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상황 : 보니타가 수분양자들이 시행사(GA건설 등)와 민사소송 진행중이며, 상가 건축에 관련한 불법사항에 대하여 별도 형사고발을 제기하여 시흥경찰서에서 11월 30일 10시 고발인 조사 진행됨
* 시화MTV 거북섬은?
시화MTV 거북섬은 해양레저스포츠 단지를 만들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곳이며, 당시 이재명 도지사가 엄청난 돈을 들여 해양레져 복합단지 개발조성을 하겠다고 직접 회견을 열었던 곳이기도 합니다.(인터뷰 有)
* 보니타가 상가는?
보니타가 상가는 지하1층~지상3층의 연면적 62,163.46m2, 길이 270m , 총 438개 호실의 복합스트레트 쇼핑몰입니다.
* 무엇이 문제인가?
보니타가는 시행사인 GA건설이 수자원공사로부터 토지를 엄청나게 싼 값에 매입하여 고분양가로 분양하며 폭리를 취한 상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급자재로의 불법변경, 부실시공 등으로 건물의 안전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법적으로 정해진 설계변경 절차도 지키지 않아 수분양자들과 많은 갈등을 겪었습니다. 또한 시흥시청은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미완성 건물에 사용승인을 내주었고, 모든 민원에 대해 "문제없음", "이상없음", "건설사 시행(공)사의 문의 후 답변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시흥시청은 대지지분 차이의 불법성에 대한 민원에 못이겨 결국 이 부분에 대하여 시흥경찰서에 고발조치 하였지만 시흥경찰서는 시행사의 답변 한번에 시흥시청의 고발을 기각하였고, 시흥시청은 그 이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대지지분 차이에 대한 내용을 국토부에 유권해석 요청하였고 국토부로부터 "이 부분은 문제가 있으니 직접 고소고발하라"는 답변을 받아 현재 형사고발 준비중에 있습니다.
보니타가의 시공/시행사인 GA건설이 경기도, 수자원공사, 시흥시청, 시흥경찰서 등 어디까지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석연치 않은 대응으로 인하여 저희는 결국 민사, 형사의 법적조치까지 취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11월 현재 보니타가 소송은 민사재판 진행중이며, 형사고발은 1차 진행중이고, 추가 형사고발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 2023년 2월달까지 1동은 철골 뼈대만 세워져 있었던 상태였는데 사용승인이 3월달에 났음(건물의 크기, 동절기 등을 고려했을 때 가능하지 않은 일정)
* 건물 외관은 누더기상태로 하자보수가 소용이 없을 정도이며, 그나마 보수를 한 곳도 시간이 조금 지나면 같은 하자가 재발생되고 있음
* 건축물 분양법상 수분양자들에게 동의나 통지를 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조치가 없었음
* 지반침하 발생 지역임 (미고지)
* 지반침하 발생지역 바로 옆에는 4200톤의 하중을 받는 딥다이빙 수조가 설치되었는데, 딥다이빙 수조 바로 옆 계단실의 지하부터 옥상까지 다수의 크랙이 발생하여 대형사고가 날 수 있음
* 동절기 공사가 보양조치 되지 않고 강행되었음
* 송풍기 전력 대폭 하향 변경, 송풍기 대수 또한 대폭 줄여 지하주차장의 결로현상이 심각함(특히 여름철 결로현상이 심각)
* 단열 두께 미달로 인한 결로예방과 단열 효과 부족
* 외벽 마감재 저가 자재 사용 및 도면외 불법시공으로 벽체 외관의 반복된 보수 및 타일, 벽돌 탈락으로 인한 안전성 위협
* 사용승인허가후 바닥 몰탈 설계 외 임의 불법시공으로 구조 안전성 위협
* 불법 층고변경
- 이외에도 다수 건 이슈 존재 추가 고소고발 예정
건설사들의 불법 설계변경, 무단 자재 하향변경 등 선분양의 폐해가 근절되었으면 하는 바입니다.
11.30 08시 시흥경찰서앞 대규모 집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시화MTV 시흥시 거북섬 보니타가 상가 형사고발 엄중수사 촉구시위>
시화MTV 보니타가 상가 형사고발 엄중수사를 촉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있습니다.
