昨今의 政治現實은 錯雜하다. 그러나 現實 政治를 外面할 수도 없다. 그러나 問題는 分明히 있다. 우리는 愛國하는 國民이니까 政治에 愛情과 關心을 가지자. 政治는 現實이다.
그러니까 大韓民國의 政治 現實은 哀惜하지만 國民의 現實이고 국민의 水準을 返映한다. 그렇기 때문에 政治人(國會議員)만을 辱하는 것도 누워서 침뱉기다.
탄핵사태에 대한 입장은 엇갈린다. 그러나 반대하는 편이나 찬성하는 편이나 모두 나름대로 일리가 있으니 국민(일반 대중)은 일방을 매도해도 안된다. 냉정한 이성을 갖고 지켜보자.
아무리 그래도 방법은 있다.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과 양식을 가진 헌법재판소의 훌륭한 재판관이 있어서 잘 판단할 것이다. 그분들도 법리를 잘 따를 것으로 보지만 그 재판관도 추천이 각각 다르니 친소관계는 알수가 없다. (대통령,국회,대법원장 추천이 있음)
이 다음에 쓰는 내용은 내가 즉흥적으로 작성하는 것이니 비난은 하지 말고 그냥 읽어나 주면 고맙겠다.
1.대통령은 자신의 과오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지 않고 오기를 부리고 있는 것만은 확실하다.
2.지난 대선 정치자금을 가지고 자꾸 거론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정치는 법적 정의나 실체적 진실과는 거리가 있으니 감안하고 넘어가야 하는것 아니겠는가.
3.지난 대선 정치 파트너인 이회창은 800억원을 썼는데 맞수인 현재 탄핵 당한 노대통령이 이회창의 1/10의 자금만 가지고 대통령에 당선이 가능하겠는가....
4.자고로 검찰은 대한민국의 최고의 인재가 모인 곳이지만 정치권력의 최상부만을 바라보는 권력의 화신인, 검찰이 현직 대통령의 눈치를 보고 일하는 것만은 확실하다. 정치자금 수사엔 형평성을 잃고 있다. 야당에는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5.노 대통령이 경솔한 말을 자꾸 속사포처럼 쏟아놓는데 대통령은 말에 책임을 져야한다. 이회창 대선 자금의 1/10 넘으면 하야하겠다는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만약에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국민을 상대로 농담이나 하는 것인가. 발언에 책임을 져야한다. 대통령은 시정잡배도 아니고 국정의 최고 책임자이고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의 원수이다.
6.노 대통령은 사법시험60명/년 (지금은 무려1,000/년) 합격시대의 합격자이다. 비록 상고출신에 이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이미 변호사 자격 그 자체로도 기득권을 지닌 특수신분이다. 왜 자기는 주류가 아니고 주변인 척하면서 서민의 맘을 아프게 하는가. 힘없는 국민이 현 노무현 대통령은 어케 동정하고 도와주게는가. 대통령은 서민의 편이고 못가긴자의 편인척하면 안된다. 그저 매사에 국민을 상대로 공정해지면 되는 것이다.
7.노 대통령 주변인(측근, 친인척)의 부패에 대하여 솔직하게 인정하고, 정치자금으로 본인의 사업(장수천 생수사업) 중에 발생한 부채를 상환했다는 일반 국민의 의혹에 대하여 분명한 태도를 밝히고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감옥을 가던, 대통령직을 사퇴하던지 간에 말이다)
8.노 대통령은 최고 권력자(현대판 왕이 이름만 바꾼 사람)이면서 부유층에 대해서 보이고 있는 적개심을 품은 듯한 반항적인 어투를 거둬들이고 참 정신으로 국가의 안위와 경제를 위해서 일해야 한다.
9.국민들은 차분하게 기달려야 한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남아있다.
10. 재판소 결정 이전에 자진 사퇴의 길도 있다. 탄핵사유에 대한 이견이야 있겠지만 그것은 각자의 판단에 따른 행동이니 누굴 비난하면 안된다.
11.국민의 대의기관이며, 간접민주주의를 하는 이나라 국회의 결정은 국민의 결정이다. 어떻게 국민의 대표기관이고 헌법기관인 국회의 탄핵결정을 시중의 평범한 장삼이사가 가볍게 비판을 하는가가 의문이다.
