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생각해봅시다. 대기업직원과 세일즈맨으로 살아오면서, 국가경쟁력,기업경쟁력,개인경쟁력만 생각하던 필자가, 복지국가,사회복지에도 눈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우선 읽기쉬운 신문기사로, 간단하게 접근만 하
윤진한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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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생각해봅시다. 대기업직원과 세일즈맨으로 살아오면서, 국가경쟁력,기업경쟁력,개인경쟁력만 생각하던 필자가, 복지국가,사회복지에도 눈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우선 읽기쉬운 신문기사로, 간단하게 접근만 하겠습니다. 한국인들 상당수가 민주화사회 정착에는 적극 동참하지만, 아직 제대로 경험해보지 못한, 서유럽형 복지국가 건설에는, 기업경쟁력이나, 국가의 재정지출 우려때문에, 상당히 거부감이 강한 시선을 보이고 있는것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행복해 질 수 있는 복지국가 실현을, 외면하고 있을수도 없고, 차일피일 뒤로 미루고 있을수도 없을 정도로, 더불어민주당을 통한, 복지국가 요구가 제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필자는 1962년생으로, 성균관대 1983학번(성균관대 경상대학 무역학과 입학. 그전에 1981년 미국 선교사가 세운 전주신흥고를 졸업하고, 전북대 법대를 1년 넘게 다녔음)윤 진한입니다.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장점은 유지하여야 하겠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트위터와 페이스북으로, 서유럽형 복지국가의 길(스웨덴형 복지국가)을 안내해준 서강대 출신 사회운동가이자, 연기예술인(영화배우) 출신 문성근 선생(1953년생이라 합니다. 대기업의 회사원 생활도 거치신 분)을 지난 20년 넘게 접해왔습니다. 그러다보니, 최근에는, 적극적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성향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화의 진통도 상당히 겪어본 나라 한국입니다. 이제 국민소득이 높아진, 한국사회니까, 스웨덴이나 독일같은 복지국가의 역사나 현황도 간단하게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신문 기사를 소개해 봅니다. @ 당부드릴점: 복지국가로의 이행은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도, 꼭 필요한 정치 Model이라고 생각하지만, 외국의 Model을 무분별하게 그대로 받아들이면,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단점도 있습니다. 걱정되는것들로는, 수출 국가이다보니, 가격을 낮추기 위해, 기업경쟁력때문에, 임금이 싼 외국인 노동자들을 무분별하게 대량으로 고용하는 것입니다. 이건, 국내인을 위한 복지가 전혀 아니고, 기업경쟁력을 위한, 비용절감 방편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국인을 위한 복지제도를 만들어놓고, 실제로는 인건비가 싼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대량으로 내줄수는 없습니다. 국가에서 어느정도 지원금을 주더라도, 수명이 길어진 노인층이나, 실직자에게 일자리를 주는 방식으로, 고용을 늘리고, 여성들의 Part Time 일자리 창출등, 내국인 고용율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는 방식이면 좋겠습니다. 또한, 제도권 경제학자들이, 가장 정확하게, 대처방안을 내놓는 집단이기 때문에, 정치인들 마음대로, 공약하거나, 정책을 시행하면 않된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내국인의 복지증대를 위주로, 기존제도를 잘 활용해야지, 내국인들 일자리 빼앗고, 실업급여나 주자는 복지제도는, 경제학자들이 우려하는 방식일것입니다. 수명이 길어졌는데, 노인 빈곤층의 대량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65세까지 일하게 하거나, 60세 정년퇴직후, 계약직으로 그 경력을 활용하는 방법등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입니다. @ 언론보도 요약 1). 