날짜 : 2023. 11. 30(목) 8시 ~ 미정
장소 : 시흥경찰서 정문
참석인원 : 약 150명 이상 예상
현재 상가 사진 : 하단 첨부
시위목적 : 보니타가 형사고발 관련 청렴하고 엄중한 수사 촉구
현 상황 : 보니타가 수분양자들이 시행사(GA건설 등)와 민사소송 진행중이며, 상가 건축에 관련한 불법사항에 대하여 별도 형사고발을 제기하여 시흥경찰서에서 11월 30일 10시 고발인 조사 진행됨
* 시화MTV 거북섬은?
시화MTV 거북섬은 해양레저스포츠 단지를 만들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곳이며, 당시 이재명 도지사가 엄청난 돈을 들여 해양레져 복합단지 개발조성을 하겠다고 직접 회견을 열었던 곳이기도 합니다.(인터뷰 有)
* 보니타가 상가는?
보니타가 상가는 지하1층~지상3층의 연면적 62,163.46m2, 길이 270m , 총 438개 호실의 복합스트레트 쇼핑몰입니다.
* 무엇이 문제인가?
보니타가는 시행사인 GA건설이 수자원공사로부터 토지를 엄청나게 싼 값에 매입하여 고분양가로 분양하며 폭리를 취한 상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급자재로의 불법변경, 부실시공 등으로 건물의 안전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법적으로 정해진 설계변경 절차도 지키지 않아 수분양자들과 많은 갈등을 겪었습니다. 또한 시흥시청은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미완성 건물에 사용승인을 내주었고, 모든 민원에 대해 "문제없음", "이상없음", "건설사 시행(공)사의 문의 후 답변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시흥시청은 대지지분 차이의 불법성에 대한 민원에 못이겨 결국 이 부분에 대하여 시흥경찰서에 고발조치 하였지만 시흥경찰서는 시행사의 답변 한번에 시흥시청의 고발을 기각하였고, 시흥시청은 그 이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대지지분 차이에 대한 내용을 국토부에 유권해석 요청하였고 국토부로부터 "이 부분은 문제가 있으니 직접 고소고발하라"는 답변을 받아 현재 형사고발 준비중에 있습니다.
보니타가의 시공/시행사인 GA건설이 경기도, 수자원공사, 시흥시청, 시흥경찰서 등 어디까지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석연치 않은 대응으로 인하여 저희는 결국 민사, 형사의 법적조치까지 취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11월 현재 보니타가 소송은 민사재판 진행중이며, 형사고발은 1차 진행중이고, 추가 형사고발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 2023년 2월달까지 1동은 철골 뼈대만 세워져 있었던 상태였는데 사용승인이 3월달에 났음(건물의 크기, 동절기 등을 고려했을 때 가능하지 않은 일정)
* 건물 외관은 누더기상태로 하자보수가 소용이 없을 정도이며, 그나마 보수를 한 곳도 시간이 조금 지나면 같은 하자가 재발생되고 있음
* 건축물 분양법상 수분양자들에게 동의나 통지를 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조치가 없었음
* 지반침하 발생 지역임 (미고지)
* 지반침하 발생지역 바로 옆에는 4200톤의 하중을 받는 딥다이빙 수조가 설치되었는데, 딥다이빙 수조 바로 옆 계단실의 지하부터 옥상까지 다수의 크랙이 발생하여 대형사고가 날 수 있음
* 동절기 공사가 보양조치 되지 않고 강행되었음
* 송풍기 전력 대폭 하향 변경, 송풍기 대수 또한 대폭 줄여 지하주차장의 결로현상이 심각함(특히 여름철 결로현상이 심각)
* 단열 두께 미달로 인한 결로예방과 단열 효과 부족
* 외벽 마감재 저가 자재 사용 및 도면외 불법시공으로 벽체 외관의 반복된 보수 및 타일, 벽돌 탈락으로 인한 안전성 위협
* 사용승인허가후 바닥 몰탈 설계 외 임의 불법시공으로 구조 안전성 위협
* 불법 층고변경
- 이외에도 다수 건 이슈 존재 추가 고소고발 예정
건설사들의 불법 설계변경, 무단 자재 하향변경 등 선분양의 폐해가 근절되었으면 하는 바입니다.
더이상 상가나 아파트 오피스텔등 이런 사례들이 줄었으면 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