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책, 의사들만 나설 때가 아니라 국민들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

부탁드립니다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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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의료정책, 의사들만 나설 때가 아니라 국민들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해결 안 하실 겁니까?

당장 아이가 밤에 열이 나도, 받아 주는 소아응급실이 없습니다!!

의사 수가 부족해서 일까요??!

 

지금 당장 내 가족, 나의 의료 현실과 맞닿아 있는 문제입니다.

왜 방관하고 의사들을 돈에 눈먼 사람으로 매도하십니까?

제발 본질을 봐주시고 같이 싸워 주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 현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 왜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이 생겼을까요? 정말 의사가 부족해서일까요?

-> 아닙니다.

의사 수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천명 대비 의사 수 2.6명입니다.

지난 10년간 매년 의사 배출 3000명씩 하면서, 천명 대비 의사수 2.0 -> 2.6으로 무려 30% 증가하였습니다. 배출되는 의사 수는 동일한데, 왜 증가했을까요?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출산율 0.7 입니다. 앞으로 인구 수는 더 급격히 줄어들 예정입니다.

옆 나라 일본도 동일하게 2.6입니다. 고령화, 우리나라보다 더 극심합니다. 그런데 왜 의사 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잡았을까요? 고령화보다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 수 급감을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수치로 잘 모르겠으면, 객관적으로 봅시다.

감기 걸렸을 때, 몸이 갑자기 좋지 않을 때 정규 시간 당일 진료 못 보신 적 있나요? 동네에 널린게 병원입니다. 유럽만 해도 의사 얼굴 한 번 보려면 1주일, 몇 개월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 사이에 감기 정도는 자연스럽게 낫지요. 그러니까 감기로는 진료도 못 보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의사 수는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응급실 뺑뺑이를 해야 하고, 필수 과 선생님들은 없으신 걸까요?

-> 필수 의료 의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2. 왜 필수 의료 의사가 없을까요?

-> 정말 간단합니다. 필수 의료 수가가 원가의 70% 밖에 안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필수 의료 수가가 원가의 70%로 책정되었는데, 왜 이제까지 의사선생님들이 가만히 있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동네 가게에서 장사를 해도 원가 이하로 받고 팔면 가게 유지가 됩니까?

그런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현실입니다.

 

저 또한 믿기지 않았습니다.

필수 의료 수가가 원가의 70%이면 적자가 날게 뻔한데, 대학 병원은 잘만 돌아가는 것 같이 보인다. 어떻게 돌아가는 것이냐? 라고 믿기지 않으실 텐데요,

이게 현실입니다. 제발 진실을 봐주세요.

대학병원은 필수 의료과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필수 의료 진료를 보면 볼수록, 수술을 하면 할수록 적자입니다.

실제로 대학병원 필수의료과, 일 년에 몇백억 씩 적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병원을 유지하냐?

-> 장례식장, 식당 수익 그리고 값싼 전공의, 전임의 인력을 갈아 넣어서 유지합니다.


이것이 현실이자 진실입니다.

심지어 전공의, 전문의들을 많이 뽑지도 못합니다. 왜? 대학병원이 돈이 없어서요.

인력이 부족하면 노동은 더 극심해지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공의, 전임의들이 유례없는 노동시간과 최저임금시급도 받지 못하면서 갈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필수 의료 수가가 원가 이하이기 때문입니다.

 

전공의, 전임의 임산부들 2시간 단축근무? 말도 못 꺼냅니다. 임신하고 야간노동? 불법입니다. 하려면 각서를 받고 해야 합니다. 누가 미쳤다고 각서 쓰고 야간노동 합니까?

전공의, 전임의 임산부는 당직 합니다. 왜요? 병원이 돈이 없어서 사람을 못 뽑으니까요.

요즘 시대에 제대로 된 인간 취급 못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전공의, 전임의들은 갈려 나가면서 “내가 몇 년만 버티고, 전문의 따고 혹은 세부전공 따고 바로 나간다” 당연히 이런 생각 하면서 버티지 않겠습니까?

누가 대학 병원에 남고 싶겠습니까.

박봉 받으면서 몸 갈려 나가면서요.

이 모든 것이 필수 의료 수가가 원가 이하이기 때문입니다.

 

필수 의료 수가가 원가 이하이기 때문에 벌어지는 이 모든 일을 전공의때 겪고도 미쳤다고 필수 의료 하겠습니까?

의사에게 사명감만 요구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의사도 인간 답게 살아야지요.


박봉이어도 몸이 편하면 합니다.


몸이 갈려나가는데 박봉이다? 그런데 의료소송까지 들어온다?

우리나라 의료 소송이 영국의 900배인건 아시지요.


누가 필수 의료 합니까.

객관적으로 생각해주세요.

 

-> 이 모든 것이 필수 의료 수가가 원가 이하이기 때문입니다.

-> 필수 의료 수가를 원가 이상으로 올려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 필수 의료 수가를 원가 까지만이라도, 제발 원가 만이라도 받게 해달라는게 의료계의 입장입니다.

이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게 그렇게 어렵고, 전공의 전임의를 많이 뽑도록 대학병원을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뜬금없는 의대생??? 10년 뒤에나 제대로 일할까 말까 한 의대생??? 의대생을 2000명이나 뽑는 다니요.

수가 원가 회복은 차차 논의하자 하고,

정말 뜬금없는 의대생 2000명은 한 발 도 물러설 수 없다구요? 거기에 10조를 투자하신다구요??

이게 진짜 개소리가 아니면 뭘까요????

 

지금 당장 필수 의료 수가 원가 맞춰주십시오!!!!

불과 몇 년 내에 응급실 뺑뻉이, 소아과 산부인과 줄줄이 폐업 해결됩니다!!!!

왜 10년 뒤의 낙수효과 만을 바라며 의대생 늘리는데 국가 돈을 쓰고, 국민들 건보료를 올리나요??

정말 말이 안되는 정책입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대로라면,

2000명씩 의대생을 늘리기 위해 당장의 국민 건보료 1.6배씩 오르고요.

10년 동안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필수 진료 공백 그대로 감수하고요.

10년 뒤에도 많아진 의사들 필수과 아무도 안갑니다.


건보료 폭탄만 맞고 10년간 필수 진료 못보고, 피부과 진료는 싼값에 받을 수 있겠네요.

 

제발 본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표심을 위한 정책도 정도껏 이어야지.

정말 국민 개무시하는 정책입니다.

똑바로 알고 대응합시다.

전공의, 전임의 갈아서 버티던 대한민국 기형 의료.. 이번에는 정말 무너집니다.


이들이 파업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의 무능으로, 보건정책 실패로 갈려지면서 겨우겨우 버티던 전공의, 전임의들의 일말의 희망을 모두 빼앗은 겁니다. 이들은 정부의 말도 안되는 정책, 정말 필수의료 수가는 올려줄 마음이 없는 이런 정부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대학병원을 떠나는 것입니다.


제발 본질을 한 번 봐주시고,

현명하신 국민들께서 잘 판단해주시고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