2011,7,19, 한겨레 보도기사[싱크탱크광장] “복지국가, 인적자원 투자 많아야 경제성장 촉진”복지모델 외국산 수입 부적절 문화·정치적 전통속 선택해야유럽 복지국가 위기지만 기본적 성격·틀 변함없어복지지출 쓰이는 곳이 중요연금에 치중땐 성장과 무관적절한 복지체제 없다면좋은 민주주의 유지 못해 2). 2023,7,5, 이투데이 보도기사 "스웨덴 복지, 정권 바뀌어도 연속성…사회 신뢰로" [사회서비스 고도화로]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 정치학과 교수 "복지제도 이해하려면 노동, 환경, 교육, 경제 함께 봐야" 3). 2023,7,21, 한겨레 보도기사인구위기 돌파의 비결, 아이는 사회가 낳고 기른다는 생각 [책&생각]1934년 세계 최저 출생률 기록한 스웨덴뮈르달 부부 강력한 분배 정책 제시 4). 2023,6,29, 서울신문 보도기사 기획/연재인구가 모든 것의 모든 것이다獨 한때 난민 100만, 스웨덴 26%가 외국 태생… 인구 늘었지만 숙제도 늘어난 ‘복지 천국’ @ 윤석렬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 기사들 1). 2024,3,12, 한겨레 사설 [사설] 윤석열 정부 집권 뒤 매년 수조원씩 불어난 부자감세 2). 2023,10,31, 경향신문 사설협치 싹 보인 윤 대통령 시정연설, 긴축·감세 예산 바꿔야 3). 2024,1,31, 이데일리 보도기사 이재명 "尹, 초부자 감세·서민예산 삭감…각자도생 끝내야"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신년 기자회견"1%대 성장, 역대급 위기…경기 침체 지속""민생 고사 직전…살리는 정치 만들어야" 4). 2023, 10,26, CBS 노컷뉴스 보도기사 尹대통령 헛공약이었나…반도체 마저 R&D 줄줄이 깎였다 5). 2023,10,5, 머니투데이 보도기사 野 "尹정부 R&D 예산 삭감, 국가적 손실…반드시 바로잡겠다" @@ 언론에 보도된 기사들. 1]. 2011,7,19, 한겨레 보도기사. 정리/조계완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싱크탱크광장] “복지국가, 인적자원 투자 많아야 경제성장 촉진”복지모델 외국산 수입 부적절 문화·정치적 전통속 선택해야유럽 복지국가 위기지만 기본적 성격·틀 변함없어복지지출 쓰이는 곳이 중요연금에 치중땐 성장과 무관적절한 복지체제 없다면좋은 민주주의 유지 못해 복지국가 연구로 국제적 명성을 얻고 있는 메르켈 교수는 최근 한국을 수차례 방문해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메르켈 교수 제공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출범 기념 유럽 석학 볼프강 메르켈 인터뷰 유럽 복지국가의 경험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소장 이창곤)는 출범을 맞아 지난달 27일과 이달 16일, 독일 현지에서 직접 만남과 전화통화를 통해 유럽의 석학 볼프강 메르켈 교수를 두차례 인터뷰했다. 유럽 복지국가의 현실을 통해 우리 사회의 화두인 복지국가에 대한 시사점을 얻어보려는 뜻에서였다. 메르켈 교수는 인터뷰에서 “어떠한 현대 민주주의도 적절한 수준의 복지국가 체제가 없다면 좋은 민주주의를 유지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인터뷰는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정책위원인 김윤태 고려대 교수가 맡았다. ■ 유럽 복지국가 쇠퇴 주장은 오류김윤태 교수(이하 김) 한국에서 복지국가 논쟁이 한창이다. 한국의 보수세력은 유럽의 복지국가가 오히려 쇠퇴하고 있다면서 복지국가에 반대하고 있다. 과연 유럽 복지국가 시스템은 붕괴되고 있는가? 볼프강 메르켈 교수(이하 메르켈) 유럽 복지국가 시스템이 깊은 위기에 빠져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유럽 복지국가들이 국가예산의 한계와 세계화에 적응해야 하는 도전을 맞고 있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복지국가의 기본적 성격과 틀은 거의 유지되고 있다.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복지국가는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이다. 물론 약간의 변화는 있었다. 지나치게 높은 수준의 일부 복지를 줄였다. 하지만 이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 복지혜택을 받는 ‘무임승차’ 문제를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 지난 20년 동안 부가적으로 민영보험 제도가 일부 도입되기도 했다. 그러나 아직도 모든 스칸디나비아 국가는 매우 관대한 복지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 보편적 복지체제를 유지하면서 조세를 통해 재정을 충당하고 있다.