탄핵결정은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탄핵이라는 독배를 먹은 현사태를 진정시켜야 하는데 일반 국민이 헌재의 결정을 미리 경솔하게 예단하는 것도 큰 문제로 떠오른다.
12.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선거로 선출한 것이지만 헌법이 3권분립을 명시하고 있는 민주주의 나라에서 국회는 그 권능으로 탄핵보다 더 중한 일도 결정할 수있다.
국민은 현재 대통령이 맘에 안들더라도 내우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 외에는 달리 책임을 물을 길이 없다. 그러나 국회는 가능하다.
사정이 이럴진데 일반 국민은 무조건 내가 뽑은 대통령을 탄핵했다고 비난 하는 건 문제가 있다. 헌법상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개념과는 다른 것이다.
13. 혼란은 없다 국무총리가 몇달 동안 국정책임을 지고 , 유능하고 깨끗하고 소신있고 솔직한 대통령을 뽑으면 되는 것이다. 지금은 군부가 나설 이유나 가능성은 없다.
경제가 어려운 것은 어쩔수가 없단 것인가. 세상에 연간 매출 50조(500억달러)를 달성하는 회사가 강요된 정치자금 헌금을 한 이某 총수를 구속한다고 벼르는 것인 무슨 일인가.
대통령이 사회를 상대로 적개심을 언뜻 언뜻 내비치는 것은 국민을 불안케 하는 것이다. 그당시 대학교가 흔할 때도 아니고 그게 흠이 안되는데,왜? 무엇 때문에 반항적인 어법을 쓴는가.
국민은 불안하고 탄핵사태는 빨리 수습되어야 한다. 국민에게(국회의 뜻은 국민의 뜻임, 대의민주정치를 헌법상 보장하고 있으니) 불신임 받은 국정 최고책임자가 헌재의 신임을 받는다고 해도 이미 그건 정치적 사형선고를 내린 뒤의 일이다.
대통령은 몇개월 동안 직무정지를 받는 동안 무엇이 국가를 위한 것인지 알고 스스로 결단을 해야한다.
혼란은 없다
昨今의 政治現實은 錯雜하다.
그러나 現實 政治를 外面할 수도 없다.
그러나 問題는 分明히 있다.
우리는 愛國하는 國民이니까
政治에 愛情과 關心을 가지자.
政治는 現實이다.
그러니까 大韓民國의 政治 現實은
哀惜하지만 國民의 現實이고
국민의 水準을 返映한다.
그렇기 때문에 政治人(國會議員)만을
辱하는 것도 누워서 침뱉기다.
탄핵사태에 대한 입장은 엇갈린다.
그러나 반대하는 편이나 찬성하는 편이나
모두 나름대로 일리가 있으니
국민(일반 대중)은 일방을 매도해도 안된다.
냉정한 이성을 갖고 지켜보자.
아무리 그래도 방법은 있다.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과 양식을 가진
헌법재판소의 훌륭한 재판관이 있어서
잘 판단할 것이다.
그분들도 법리를 잘 따를 것으로
보지만 그 재판관도 추천이 각각 다르니
친소관계는 알수가 없다.
(대통령,국회,대법원장 추천이 있음)
이 다음에 쓰는 내용은 내가 즉흥적으로
작성하는 것이니 비난은 하지 말고
그냥 읽어나 주면 고맙겠다.
1.대통령은 자신의 과오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지 않고 오기를 부리고 있는 것만은 확실하다.
2.지난 대선 정치자금을 가지고 자꾸
거론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정치는 법적 정의나 실체적 진실과는
거리가 있으니 감안하고 넘어가야 하는것 아니겠는가.
3.지난 대선 정치 파트너인 이회창은 800억원을 썼는데
맞수인 현재 탄핵 당한 노대통령이 이회창의 1/10의 자금만
가지고 대통령에 당선이 가능하겠는가....
4.자고로 검찰은 대한민국의 최고의 인재가 모인 곳이지만
정치권력의 최상부만을 바라보는 권력의 화신인,
검찰이 현직 대통령의 눈치를 보고 일하는
것만은 확실하다.
정치자금 수사엔 형평성을 잃고 있다.
