 거부, 권리행사 방해'를 이유로 고소하기에 이른다.
고소인 정 모씨는 "수사기관이 직무를 무시하고, 나라의 공적자금인 신용보증기금 74억 원 피해와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시킨 피고소인 김 모씨의 편에 서서 직무수행을 거부하고 진정인의 권리를 방해했다"며 "서울고등검찰청의 재기수사 등 재판을 다시 해야하는데 참고인 수사를 고의적으로 배척하는 등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법무부 조사에 의하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경찰은 보완수사의 약 25%, 재수사의 35%를 6개월 이상 이행하지 않았다.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경찰이 특별한 이유없이 수사를 지연하는 것은 경찰관의 행위로서 부적절하다는게 중론이다.
검찰의 보완수사 및 재수사 요구가 있으면 ‘경찰은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는 규정도 신설돼 향후 이번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현무 기자k15412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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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 공적자금 관리 구멍?···"사기 가능성에도 공적자금 손실 수년간 인지 못해"
기자명김현무 기자
입력 2023.06.2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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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보증조건 안되는 00업체에 신용보증기금에서 신용보증서 제공 주장 기업시설자금대출 명목으로 은행에서 65억 대출 후 회수율은 미미한 수준 그쳐 신보 "보증 심사 후 약정서 앞뒤 안 맞아···제출 자체로 잘못 나갔다 볼 수 없어" 검찰, 관할 경찰서에 재수사 통지···공적자금 제대로 회수로 이어질지 귀추 주목
[경기=뉴스프리존] 김현무 기자=신용보증기금이 사기를 당해 공적자금 손실을 봤는데도 수년 동안 인지를 못해 법적대응을 하지 않고 있어 시민의 혈세가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나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신보 공적자금 관리 구멍?···"사기 가능성에도 공적자금 손실 수년간 인지 못해" < 사회 < 뉴스종합 < 기사본문 - 뉴스프리존 (newsfreezone.co.kr)
2007년 6월 13일에 발급된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 (사진=제보자 제공)
제보자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이 지난 2007년 의정부시 소재 00관광호텔 신축공사에 따른 은행대출 보증과정에서 보증조건이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보증서가 나가 65억 원의 대출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용보증기금이 보증 특약 이행, 건축공사 약정서, 건축주 관계자 확인 등 과정에서 정확한 처리를 하지 않아 직무유기 및 사기에 이르렀다며 이제라도 법적검토를 제대로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보자는 신용보증기금의 00관광호텔 관련 신용보증서 발급일이 2007년 6월 13일에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2007년 6월 15일에 '건축공사 약정서'가 추가 작성된 내용이 있음을 폭로했다.
이에 신용보증기금의 한 관계자는 "건축공사 약정서가 신용보증서 발행 이후 허위로 작성돼 제출됐다고 주장하나 신용보증기금에서 '건축공사 약정서' 제출을 요구했는지도 알 수 없고 자료가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보증심사 후 위조약정서를 냈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고 보증서 발급 후 자료를 요구하지 않기에 일방의 주장이라 본다. 위조인지 아닌지는 소송으로 결론이 나겠지만 그걸 제출한 행위 자체로 보증서가 잘 못 나갔다고 판단하는 것은 말이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제보자는 이에 더해 보증 특약 이행에 대해서도 신용보증기금이 세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회수하기 위한 노력의 흔적이 너무 미약하고 이상하다고 이야기했다.
최초 1순위의 근저당 설정 이행 특약 사항이 이후 3순위로 설정된 부분과 00관광호텔의 경매 과정에서 드러난 허위 유치권에 대해서도 소송을 통해 신용보증기금의 뒤늦은 인지가 있었다는 것이다.
2007년 6월 15일에 작성된 건축공사약정서 (사진=제보자 제공)
현재는 00관광호텔 관련 부분들에 대해서 제보자들의 소송에 힘입어 법정에서 강제집행면탈죄, 위증 등 진실이 밝혀지고 있어 '건축공사 약정서' 관련도 조만간 해결될 전망이다.
