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의료개혁 하는 방법.jpg

의료 개혁 하는 방법은 어려운것은 아닌데,

방향을 먼저 말하자면 의료인을 더 늘리는것에서 시작되어야겠지.

의료인들을 더 많아 질수록 정부의 과도한 간섭과 제한이 줄어들게 되는거야.

의사수가 늘 부족한 상태에서는 비상 상태를 유지할수밖에 없고,

단, 한명의 의사가 이탈하면 문제가 생길수있는 구조에서 의사들이 그 자리를 이탈하는 즉시

엄정한 법 처벌을 하지 않을수 없다는거지.

한국 국민들이 외국보다 2.6배 더 병원을 찾는 이유를 조사해보면,

병원비가 저렴하기 때문이야. 개인 부담이 적기 때문에 가는거고,

외국인들은 보험료가 높고, 할증이 붙으닌깐, 적게 가는거야.

대표적으로 한국의 치과 같은 경우도, 비보험이 많을때는 아퍼도 가지 않는 환자가 많았고,

보험이 되자 더 많은 환자들이 치료를 받기 시작했는데, 

이때도 치과 의사수가 더 많냐 적냐에 따라서,

이용률이 결정된게 아니라, 환자의 실질 부담금에서 결정된거야. 

한국에는 건강 보험 제도가 잘 안착되었다고 외국에서도 많이 평가하지.

의사 수를 늘리지 않으면 과도한 업무를 강요할수밖에 없어.

대신 돈을 더 주지 않냐. 이탈하면 사법 처리 하겠다. 심리적으로 압박해야 되는거지.

이런것은 사실 올바르지 않지만, 비상 상태이기 때문이야.

의료인을 늘려서, 3명 배치 할 곳을 1명만 배치하는게 아니라, 3명씩 배치하는거야.

과로한 업무로 인해서, 의사들이 과로사를 할수있고, 정부가 의료인들에 대한 엄격한 통제에서 벗어날수있는거지.

의사수가 늘어나게 되면 질이 떨어지는 문제는 질이 떨어지는 의사들은 쉽게 면허를 박탈하고,

재시험을 보도록 하고, 새로운 질 좋은 의사들이 참여하도록 해서, 질을 관리하면 되는 문제야.

의료 사고가 실수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도 법적인 판단 아래 결정되면 되는일이지.

현 사회에서는 면책 조항을 넣으면 권리로 이해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법적 처벌을 받는 의사는

중대한 실수를 범하거나 고의성이 있을때에 한해서겠지. 

명문화 하는게 중요한게 아니라는거야.

의료 교육도 온라인 강의로 강의진들과 교수진들이 만나서, 강의를 만들고,

학생들은 온라인으로 강의를 듣는거지.  녹화를 하기 때문에 여러번 반복해서 볼수있고,

질문 게시판을 활성화 해서, 질의를 할수있도록 하는거야.

질문 게시판이 만들어지고, 시간이 지나 누적이 되면 그 분야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원하는 답을 찾을수있는 공간이 마련되는거지. 선배들도 했던 질문을 보면서 말이야.

도서실보다 더 접근성 좋은 교육의 현장이 만들어지는거지.

그리고 매년 강의를 새로 만들고, 더 혁신시키는거야. 

최고의 강사진들과 최고의 교수진들로 구성되어 만들어진 강의는 당연히 질이 높을수밖에 없겠지.

이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거야.

그러면 강의실이 남을텐데, 그 강의실을 현장 실습실로 만들어서, 현장 실습을 하는거지.

현장 실습을 어떻게 더 잘하게 할수있을까, 어떻게 더 좋은 교육 환경을 제공해,

엘리트 의사를 만들수있을까, 고민하면서 질 높은 의료인들 배출하면돼,

어떤 집단을 가던 동일 하지만, 집단 내의 소수 몇명이 그 집단 전체를 망가트릴수있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는 소수 집단을 걸러내주면서, 더 많은 인재들을 체워나가는게 중요하겠지.

의대 정원을 늘리지 않는다면 의사 개인들에게 더 강요하고, 

개인의 자유를 박탈할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수밖에 없어.

의료인을 대폭 늘리고, 병원을 늘리는거지.

수요보다 공급을 늘려서 안정시키면서 질 안좋은 의사들만 걸러 내면 되는 문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