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이버허위사실명예훼손
사건일시 2023 02 12
고소인A(나)
전남친 B
고소인의 친했던 여자친구 C
친했던여자친구가 소개해준 남자동생 D
저와 전남친이 헤어진뒤 일주일후인 2월12일 오후12시경부터 저의 지인들에게 개인 디엠으로 제사생활관련(호빠다닌적있냐,사귀는동안 남자만난것을 알고있냐,__인거 알고있냐 등) 물어보며 연락을 하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제 지인들은 한결같이 그런행동을 할 사람이 아니라며 부인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일주일전 제가 전남친과 카톡으로 싸우다 헤어지며 모든 연락가능한것들을 차단하였고 저와 연락이 안되는 상태이니 저에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사실이라면 사과하라고 제 지인들에게 지속적인 연락을 하였고 연락이 안될경우 인스타그램에 모든걸 폭로 하겠다며 협박을 했습니다
당연히 저는 말도안되는 말에 대답할 가치를 느끼지 못 하여 제 지인들에게 괜히 이런 연락 받게해서 미안하다 연락 받지말고 무시하자고 하여 이후 연락온 모든이들은 무시하였습니다
그후 약2시간뒤부터 제 지인을 태그하며 허위사실을 인스타그램에 폭로아닌 폭로를 시작하였지만 거짓된 글을 올리는것을 보며 저는 제 지인들과 사과할게 없는데 무얼 사과해야하는건지 모르겠으니 무시하자 하였고 그중 제 얼굴,본명,인스타그램아이디,사는곳 까지 밝히며 명예훼손글을 인스타그램 스토리로 10시간 이상 올렸습니다
모든글에 누가 제보했는지 모르겠어서 혼자 상상으로 올리는 것인가 했는데 제 친한지인이 제보했다며 글을 올렸습니다
내용 : 본인이 소개시켜준 20살 남자를 강간하려던 사람이다,b와 연애중 호빠를 다녀왔다 등 거짓 제보가 있었습니다
이글을 본 후 저에게 20살남자를 소개해주고 셋이 같이 집에서 술을 마신건 c밖에 없다는 판단이 들어 c에게 연락하였고 제보한사람이 c라는 대답까지 듣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 후 D에게 연락하여 내가 널 강간하려했냐 성추행했냐 물어보니 아니라는 대답을 들었고 왜 이러한 내용이 나온건지 물어보니 전화로 C와 D가 2022년 12월말~2023년 1월중순 사이쯤 술자리를 가졌는데 그 중 대화에서 인스타그램에 올라간내용이 주고받아졌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D와도 연락을 끊었습니다
무엇이 되었든 없었던 일로 인스타그램에 전체공개로 모든이가 볼 수 있는 곳에 제 거짓된사생활과 거짓된정보,협박성 이야기 특히나 강간 같은 이야기를 헤어진지 일주일된 B가 올린 점
그이야기를 제보 한 사람이 본인 카페를 오픈할때 오픈전 매달함께 호텔이나 바다 클럽 바 드라이브 가족과의 식사도 함께할 만큼 친한 사이의 친구였다는 것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 이 두명 B,C를 사이버허위사실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사건이 벌어진후 저는 지인들과 가족집에 지내며 삼시세끼 챙겨먹었지만 일주일만에 5키로이상 살이 빠졌고 이후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여 불면증과 과한 예민함이 생겨 정신과 치료를 받는 중입니다 치료받으며 검사까지 한 결과 우울증판단 보호자의 관찰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을 받았습니다 (진행중)
하지만 C는 10월경 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벌금형 판결이 났으며,B는 12월 초까지 조사받지 않으며 약10개월간 조사를 미뤘지만 최근 조사를 받은것으로 경찰측에 문의하여 확인했습니다
C가 왜 사실적시인지 확인하려 문의하니 C의 지인 D의 증언이 정황상 사실적시로 되었다는 것을 알게된 후 D와 연락하니 본인은 그러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며 부인하였고 경찰측은 증언내용은 알려드릴 수 없으나 사실적시로 해당하여 사실적시로 사건을 진행하였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 누구도 반성과 인정 잘못된점에 대하여 사과한번 한적 없습니다 또한 경찰측도 “카더라,들었다,사실로 인지하였다”로 인터넷상 게시할시 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처분된다는 것을 똑똑히 알았습니다
분명한 허위사실인 저의 답답함을 풀어줄 곳이 하나 없어 글을 적어봅니다 이럴꺼면 허위사실과 사실적시가 왜 나눠져있는건지 조사와 법이 어찌되어있길래 허위사실임에도 사실적시로 판결이 나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네요
또한 제 우울증이후 인스타그램엔 행복한것만 게시하였습니다 제 생일에 지인들과 행복한모습,바다다니며 행복한모습 하지만 그조차도 정신과다니며 우울증판정 받은걸 부정하며 저의 사생활을 찾아내고있는 C 평소 생활패턴이 일정치 못한건 사실이였으나 잠들면 10시간씩 자던 사람이 3일씩 못 자며 약에 의존하여 살았고 약을 바꾸던중 겪었던 부작용들로 인하여 너무 힘들었고 무기력했던 지난 10개월..