이와함께 근저당 설정 관련해서도 신용보증기금은 "대출 후 1순위 채권자는 은행이며 신용보증기금은 후순위"라며, 회수에 대해서는 "보증서를 제공한다고 100% 회수가 되지는 않는다. 준공이 다 완료되서 가치가 그 이상이라면 전액 회수 가능하지만 공사가 중단된 건물은 그 건물로서의 가치가 없을 수 있기에 (회수가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제보자는 "지금 이 사건과 관련 사기친 일당들에 대해 위증사건, 재정신청, 고등검찰재기수사 등으로 전면 재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지난 달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3불제0000호)로 접수한 피의자 김00에 대한 (사기) 사건기록을 검토한 결과, 재수사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송부관서인 서울도봉경찰서에 재수사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받았다. 신용보증기금이 이제라도 공적자금 회수에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한편, 정부가 지원하는 국민세금과 은행들의 출연 자금으로 운영되는 신용보증기금이 최근 잇따른 부실논란의 악재 속에서 이번 00관광호텔 관련 수사가 재수사로 인해 함께 적극적인 공적 자금 회수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현무 기자k1541211@naver.com
"검사가 대법원 판결·공소시효 하나 제대로 적용 못해 피눈물 납니다“
피해자들, 공수처의 비리검사에 대한 사법처리 단행 촉구 경찰, 호텔경매 불법 사건 8차례 조사 끝에 배임으로 '기소의견' 검찰 송치...결과는 '불기소, 각하' 처분 13년간 소송 통해 각하사건(경매방해. 특경가법 배임, 강제집행면탈) 재정신청 인용.고등검찰청 재기수사 2건 결정 성과 대법원, 한 사건에 '위증과 강제집행면탈죄' 연이어 판결 검찰, 재판부의 특경가법(배임) 공범여부 요구에 병합기소 밝혔지만판사를 속이는 불이행으로 재판부 기만 '공소시효' 기간 검사들 간 엇갈린 판단... 지위 이용한 '편파적 결정'국가폭력 도마 위
[경기=뉴스프리존] 김현무 기자="'피의자 문00, 김00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은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고, 업무상배임 및 경매방해는 공소권없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은 범죄인정되지 아니하여 혐의없다"
의정부 00호텔 경매 불법 사건 소송 관련 불기소결정서 (사진=김현무 기자)
위의 내용은 2010년 경매에 나온 약 120억 원 상당의 의정부 00호텔을 허위의 유치권 신고 및 경매방해 등을 통해 매각대금을 하락시키고, 45억 원의 헐값에 취득한 불법 사건의 소송에 대해 2019년 4월 17일 최00 검사가 내린 불기소결정서에 나온 주문이다.
■사건의 전말 2000년도 경 건축주 지00씨는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00호텔을 시공하다가 자금이 모자라 공사를 중단하던 상황에서 우연한 계기로 만난 공사책임자(피의자) 김00씨와 함께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있었다.
공사책임자인 김00씨는 2007년 6월 15일 건축허가권도 없이 00호텔을 이용해 공적자금인 신용보증기금에서 사문서 및 동 행사해 65억 원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인천 남동공단 00은행에서 65억 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범죄행위가 시작됐다.
이후 제보자 겸 고소인인 정00씨는 김00씨에게 호텔에 5억 원(2009년 5월 8일)을 투자하면 공사중이던 호텔의 준공검사를 득한 후 호텔을 임대해 대출받아 10억 원 상당을 변제해 주겠다는 말에 투자를 진행한다.
또한 추가로 2억 원 (2010년 8월 26일)을 공사대금 명목으로 투자해 주면 호텔을 신축하던 주식회사 00의 공동대표로 취임해 줄 것을 약속받고 '건축사업권 법인의양도양수이행약정서'를 작성 후 공동대표로 취임하게 된다.
하지만 김00씨는 투자자 정00씨에게 준공을 득한 후 투자금 7원 억에 대해 14억 원 상당을 결재해 주는 것, 건축공사를 같이 협의해 공사대금 집행, 주주명부에 지분 50%가 되도록 등재해 채무를 정리할 때 상호협조 할 것을 약속했으나 실제로는 입금받은 2억 원에 대해서도 공사대금에 투자하지 않고 인출해 편취하게 된다.
호텔은 끝내 준공에 이르지 못하고 채무불이행으로 매각하는 상황이 초래되고, 이 과정에서 공동대표인 정00씨는 자신의 동의없이 '건축주명의변경동의서, 관광사업양수(지위승계)신고서, 유치권 취하서'가 의정부시장과 의정부지법에 제출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된다.
