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은 이미 붕괴했다.

절망감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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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증원이 아니라

필수과 전문의 채용을 먼저 늘리고 필수과 개업의 지원이 먼저였어야 한다.

병원들이 필수과 전문의 자체를 채용하지 않는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10여년전 포괄수가제 시행 이후로 간신히 버티던 산부인과가 줄폐업을 하고

코로나 기간에만 소아과가 수백개가 폐업을 했다.

지금 필수과 전문의를 따고 필수과에서 진료를 하지 못하는 의사들이 진료할 수 있게만 해줘도 당장 다음달부터 의사인력 부족을 해결 할 수 있다. 뭐하러 10년을 기다리나...

 

의사들은 너무 바보같다. 정부의 프레임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

작년 가을까지 500명 증원을 논하다가 갑자기 2000명을 들고 나온건 몇 달간 준비된 파업유도 정치정책이다.

의대증원 VS 의대증원반대로 반응하면 기득권유지로 밖에 안보인다. 정말이지 의사들은 정치질을 더럽게 못한다. 지금은 합리적으로 토론할 상황이 아니다 이건 정치다. 힘으로 밀어붙이면 철저하게 약자가 되어서 여론전을 펼쳐야 한다. 감정에 호소해야 한다. 지금 논리적으로 의료시스템을 설명해봐야 아무도 안듣는다.

 

저비용으로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극단의 고효율정책으로 세계적인 의료시스템을 갖춰온 의사들의 자부심을 이제는 내려놔야 한다. 이미 상황은 파국으로 갔다.

 

우리도 이제 OECD평균으로 진료대기를 하고 고비용을 지불하고 비용만큼만의 의료서비스를 구매하는 길로 가게 되어있다. 그리고 그 몫은 지금 정부 정책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몫이다.

 

나는 대학입학 이후로 5번의 대선, 6번의 총선을 거치면서 단 한번도 민주당에 투표해 본적이 없다. 그들이 사람들의 분노와 서러움, 혐오를 정치적 자산으로 삼는거에 동의 할 수 없었다.

 

광우병 사태때는 이렇게 쉽게 선동된다는 것에 놀랐고, 박근혜 탄핵때는 잘못한건 맞지만 이렇게 커질일인가 싶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정말이지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이다. 이토록 비열하게 이토록 폭압적으로 단 한달만에 수십년간 쌓아온 세계 최고의 의료시스템을 박살을 낼 수 있을까. 

 

지금 정부는 의사를 기득권으로 몰아 타도하자는 구호를 외치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하고 있는거다. 대한민국의 의료시스템은 이미 붕괴했다.

 

무조건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온갖 정치적 술수와 여론전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걸 보고 있자니 태어나 처음으로 정치에 분노를 느낀다.

 

마지막으로 지금 정부를 지지하며 온갖 기사에 댓글을 달며 다니는 국힘 지지자분들...그러지 마세요...국가 전체를 먼저 생각하세요. 그게 진짜 보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