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땅의 주인은 국민이지 정부와 국회의원이 아니다. 민간인들은 치열한 생존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피말리는 사투를 벌이고 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월급도 점진적으로 인상될 뿐만 아니라, 대충대층 눈치껏 해도 정년을 보장받고 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쓰는 모든 자원과 그들의 월급은 자신의 몸조차 돌 볼 수 없을 정도로 피땀흘려 일하는 서민들로부터 나온다. 그런데 서민들이 저지르는 사소한 위법에 대해서 법은 엄하고 가혹하며 반대로 공무원들의 위법에 대해서는 관대하지 않는가! 이 나라가 누구를 위한 나라인지 개탄스럽다.
그러나 이것도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특권에 비할바가 아니다. 금배지들은 하는 것도 없으면서 법을 자신들의 당리당략에 따라 마음대로 유린하면서도 그 어떠한 법적 처벌도 받지 않는 해괴한 일들을 연출하고 있으니 얼마나 환장할 일인가! 온갖 거짓말을 다하고 말바꾸기를 밤 먹듯이 하고(민주당 박상희), 증거도 없으면서 폭로를 일삼으며 사기를 밥먹듯이 하는데도 왜 법적처벌을 못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FTA비준안 처리때를 보라. 일부 의원들이 무력으로 저지하는데도 의장이란 새끼는 경호권을 발동하지 않고 남의 일이란 듯이 외면하고, 다른 의원들도 그냥 구경만 하고 있지 않았는가!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딨는가! 비록 통과는 됐지만 그 동안에 기업들이 수출을 못해 입은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누구도 법적처벌을 받지 않았다. 이러니 17대 국회의 첫 번째 할 일은 국회의원탄핵법(명칭은 뭐가 됐듯 상관없다. 그러나 본질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이다. 그리고 두 번째 업무가 국민소환제도이다. 현역후보든 예비후보든 다음 국회에 진출하려는 모든 후보들은 이 두가지 이행사항을 국민들에게 반드시 공개선언해야 한다. 또한 국회진출시 이 약속을 어길 경우 자동으로 국회의원직을 박탈된다는 법적 서명을 해야 한다.
국민소환제도, 국회의원탄핵법의 필요성
이 땅의 주인은 국민이지 정부와 국회의원이 아니다. 민간인들은 치열한 생존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피말리는 사투를 벌이고 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월급도 점진적으로 인상될 뿐만 아니라, 대충대층 눈치껏 해도 정년을 보장받고 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쓰는 모든 자원과 그들의 월급은 자신의 몸조차 돌 볼 수 없을 정도로 피땀흘려 일하는 서민들로부터 나온다. 그런데 서민들이 저지르는 사소한 위법에 대해서 법은 엄하고 가혹하며 반대로 공무원들의 위법에 대해서는 관대하지 않는가! 이 나라가 누구를 위한 나라인지 개탄스럽다.
그러나 이것도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특권에 비할바가 아니다. 금배지들은 하는 것도 없으면서 법을 자신들의 당리당략에 따라 마음대로 유린하면서도 그 어떠한 법적 처벌도 받지 않는 해괴한 일들을 연출하고 있으니 얼마나 환장할 일인가! 온갖 거짓말을 다하고 말바꾸기를 밤 먹듯이 하고(민주당 박상희), 증거도 없으면서 폭로를 일삼으며 사기를 밥먹듯이 하는데도 왜 법적처벌을 못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FTA비준안 처리때를 보라. 일부 의원들이 무력으로 저지하는데도 의장이란 새끼는 경호권을 발동하지 않고 남의 일이란 듯이 외면하고, 다른 의원들도 그냥 구경만 하고 있지 않았는가!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딨는가! 비록 통과는 됐지만 그 동안에 기업들이 수출을 못해 입은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누구도 법적처벌을 받지 않았다. 이러니 17대 국회의 첫 번째 할 일은 국회의원탄핵법(명칭은 뭐가 됐듯 상관없다. 그러나 본질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이다. 그리고 두 번째 업무가 국민소환제도이다. 현역후보든 예비후보든 다음 국회에 진출하려는 모든 후보들은 이 두가지 이행사항을 국민들에게 반드시 공개선언해야 한다. 또한 국회진출시 이 약속을 어길 경우 자동으로 국회의원직을 박탈된다는 법적 서명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