이후 120억 원 상당의 호텔은 경매에 나와 허위의 유치권 신고와 경매방해 등을 통해 매각대금은 하락되고, 45억 원의 헐값에 낙찰되지만 정00씨는 지난 13년 동안 투자금에 대한 보상이 전혀 없이 법정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경찰 8차례 수사 끝 기소의견 vs 검찰 끝내 불기소 및 각하처리 vs 피해자들 13년간 법정투쟁
해당사건은 2012년 서울도봉경찰서에서 8차례의 수사 끝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수년 간 박00 검사, 윤00 검사 등을 거쳐 검찰은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공소시효 문제까지 걸려 사건은 논란만 남기고 정체돼 있는 상태였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사건에 중대한 변수가 발생했다. 약 13년 동안 검사들의 불기소처분과 각하된 사건이 2022년 4월 전00 검사에 의해 특정경제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이 공소시효 15년 이라는 결과(장기 2026년 2월 14일)를 통보받게 됐고, 대법원에서 특경가법 배임의 죄를 이용해 강제집행면탈에 대해 죄가 있다는 잇따른 최종판결과 함께 각하로 처분된 사건이 재정신청 인용이 정당하다는 결정이 나온 것이다.
앞서 불기소 결정을 내린 최00검 사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의한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되는 법정형을 가림에 있어서 '피의자의 업무상배임죄의 법정형에 의할 것이 아니라 단순 배임죄의 법정형에 의하여야 한다'며 해당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최 검사는 2018년 4월 20일 공소시효 완료 주장-가 완성돼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특경가법(배임)의 공소시효는 10년이지만, 피해 금액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 때 공소시효가 15년으로 증가.
의정부 00호텔 경매 불법 사건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최종 공소시효 (사진=김현무 기자)
■제대로된 수사없이 검사들의 공소시효 만료 '주먹구구식' 결정... 재판부와의 병합기소 약속 '나몰라라' 사건 마무리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검사들의 공소시효 만료가 법리적으로 제각각의 해석이 나오게 된 배경이 주먹구구식의 행동이었고, '공소권 없음'이라는 결과가 틀렸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수사재개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검찰이 불기소결정서에 '고소인의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증거 불충분해 혐의 없다.공소시효가 완성돼 공소권 없다'며 고소인의 주장을 일축한 부분이 공소시효가 늘어남에 따라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게 된 것이다.
또한 검찰은 재판과정에서 피의자들에 대한 특경가법(배임) 행위에 대해 공범여부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한 재판부에 1개월 이내에 병합기소를 약속했으나, 지키지 않고 18개월 만에 불기소 결정을 내리면서 재판부를 기만하는 듯한 자충수를 두어 빈축을 사고 있다.
이와관련 고소인 정00 씨는 "특경가법(배임)사건으로 공소시효가 15년 사건임에도 단순배임이라 하면서 공소시효를 5년이라 말하는 검사가 존재한다는게 말이 되는지 싶다. 공소시효도 제대로 모르는 검사가 수사를 한다는게 고의적으로 수사미진을 하고, 검사의 지위를 가지고 수사를 뭉갠 사건"이라며 "지금은 재판부에 진정서를 제출해 재정신청이 인용된 사건으로 이를 계기로 검찰개혁의 기초가 되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미지 (사진=공수처 홈페이지 캡처)
■공수처 바람직한 수사와 공소문화 확립으로 '비리검사 척결' 등 검찰개혁 절실
아울러 정 씨는 2017년 11월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에 위 사건을 특경가법 배임 등으로 고소했지만, 서울북부지방검찰청과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으로 사건이 ‘핑퐁’ 이첩되는 등 우여곡절 끝에 2019년 4월에 한 차례의 수사도 없이 최00 검사의 불기소결정이 내려진 부분에 대해 지난 2022년 12월 12일 새로운 고소장을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에 제출하게 된다.
이에 대해서도 정 씨는 "이번 고소장은 수사미진과 법리오인으로 이 사건을 뭉개버린 김00 변호사(2022년 당시 부장검사)의 범죄행위(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에 대한 처벌을 생각하며, 공수처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며 "(당시)검찰이 불법적인 일에 연루돼 확실한 증거제시와 수사관의 8차례 수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무시와 편파적인 결정을 내려 수없는 나날을 고통 속에서 지내고 있다"며 문제의 검사들에 대한 처벌과 공정하고 정확한 ‘인지 수사재개’를 요청했다.
한편, 김진욱 공수처장은 신년사를 통해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옹호에 한층 유의하는 새로운 수사 관행을 하나씩 쌓아 올리면서 바람직한 수사와 공소의 문화를 확립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공수처의 수사로 법리적인 부분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수많은 증거를 제시해도 지위를 이용한 그릇된 결정으로 수없이 억울한 나날을 보낸 한 시민의 고통이 속히 해결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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