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인천 거주 사회초년생이며, 전세사기 피해자입니다. 전 곧 죽습니다. 전 2021년 12월 현재 살고 있는 집에 세입자로 들어왔습니다. 2022년 02월 대전광역시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빌라가 매매되었고, 통화를 통해 계약 승계하였습니다. 허나, 2023년 02월 또다시 매매가 이루어졌고, 세입자에게 알리지 않은 상태로 시간이 지나 2023년 05월 제가 인지하였습니다. 2022년 말 부터 전세사기가 들끓어 불안한 마음에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봤고, 세입자의 동의없는 매매계약이 발생할 경우 세입자는 계약 승계를 거부하고 매도인 (전 집주인)에게 받을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후 2023년 7월 12일 매도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내용증명, 지급명령, 할수있는 데 까지 다 해보았습니다. 허나 대전광역시 소속 공무원은 반환의무가 있음에도 시간을 끌기 위해 민사소송을 한다고 합니다. 전세피해자구제센터에서는 해줄 수 있는게 없다고 합니다. 전 집주인인 대전광역시 소속 공무원은 줄 돈이 없다고 합니다. 개인적인 피해액이 월 200만원을 웃돌고 있습니다. 전 지금 본업과 더불어 두 개의 파트타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더 못견딜 것 같습니다.
죽기 전 이슈화가 되면 조금 더 빨리 해결될까요그런 마음에 한번 써봅니다. 제발 이슈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2022년 말 전세사기 대란 이후 정부가 내놓은 대책에 '목적물 매매 시 세입자에게 알릴 의무'는 빠져있었으며, 대부분의 사기는 목적물 매매를 인지하고 계약 승계를 거부하면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잘 알고있음에도, 정부는 해당 내용을 쏙 빼놓고 지원대책만 마련했죠 게다가 저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그 사람은 공무원입니다. 딱 1주일만 더 노력해보려 합니다. 도와주세요.
공무원에게 당한 전세사기 피해자입니다. 도와주세요.
전 2021년 12월 현재 살고 있는 집에 세입자로 들어왔습니다.
2022년 02월 대전광역시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빌라가 매매되었고, 통화를 통해 계약 승계하였습니다.
허나, 2023년 02월 또다시 매매가 이루어졌고, 세입자에게 알리지 않은 상태로 시간이 지나 2023년 05월 제가 인지하였습니다.
2022년 말 부터 전세사기가 들끓어 불안한 마음에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봤고, 세입자의 동의없는 매매계약이 발생할 경우 세입자는 계약 승계를 거부하고 매도인 (전 집주인)에게 받을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후 2023년 7월 12일 매도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내용증명, 지급명령, 할수있는 데 까지 다 해보았습니다. 허나 대전광역시 소속 공무원은 반환의무가 있음에도 시간을 끌기 위해 민사소송을 한다고 합니다.
전세피해자구제센터에서는 해줄 수 있는게 없다고 합니다.
전 집주인인 대전광역시 소속 공무원은 줄 돈이 없다고 합니다.
개인적인 피해액이 월 200만원을 웃돌고 있습니다.
전 지금 본업과 더불어 두 개의 파트타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더 못견딜 것 같습니다.
죽기 전 이슈화가 되면 조금 더 빨리 해결될까요그런 마음에 한번 써봅니다.
제발 이슈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2022년 말 전세사기 대란 이후 정부가 내놓은 대책에 '목적물 매매 시 세입자에게 알릴 의무'는 빠져있었으며, 대부분의 사기는 목적물 매매를 인지하고 계약 승계를 거부하면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잘 알고있음에도, 정부는 해당 내용을 쏙 빼놓고 지원대책만 마련했죠
게다가 저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그 사람은 공무원입니다.
딱 1주일만 더 노력해보려 합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