김 최근 독일에선 조건부 공공부조 수급 등 노동시장 개혁을 둘러싸고 커다란 논쟁이 일었다. 영국은 유럽 국가들 중 복지재정 지출이 매우 낮은 편이다. 메르켈 조세 대신 사회보험에 의존하는 독일 등 유럽 대륙의 복지 수준이 약간 감소하긴 했다. 그러나 엄청난 감소는 아니다. 영국의 사회복지 수준은 1970년대 이후 많이 약화됐다. 국가 중심의 사회보험과 시장 민간보험을 동시에 유지하고 있다.
김 지난 30년간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선진국들이 복지예산을 크게 감축하게 될 것이란 예상이 대세였다. 그런데 사실 복지예산은 꾸준히 증가했다. 메르켈 유럽국가들의 복지예산 증가는 보수당의 정책선회 때문도 아니고 노동조합의 복지 요구 때문도 아니다. 오히려 고령화 사회의 영향이다. 유럽의 복지지출 구조를 보면 연금과 보건지출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다. 보수 정당은 사실 복지예산을 감축했다. 그럼에도 유럽의 고령화 때문에 노인을 위한 연금 지출은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었다. 다만 이 때문에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과 기술개발 예산이 과도하게 줄어들고 있다. 김 유럽통합이 진행됨에 따라 유럽의 복지국가 모델은 하나로 수렴되고 있는가? 메르켈 유럽의 복지국가 모델은 단 하나가 아니다. 3~4개의 모델이 있다. 영국 같은 자유주의 복지국가, 독일·네덜란드·프랑스 등 대륙의 보수주의 복지국가, 스칸디나비아의 보편적 사회민주주의 모델이 그것이다. 이 모델들은 지난 30년간 제각각 다른 변화를 경험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 ‘제3의 길’ 정치의 죽음 김 1990년대 후반 앤서니 기든스가 <제3의 길>을 출간한 이후 사회민주주의의 새로운 노선 전환으로 많은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이제 제3의 길 논쟁은 사라졌다. 제3의 길은 실패했다고 보는가?
메르켈 수사학적으로 제3의 길은 죽었다. 그러나 정책 내용은 아직도 살아 있다. 단지 사회민주당 사람들이 더는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을 뿐이다. 물론 많은 좌파들이 제3의 길을 비판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지난 30년 동안 제3의 길은 사회민주주의를 혁신하려는 유일한 시도였다. 그러나 일부 정책의 경우, 실패한 건 아니지만 궤도를 너무 많이 이탈했다. 때때로 사민당은 중도 노선으로 지나치게 선회했다. 이제 제3의 길은 선거에서 승리하기 어려운 부정적 용어가 되었다. 특히 독일에서 그렇다. 제3의 길을 경험하면서 사회민주당은 크게 약화됐다. 김 제3의 길은 국가와 시장의 균형을 제안했다. 지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영국의 ‘제3의 길’ 정치에 큰 관심을 보였는데…. 메르켈 ‘제3의 길’ 사상으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은 유럽 국가는 영국, 네덜란드, 독일 등이다. 실패도 있고 성공도 있다. 사실 제3의 길 주창자들은 지나쳤다. 즉 세계화의 긍정적 측면을 과대평가하고, 또 강력한 조세정책과 국가 개입의 부정적 측면을 너무 강조했다. 그러다 보니 금융시장과 노동시장의 탈규제를 추진하고 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감세를 시행하는 오류를 저질렀다. 물론 노동시장에서의 성공도 있었다. 과거의 복지국가가 수동적인 소득 지원에 주로 그쳤다면, 제3의 길은 사람들이 노동시장으로 재진입하도록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펴서 역동적 복지국가를 만들었다. 김 영국 블레어 정부와 독일 슈뢰더 정부가 채택한 복지급여의 조건부 수급제는 한국의 노동시장정책에도 영향을 많이 끼쳤다. 메르켈 영국, 독일, 네덜란드 모두 실업률을 낮추는 데 성공했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도 늘려 고용률을 높였다. 