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사고가 일어났을때 형사처벌로부터 의사를 보호하는 ‘의료사고 특례법’ 을 만들기로 함. 지금도 의료진의 잘못으로 의료사고가 났다는걸 증명해야해서 피해 인정 받기 힘든데... 이게 또 무슨 법인지. 환자들은 무방비 상태로 자기들한테 몸을 맡기는데 자기들은 cctv 공개도 안하려고해, 형사 처벌도 피하게 해줘..
또 또 말도 안되는 법 제정한다
정부가 의료사고가 일어났을때 형사처벌로부터 의사를 보호하는 ‘의료사고 특례법’ 을 만들기로 함.
지금도 의료진의 잘못으로 의료사고가 났다는걸 증명해야해서 피해 인정 받기 힘든데... 이게 또 무슨 법인지.
환자들은 무방비 상태로 자기들한테 몸을 맡기는데 자기들은 cctv 공개도 안하려고해, 형사 처벌도 피하게 해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