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이 성매매를 합법화한 지 10년이 지났다. 최근 독일에서 성매매 합법화의 당초 취지와 달리 성매매에 대한 사회적 낙인 때문에 정부에 고용자로 신청하지 않아 성매매 종사자의 삶의 질이 여전히 바닥권에 머무르고 있고 인신매매 범죄도 나아지지 않았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독일의 주간지 슈피겔은 "성매매 합법화 어떻게 실패했나"라는 제목으로 성매매 합법화 10년 특집 기사를 5회 연재했다. 슈피겔은 독일 성매매업계가 팽창하면서 이웃 나라에서 성매매 종사자들이 대거 유입됐다고 지적했다. 불가리아와 루마니아 등에서 몰려든 성매매 여성들 때문에 공급이 늘어 성매매 가격은 오히려 폭락했다. 맥도날드 빅맥 가격에 성을 팔기도 한다. 이에 따라 성매매 종사자들은 더욱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게 됐지만 임금은 대폭 낮아졌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은 18일(현지시간) 독일 쾰른 지역에서 구강성교가 포함된 성매매 비용은 40유로였지만 최근 10유로까지 내렸다고 밝혔다.
또 성매매는 여전히 정부차원에서 보호하기 힘든 직업이다. 슈피겔은 독일 의료보험기관의 통계를 들어 합법화 이후 5년간 "성매매 여성이 고용자로 등록된 건수는 1%에 그쳤다"고 전했다. 사회적 낙인에 대한 두려움이 여전해 성매매 여성이 익명성을 포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 합법화됐다 해도 현실적으로 다른 직업과 같을 수 없다는 얘기다.
정부가 기대했던 인신매매 근절도 수포로 돌아갔다. 악셀 드레허 하이델베르그 대학 교수는 150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오히려 합법화 국가들에서 인신매매 범죄가 더 자주 일어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피해 여성은 대부분 동유럽 국가 출신으로, '보모'와 같은 직업을 알선받기로 하고 독일로 왔다가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슈피겔은 전했다.
합법화로 사창가에 대한 감시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생긴 역효과다.
슈피겔은 인신매매 범죄 근절의 모범사례로 스웨덴을 꼽았다. 스웨덴의 성매매 금지 정책의 핵심은 "성매매 종사자를 처벌하지 않고 성 구매자를 처벌하는 것"이다. 피에레트 파페 유럽여성인권단체 대변인은 "스웨덴 청년들은 성 구매를 수치라고 생각하며 크지만, 독일과 네덜란드 청년들은 여성을 대량 생산된 상품으로 생각할 수 있다"며 "인식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다빈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독일 성매매 합법화 "오히려 인신매매 늘어"
독일이 성매매를 합법화한 지 10년이 지났다. 최근 독일에서 성매매 합법화의 당초 취지와 달리 성매매에 대한 사회적 낙인 때문에 정부에 고용자로 신청하지 않아 성매매 종사자의 삶의 질이 여전히 바닥권에 머무르고 있고 인신매매 범죄도 나아지지 않았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독일의 주간지 슈피겔은 "성매매 합법화 어떻게 실패했나"라는 제목으로 성매매 합법화 10년 특집 기사를 5회 연재했다.
슈피겔은 독일 성매매업계가 팽창하면서 이웃 나라에서 성매매 종사자들이 대거 유입됐다고 지적했다. 불가리아와 루마니아 등에서 몰려든 성매매 여성들 때문에 공급이 늘어 성매매 가격은 오히려 폭락했다. 맥도날드 빅맥 가격에 성을 팔기도 한다. 이에 따라 성매매 종사자들은 더욱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게 됐지만 임금은 대폭 낮아졌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은 18일(현지시간) 독일 쾰른 지역에서 구강성교가 포함된 성매매 비용은 40유로였지만 최근 10유로까지 내렸다고 밝혔다.
또 성매매는 여전히 정부차원에서 보호하기 힘든 직업이다. 슈피겔은 독일 의료보험기관의 통계를 들어 합법화 이후 5년간 "성매매 여성이 고용자로 등록된 건수는 1%에 그쳤다"고 전했다. 사회적 낙인에 대한 두려움이 여전해 성매매 여성이 익명성을 포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 합법화됐다 해도 현실적으로 다른 직업과 같을 수 없다는 얘기다.
정부가 기대했던 인신매매 근절도 수포로 돌아갔다. 악셀 드레허 하이델베르그 대학 교수는 150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오히려 합법화 국가들에서 인신매매 범죄가 더 자주 일어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피해 여성은 대부분 동유럽 국가 출신으로, '보모'와 같은 직업을 알선받기로 하고 독일로 왔다가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슈피겔은 전했다.
합법화로 사창가에 대한 감시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생긴 역효과다.
슈피겔은 인신매매 범죄 근절의 모범사례로 스웨덴을 꼽았다. 스웨덴의 성매매 금지 정책의 핵심은 "성매매 종사자를 처벌하지 않고 성 구매자를 처벌하는 것"이다. 피에레트 파페 유럽여성인권단체 대변인은 "스웨덴 청년들은 성 구매를 수치라고 생각하며 크지만, 독일과 네덜란드 청년들은 여성을 대량 생산된 상품으로 생각할 수 있다"며 "인식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다빈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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