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ㅈㅈㅎ20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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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해야 할 법

 

 

공정해야 할 법, 헌법에 명시된 법은 강한 자, 기득권자, 집단 이기주의로 뭉친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개인의 삶을 죄의식 없이 흡수하는 흡혈귀처럼 마구 약탈하고 그것이 공정한 것처럼 헌법을 남용합니다.

우리 사회는 그것을 눈감고 법 수호자처럼 중무장하여 2차, 3차 약탈을 자행합니다. 그곳에 공공기관 경찰, 검찰이 있습니다. 충남 ○산시(탑정호수소재지) 지구대 경찰관 말하길 한국농어촌공사는 준공무원이라서 사유지를 사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농어촌공사가 본인 부부 공동 명의 과수원 땅을 불법 사용한다는 말을 하면 2017년~현재까지 경멸하고 잡범 취급합니다.

지구대 경찰관의 행위, 집권 남용 아닙니까.

위 사실을 충남 ○산시 경찰서, 수사부, 민원실이 아닌 곳에 상담하였고 그 부분 감사해야 할 곳 근무하시는 국가직 공무원에게 본 토지 사기 사건은 뉴스, 신문에 기사보도 되었다고 말을 하자 화를 내면서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제보) 위화감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충남 ○산시 경찰서의 민낯입니다.

지구대 경찰관이 개인 농지를 공공기관이 사용할 수 있다고 말을 했다고 지구대에 전화를 하자 따지려고 전화했냐 지구대 경찰관은 본인을 잡범 취급하였습니다. 경찰은 웬만한 민원에는 끄떡도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경찰청에 진정하자 충남 ○산시 경찰서 수사 1팀 경위로부터 2023년 9월 8일 금요일에 문자가 왔습니다. 공공기관에서 배 과수원 맨땅에 수년간 물을 보내어 농지를 엉망으로 만들었고 그 물은 전량 다 본인 과수원에 스며 들었습니다.동네주민의 이기심으로 본인 과수원 경사진곳에 풀약을 하여 토지가 무너졌습니다. 맨땅으로 2023년 9월 12일에도 토지가 붕괴되는 곳으로 공공기관이 물을 보내어 112에 신고 하였고 ○산시 지구대 경찰관이 왔습니다. 경찰관에게 농어촌공사에게 맨땅으로 물을 보내지 못하게 해달라고 하자 민사소송을 하라고 했습니다. 충남 ○산시 지구대 경찰관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물을 보내는 것은 못 막는다고 강력하게 말했습니다. 본인 부부는 거듭 수사 요구를 하였고 충남 ○산시 경찰서 수사 1팀 경위의 문자를 보여주었습니다. 수사1팀에 전화하였고 다른 경찰관이 받았습니다. 다짜고짜 화를 내며 매우 흥분한 말투로 아침부터 싸우려고 전화했냐, 담당 ㅈ경찰관이 본인에게 전화했는데 본인이 전화를 받지 않았다며 위협적인 말을 거듭했습니다.

담당 수사1팀 ㅈㅊㅎ 수사관과 통화하게 되었는데 본인이 전화를 받지 않았다며 잡범 취급하고 연실 화를 냈습니다. 담당 수사1팀 ㅈ수사관 용건을 듣고 2023년 11월에 건강이 어려워서 연락 주겠다고 하자 알아서 민원을 다시 내라고 했습니다. 수사관은 사건 처리를 알아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2023년 9월 19일 화요일 (WEB 발신) (중간통지) 충남 ○산시 경찰서 수사1팀 경 ㅈ ㅊㅎ입니다. 귀하께서 진정한 사건은 귀하의 출석 거부 등 증거 불충분하여 불입건 결정(공람종결) 하였기 통보합니다.

본인은 충남 ○산시 경찰서 출석 거부한 적이 없습니다. 본인 휴대폰에 경찰서에서 온 통화 기록 또한 없습니다. 이거는 공권력 남용 국민 핍박입니다.

2023년 9월 12일 화요일 충남 ○산 경찰서 수사 1팀 팀장과 통화했습니다. 수사 1팀 팀장이 말하길 본인 말을 많이 들었다며 못 알아 듣겠다 처음 듣는 말이라고 팀장이 말해서 “처음 듣는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라고 답하자 전화상으로 ○산 경찰서수사 1팀 팀장이 경찰관을 비하했다며 큰소리를 두 번이나 전화기에 대고 소리(언성) 질렀습니다.

막막합니다. 국무총리께 진정서를 내면 농어촌공사에서 최종 답변이 옵니다. 처음 낸 민원도 중복민원이라는 답변. 수년간 반복적으로 영농업무방해, 사유재산침해, 공갈, 협박 내용을 모두 다 중복민원이라 종결 처리됨.. 이게 말이 됩니까.

한국농어촌공사, 농림부, 경찰, 검찰을 등에 업고 국민을 핍박합니다.

농촌은 국민이 아는 판타지가 아닙니다.

전원생활, 시골 생각하고 접근하면 집단 이기주의에 피멍이 들고 간간히 자살도 합니다. 아는 분도 자살했습니다. 세상 무서운 말이 ‘동구밭 과수원 길 아카시아 꽃이 활짝 피었네’입니다. 조화 한 송이가 무덤 앞에 놓일 수 있습니다.