야당에는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5.노 대통령이 경솔한 말을 자꾸 속사포처럼 쏟아놓는데
대통령은 말에 책임을 져야한다.
이회창 대선 자금의 1/10 넘으면 하야하겠다는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만약에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국민을
상대로 농담이나 하는 것인가.
발언에 책임을 져야한다.
대통령은 시정잡배도 아니고 국정의 최고 책임자이고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의 원수이다.
6.노 대통령은 사법시험60명/년 (지금은 무려1,000/년) 합격시대의
합격자이다.
비록 상고출신에 이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이미 변호사 자격
그 자체로도 기득권을 지닌 특수신분이다.
왜 자기는 주류가 아니고 주변인 척하면서
서민의 맘을 아프게 하는가.
힘없는 국민이 현 노무현 대통령은 어케 동정하고 도와주게는가.
대통령은 서민의 편이고 못가긴자의 편인척하면 안된다.
그저 매사에 국민을 상대로 공정해지면 되는 것이다.
7.노 대통령 주변인(측근, 친인척)의 부패에 대하여 솔직하게 인정하고,
정치자금으로 본인의 사업(장수천 생수사업) 중에 발생한 부채를 상환했다는
일반 국민의 의혹에 대하여 분명한 태도를 밝히고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감옥을 가던, 대통령직을 사퇴하던지 간에 말이다)
8.노 대통령은 최고 권력자(현대판 왕이 이름만 바꾼 사람)이면서
부유층에 대해서 보이고 있는 적개심을 품은 듯한 반항적인 어투를
거둬들이고 참 정신으로 국가의 안위와 경제를 위해서 일해야 한다.
9.국민들은 차분하게 기달려야 한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남아있다.
10. 재판소 결정 이전에 자진 사퇴의 길도 있다.
탄핵사유에 대한 이견이야 있겠지만 그것은
각자의 판단에 따른 행동이니 누굴 비난하면 안된다.
11.국민의 대의기관이며, 간접민주주의를 하는 이나라 국회의
결정은 국민의 결정이다. 어떻게 국민의 대표기관이고
헌법기관인 국회의 탄핵결정을 시중의 평범한 장삼이사가
가볍게 비판을 하는가가 의문이다.
탄핵결정은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탄핵이라는 독배를 먹은
현사태를 진정시켜야 하는데 일반 국민이 헌재의 결정을
미리 경솔하게 예단하는 것도 큰 문제로 떠오른다.
12.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선거로 선출한 것이지만 헌법이
3권분립을 명시하고 있는 민주주의 나라에서 국회는
그 권능으로 탄핵보다 더 중한 일도 결정할 수있다.
국민은 현재 대통령이 맘에 안들더라도 내우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 외에는 달리 책임을 물을 길이 없다. 그러나 국회는 가능하다.
사정이 이럴진데 일반 국민은 무조건 내가 뽑은 대통령을 탄핵했다고
비난 하는 건 문제가 있다.
헌법상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개념과는 다른 것이다.
13. 혼란은 없다
국무총리가 몇달 동안 국정책임을 지고 ,
유능하고 깨끗하고 소신있고 솔직한
대통령을 뽑으면 되는 것이다.
지금은 군부가 나설 이유나 가능성은 없다.
경제가 어려운 것은 어쩔수가 없단 것인가.
세상에 연간 매출 50조(500억달러)를 달성하는
회사가 강요된 정치자금 헌금을 한 이某 총수를
구속한다고 벼르는 것인 무슨 일인가.
대통령이 사회를 상대로 적개심을 언뜻 언뜻
내비치는 것은 국민을 불안케 하는 것이다.
그당시 대학교가 흔할 때도 아니고
그게 흠이 안되는데,왜? 무엇 때문에 반항적인 어법을 쓴는가.
국민은 불안하고 탄핵사태는 빨리 수습되어야 한다.
국민에게(국회의 뜻은 국민의 뜻임, 대의민주정치를 헌법상 보장하고 있으니)
불신임 받은 국정 최고책임자가 헌재의 신임을 받는다고
해도 이미 그건 정치적 사형선고를 내린 뒤의 일이다.
대통령은 몇개월 동안 직무정지를 받는 동안 무엇이
국가를 위한 것인지 알고 스스로 결단을 해야한다.
김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