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성장률 높이는 방법.jpg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유류세를 인상하는것과 법인세를 인상하는거지.

그리고 정부가 지정하는 생활 필수품에 해당하는 상품을 생산하는 업체이거나 공공성을 띄는 대중교통등

이런 업체들에게 유류세를 대폭 인하해주는거야.

그런 다음에 법인세를 인상하는거지.

법인세가 인상되면 기업들은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익을 투자,고용,소비를 늘리는데,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법인세는 오히려 감소한다는거지.

대신 일자리 창출량이 늘어나고, 투자가 늘어나는거야.

수출 기업들을 키우고, 기업들의 부담을 줄여주면서, 생산자 잉여가 증가하면서 일자리가 늘어나는데,

생활 필수품 가격은 안정되어있어서, 실질 소득이 높아지고, 생활 필수품 외의 상품과 서비스 가격이 높아지면서,

부가가치 창출이 늘어나는거지.

이때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를 도입해서, 소비자가 고부가가치 상품을 구매한 경우, 

자신이 낸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도록 하는거야.

고부가가치를 창출한 기업에 의해서, 투자,고용,소비가 늘어나 경제가 살아나겠지.

무분별하게 낭비되던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사회 전체 구성원에서 효율적으로 잘 배분되는

생태계를 조성해야 하는데, 지금 같이 유류세를 낮추고, 대량생산해서 덤핑쳐서,

대기업이 독과점 하는 시장에서는 시장에 참여하는 소수 기업만 이익 대부분을 가지게 되고,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공공 주도 일자리를 만들수밖에 없어지고

결국 증세와 가계부채 공공 부채로 경기 부양할수밖에 없는데,

건강한 시장 생태계를 만드는게 바람직하겠지.

생활 필수품만 정부가 안정시키고, 나머지는 시장에 맡기는거야.

그리고 부가가치 창출을 장려하면서 수출 시장에 맡게, 

수출 기업들을 양성하도록 투자하는거지.

불 필요하게 낭비되던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