또한 앞의 사건과는 다른건이지만 2022년 10월경 저는 제지인과 홍대클럽에서 D와 만난적이 있습니다 그날 당시 D는 저에게 추근덕거리며 (자세한내용 생략) 성추행을 하였습니다 (고소진행중) 당시 고소하지 않은 이유는 20살이고 술에 취했고 다른여자랑 착각했나 하고 자리를 피해 다른 클럽으로 바로 이동하였고 그후 다음날 D는 저랑 만난것 조차 기억나지 않는다며 이야기 하길래 어린나이에 술먹고 실수할수있지라고 5살 많은 내가 그냥 넘어가자 싶어 넘어갔는데 1년이 지난 지금 보니 없었던일도 만들어내는 거짓증언자..?였네요 경찰과 본인이 어떠한 진술을 했는지 정확히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제일 중요한 증인이 이야기한것으로 사실적시가 되었다는건 제입장에서 추측으로 그렇게 판단하여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시간 순서대로 짚어보자면
1. A C D의 2022년도 8월경 소개자리
2. A D의 2022년도 10월경 홍태클럽만남
3. A B의 2022년도 10월경 연애시작
4. A D의 2022년도 12월경 빨래방,간술,A집수리 도와줌
5. C D의 ???날짜 술자리
6. A C의 2023년 1월부터 연락두절
7. A B의 2023년 2월초 이별
8. C의 제보로시작된 B의 명예훼손글 작성
9. C 2023년 10월경 벌금형 사이버명예훼손판결
10. B C년 11월경 민사소송 진행
11. B 2023년 12월초 경찰조사받음
12. D 2023년 추가고소
13. A 정신과와 상담치료중
이 글을 올리는 이유
허위사실과 사실적시의 진실된 판단은 누가 하는가
허위임에도 사실적시로 판단될꺼라면 허위사실은 왜 존재한가
피해자는 힘든시간을 보내고 있음에도 주변에서의 강간범,성추행자,호빠다닌사람,__년 등 의 시선으로 보여지는 중
10개월넘게 진행중인 경찰측 빠르지 못한 수사진행
B의 몇년이 걸리든 꼭 매장시키겠다는 글에대한 반박
사이버허위사실명예훼손 피해자입니다
사건일시 2023 02 12
고소인A(나)
전남친 B
고소인의 친했던 여자친구 C
친했던여자친구가 소개해준 남자동생 D
저와 전남친이 헤어진뒤 일주일후인 2월12일 오후12시경부터 저의 지인들에게 개인 디엠으로 제사생활관련(호빠다닌적있냐,사귀는동안 남자만난것을 알고있냐,__인거 알고있냐 등) 물어보며 연락을 하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제 지인들은 한결같이 그런행동을 할 사람이 아니라며 부인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일주일전 제가 전남친과 카톡으로 싸우다 헤어지며 모든 연락가능한것들을 차단하였고 저와 연락이 안되는 상태이니 저에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사실이라면 사과하라고 제 지인들에게 지속적인 연락을 하였고 연락이 안될경우 인스타그램에 모든걸 폭로 하겠다며 협박을 했습니다
당연히 저는 말도안되는 말에 대답할 가치를 느끼지 못 하여 제 지인들에게 괜히 이런 연락 받게해서 미안하다 연락 받지말고 무시하자고 하여 이후 연락온 모든이들은 무시하였습니다
그후 약2시간뒤부터 제 지인을 태그하며 허위사실을 인스타그램에 폭로아닌 폭로를 시작하였지만 거짓된 글을 올리는것을 보며 저는 제 지인들과 사과할게 없는데 무얼 사과해야하는건지 모르겠으니 무시하자 하였고 그중 제 얼굴,본명,인스타그램아이디,사는곳 까지 밝히며 명예훼손글을 인스타그램 스토리로 10시간 이상 올렸습니다
모든글에 누가 제보했는지 모르겠어서 혼자 상상으로 올리는 것인가 했는데 제 친한지인이 제보했다며 글을 올렸습니다
내용 : 본인이 소개시켜준 20살 남자를 강간하려던 사람이다,b와 연애중 호빠를 다녀왔다 등 거짓 제보가 있었습니다
이글을 본 후 저에게 20살남자를 소개해주고 셋이 같이 집에서 술을 마신건 c밖에 없다는 판단이 들어 c에게 연락하였고 제보한사람이 c라는 대답까지 듣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 후 D에게 연락하여 내가 널 강간하려했냐 성추행했냐 물어보니 아니라는 대답을 들었고 왜 이러한 내용이 나온건지 물어보니 전화로 C와 D가 2022년 12월말~2023년 1월중순 사이쯤 술자리를 가졌는데 그 중 대화에서 인스타그램에 올라간내용이 주고받아졌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D와도 연락을 끊었습니다
무엇이 되었든 없었던 일로 인스타그램에 전체공개로 모든이가 볼 수 있는 곳에 제 거짓된사생활과 거짓된정보,협박성 이야기 특히나 강간 같은 이야기를 헤어진지 일주일된 B가 올린 점
