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그러나 법무부와 검찰은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었다고 죄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라고 주장한다. 우리나라 헌법 제 26조 4항을 보면 무죄추정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법정에서 최종판결이 날 때까지는 무죄추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기소가 되어 피고인이 되어도 무죄가 되면 범죄자가 아닌 것이다. 그런데 이미 법무부와 검찰은 마치 범죄자 마냥 달려들기 때문이다. 이미 결론을 짓고 하는 거라고 보는게 더 맞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3권분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얼마나 검찰의 폭정이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검찰이 이재명을 구속시키기 위해서 법의 심판을 받는 사법부를 부정하기 시작하는 거다. 이렇게 수사에 개인적인 사심이 들어가게 되면 나라가 흔들리게 되고 폭격을 맞는 이유다. 그것은 수사기관 종사자의 자녀들의 사고도 마찬가지 개념이다. 인디언 기우제 수사!! 조리돌림!! 400번 압수수색!! 그렇게 하면 나중에 다 천벌 받는다.. 그래 당당했으면 짱관도 아이폰 비번 풀지. 그래야 당당한건데.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 다른 자녀는 되고 내 자녀는 죽어도 안된다는 그런 마인드.^^ 그렇게 되면 그게 들통나면 위에 사람이 다 죽는거다.88
이재명이 범죄자가 아닌 이유
이재명은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그러나 법무부와 검찰은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었다고 죄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라고 주장한다.
우리나라 헌법 제 26조 4항을 보면 무죄추정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법정에서 최종판결이 날 때까지는 무죄추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기소가 되어 피고인이 되어도 무죄가 되면 범죄자가 아닌 것이다.
그런데 이미 법무부와 검찰은 마치 범죄자 마냥 달려들기 때문이다. 이미 결론을 짓고 하는 거라고 보는게 더 맞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3권분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얼마나 검찰의 폭정이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검찰이 이재명을 구속시키기 위해서 법의 심판을 받는 사법부를 부정하기 시작하는 거다.
이렇게 수사에 개인적인 사심이 들어가게 되면 나라가 흔들리게 되고 폭격을 맞는 이유다.
그것은 수사기관 종사자의 자녀들의 사고도 마찬가지 개념이다.
인디언 기우제 수사!! 조리돌림!! 400번 압수수색!!
그렇게 하면 나중에 다 천벌 받는다..
그래 당당했으면 짱관도 아이폰 비번 풀지. 그래야 당당한건데.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
다른 자녀는 되고 내 자녀는 죽어도 안된다는 그런 마인드.^^
그렇게 되면 그게 들통나면 위에 사람이 다 죽는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