충남 ○산시청(탑정호수소재지)에 토지 계약 전, 본인 부부가 사려는 토지 내 타인의 명으로 된 토지 여부, 진입로 부분, 농가용 주택 창고 짓겠다고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산시청 공무원이 사려는 토지 내에 타인의 명으로 된 토지는 없고 진입로 부분도 농림부, 나라 땅이라 토지가 맹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논산시청 공무원은 거듭 토지 계약을 해도 무방하다고 하여 토지 계약을 했습니다. 등기소를 방문했는데 토지 계약하라고 했습니다.

토지 계약 2016년 8월 25일. 중도금 2016년 10월 31일. 잔금일 2017년 2월 6일.

농어촌공사 ○산지사 농지은행부에서 2016년 10월 31일 중도금 지급된 농지를 전 토지주와 공모하여 3자에게 매매하려 했습니다. 잔금일 2017년 2월 6일 전까지 본인은 여러 차례 농어촌공사 농지 은행부에 전화했습니다. 농어촌공사는 토지 등기 누락, 지하수로 매설 지상으로 임의대로 파놓고 토지 불법사용 사실을 말하지도 안내하지도 않았습니다. 농어촌공사는 본인이 2016년 11월부터 2017년 2월 잔금 직전까지 여러 번 전화하였는데 협박만 일삼았고 농지은행부 계장ㄱㅅㅈ ,담당자 ㄱㅎㅁ는 등기가 난 후 소송하라고 합니다.

본인 부부는 전 토지주, 공인중개사의 부적절한 행위, 의심에 피해 토지 동네 이장을 만났으나 토지 등기, 지하수로 매설 사실을 말해주지 않다가 등기가 난 후 넉살 좋게 말해주었습니다.

토지 계약 후부터 잔금 전까지 변호사, 법무사, 충남 경찰청 공인중개사에게 토지 계약, 파기하려고 상담하였으나 토지 계약 파기 사유가 충족하지 못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2017년 토지 등기가 난 후 농어촌공사 ○산지사에 찾아갔습니다. 농지은행부 ㄱㅅㅈ 계장이 농어촌공사가 소유권 주장하는 것을 공손히 받아서 농어촌공사 상대로 소송하라고 대한민국 사람 아니냐 토지 등기 누락 언급을 모든 직원에게 언급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농지은행부 담당자는 등기를 내지 않았을 뿐이지 다시 찾아와야 할 우리 자산이라며 소송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담당 ㄱㅎㅁ은 농어촌공사 본사로, ㄱㅅㅈ 직원은 충남 ○여지사로 갔습니다. ㄱㅅㅈ 계장은 다시 충남 ○산 지사로 돌아왔습니다.

농어촌공사 민원에, 개인정보보호법, 중복민원, 종결 처리, “녹취록이 없다”, “기억이 안 난다.”... 우기는 데 장사 없습니다. 국민의 혈세가 이곳에 녹아납니다. 조력자와 사냥개만 배 체웁니다.

일부 영상, 사료 공개 합니다.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의 존재를 확신합니까.?

확실한다면 다행입니다. 불행은 알아서 찾아오니 말입니다.

배 과수원 맨땅으로 한국농어촌공사 ○산지사 수자원관리부가 물을 보내어 과수원에 스며들어 농지를 엉망으로 만들고 경사진 곳에 동네 주민이 이기심으로 풀 약을 하여 토지를 붕괴시키고, 붕괴시킨 자가 내용 증명을 제게 보냈습니다.

이기심으로 동네 주민과 이장이 영농업무를 방해하고 진입로를 막겠다며 협박하고 톱, 낫, 삽 등으로 위협하기에 지구대에 신고 하여 경찰이 출동하면 동네 주민은 내 친구가 누구이고 경찰이라고. 그럼 매번 경찰은 철수합니다.

이곳에 오면 이와 같은 국가직 공무원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분통이 터집니다.

농어촌공사가 개인 농지를 불법 사용한다고 언급하면 경찰관은 발끈합니다. 왜 이런 걸까요.

전 토지주와 공인중개사가 본인 부부를 기만하고 토지 사기를 보란 듯이 할 수 있었던 일이 있습니다. 본인 사촌되는 자가 세○시 (구. 연기군)에서 공인중개업을 하고 있었고 토지 계약 전 상담 했습니다. 토지 계약을 하라고 사촌되는 자가 말했습니다.

연○ 뉴스 기자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기자는 공인중개사로부터 본인 부부가 사려는 토지 내 한국농어촌공사 토지 등기 누락된 사실을 알고 산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본인 부부가 알고 샀다는 말은 공인중개사가 알고도 사기를 쳤다는 자백입니다.

전토지주, 이장, 공인중개사 모두가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공인중개업을 하는 저의 사촌이 말하길, 친형이 말해주지 말라고 했다는 말을 했습니다. 제가 토지 사기를 전 토지주와 공인중개사로부터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런 자들이 활보하고 다니는 대한민국이 온전한 나라입니까. 코미디도 아니고 동네 주민 다수가 알고 있었습니다.

 

귀농 생각하였다면 다시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기 하기 나름이라는 말도 옛말인가 봅니다. 하나를 주면 다 뺏깁니다. 끝이 없습니다.

개인 농지 사용하지 말라고 민원 내자, 민원 냈다면서 농사지어 먹을 수 있을 것 같으냐며 농어촌공사 수로 관리 용역인 동네 사람이 주민 여럿을 데리고 와 본인 땅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귀농!... 자살 할 수 있습니다. 분통하고, 힘듭니다. 도와주십시오.

문제가 생기면 제발 민원 내지 말고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상담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