그이야기를 제보 한 사람이 본인 카페를 오픈할때 오픈전 매달함께 호텔이나 바다 클럽 바 드라이브 가족과의 식사도 함께할 만큼 친한 사이의 친구였다는 것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 이 두명 B,C를 사이버허위사실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사건이 벌어진후 저는 지인들과 가족집에 지내며 삼시세끼 챙겨먹었지만 일주일만에 5키로이상 살이 빠졌고 이후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여 불면증과 과한 예민함이 생겨 정신과 치료를 받는 중입니다 치료받으며 검사까지 한 결과 우울증판단 보호자의 관찰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을 받았습니다 (진행중)
하지만 C는 10월경 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벌금형 판결이 났으며,B는 12월 초까지 조사받지 않으며 약10개월간 조사를 미뤘지만 최근 조사를 받은것으로 경찰측에 문의하여 확인했습니다
C가 왜 사실적시인지 확인하려 문의하니 C의 지인 D의 증언이 정황상 사실적시로 되었다는 것을 알게된 후 D와 연락하니 본인은 그러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며 부인하였고 경찰측은 증언내용은 알려드릴 수 없으나 사실적시로 해당하여 사실적시로 사건을 진행하였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 누구도 반성과 인정 잘못된점에 대하여 사과한번 한적 없습니다 또한 경찰측도 “카더라,들었다,사실로 인지하였다”로 인터넷상 게시할시 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처분된다는 것을 똑똑히 알았습니다
분명한 허위사실인 저의 답답함을 풀어줄 곳이 하나 없어 글을 적어봅니다 이럴꺼면 허위사실과 사실적시가 왜 나눠져있는건지 조사와 법이 어찌되어있길래 허위사실임에도 사실적시로 판결이 나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네요
또한 제 우울증이후 인스타그램엔 행복한것만 게시하였습니다 제 생일에 지인들과 행복한모습,바다다니며 행복한모습 하지만 그조차도 정신과다니며 우울증판정 받은걸 부정하며 저의 사생활을 찾아내고있는 C 평소 생활패턴이 일정치 못한건 사실이였으나 잠들면 10시간씩 자던 사람이 3일씩 못 자며 약에 의존하여 살았고 약을 바꾸던중 겪었던 부작용들로 인하여 너무 힘들었고 무기력했던 지난 10개월..
또한 앞의 사건과는 다른건이지만 2022년 10월경 저는 제지인과 홍대클럽에서 D와 만난적이 있습니다 그날 당시 D는 저에게 추근덕거리며 (자세한내용 생략) 성추행을 하였습니다 (고소진행중) 당시 고소하지 않은 이유는 20살이고 술에 취했고 다른여자랑 착각했나 하고 자리를 피해 다른 클럽으로 바로 이동하였고 그후 다음날 D는 저랑 만난것 조차 기억나지 않는다며 이야기 하길래 어린나이에 술먹고 실수할수있지라고 5살 많은 내가 그냥 넘어가자 싶어 넘어갔는데 1년이 지난 지금 보니 없었던일도 만들어내는 거짓증언자..?였네요 경찰과 본인이 어떠한 진술을 했는지 정확히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제일 중요한 증인이 이야기한것으로 사실적시가 되었다는건 제입장에서 추측으로 그렇게 판단하여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시간 순서대로 짚어보자면
1. A C D의 2022년도 8월경 소개자리
2. A D의 2022년도 10월경 홍태클럽만남
3. A B의 2022년도 10월경 연애시작
4. A D의 2022년도 12월경 빨래방,간술,A집수리 도와줌
5. C D의 ???날짜 술자리
6. A C의 2023년 1월부터 연락두절
7. A B의 2023년 2월초 이별
8. C의 제보로시작된 B의 명예훼손글 작성
9. C 2023년 10월경 벌금형 사이버명예훼손판결
10. B C년 11월경 민사소송 진행
11. B 2023년 12월초 경찰조사받음
12. D 2023년 추가고소
13. A 정신과와 상담치료중
이 글을 올리는 이유
허위사실과 사실적시의 진실된 판단은 누가 하는가
허위임에도 사실적시로 판단될꺼라면 허위사실은 왜 존재한가
피해자는 힘든시간을 보내고 있음에도 주변에서의 강간범,성추행자,호빠다닌사람,__년 등 의 시선으로 보여지는 중
10개월넘게 진행중인 경찰측 빠르지 못한 수사진행
B의 몇년이 걸리든 꼭 매장시키겠다는 글에대한 반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