물론 시간제 노동자가 많이 늘긴 했다. 한국에서는 기간제 등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한데, 유럽에선 자발적인 시간제 노동자도 많다. 특히 여성들이 그렇다. 많은 여성들이 가정을 위해 주당 40시간 노동 대신 20시간만 원하고 있다. 우리는 더는 완전고용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다. 점점 유연한 노동시간과 고용형태가 증가하고 있다. ■ 진보정당의 새로운 대안김 유럽에서 대부분의 진보정당은 야당이 되었다. 왜 선거에서 패배했는가? 구조적 요인인가, 일시적인 선거전략 실패인가? 메르켈 다양한 원인이 있다. 구조적 요인으로 노조 조직률 저하를 들 수 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노조 조직률이 15~18%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전통적인 사민당 유권자의 지지가 약화됐다. 정당정치체제의 다원주의 흐름도 있다. 사민당도 기민당도 ‘캐치올’ 정당(catch all party·이념적 스펙트럼을 넓게 해서 선거 때 다수 유권자의 표심을 노리는 포괄적 국민정당)을 표방하면서 기반이 약화됐다. 우익 포퓰리즘 정당, 녹색당, 그리고 좌파 사회주의 정당도 등장했다. 셋째, 주기적인 정치과정이 있다. 즉 1990년대 후반에 유럽연합 15개 국가 중 11개 국가에서 사민당이 집권했는데 그 이후 야당이 집권하는 자연적인 정권교체가 있었다. 이제는 사민당이 집권할 주기인데 아직 분위기가 살아나지는 않고 있다. 사민당이 40% 이상을 득표하던 시대는 지났다. 25~30% 수준의 지지를 얻은 뒤 한두개 정당과 연합정부를 구성해야 할 상황이다. 김 최근 남유럽 국가들의 경제위기는 유럽의 진보정당에 또다른 위기인가? 메르켈 남유럽 국가마다 엄격한 긴축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지출을 줄이고 세금을 인상하고 복지국가를 축소하려고 한다. 정부재정 취약과 금융시장 위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것은 신자유주의와 보수주의의 정치게임일 뿐 사민주의의 정책이 아니다. 그런데도 이를 사민당이 따르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사민당은 진정한 대안전략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는 예외적으로 성공을 거두었지만, 다른 나라의 사민당은 분명한 경제 전략을 발전시키지 못했다. 진보성향의 유권자들은 이 대목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사민당은 너무 자주 긴축정책을 지지하고, 국가부채 감축을 위해 정부지출을 줄이려 노력했다. 사민주의의 사유에도 신자유주의가 침투했다. 금융위기가 진보정당에 오히려 더 큰 타격을 주었다. 물론 지금 와서 전통적 사민주의로 돌아가는 건 불가능하다. 김 당신의 책 <사회민주주의의 집권>이 다른 나라에서도 번역되었다. 유럽 사민주의의 핵심 가치는 무엇이며 사민주의 전략은 계속 유지될 것인가? 메르켈 1950년대처럼 강력한 정당은 갖지 못하겠지만, 현재 유권자로부터 25~30% 수준의 지지를 얻고 있다. 20년 전에 비해 사회 모든 영역에서 불평등이 커졌다. 계급갈등이 다시 등장하고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현대 경제에서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은 지적 자원도 기술도 갖고 있지 않다. 소득과 기회에서의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그래서 사회 정의가 여전히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사민당은 아직도 필요하고 계속 유지될 것이다. 다만 50년 전처럼 강력하지는 못할 것이다. ■ 한국 복지국가의 미래김 한국의 보수세력은 보편적 복지 담론을 두고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매도한다. 복지국가와 경제성장의 관계는? 메르켈 나는 잘 발전된 복지국가가 곧 경제성장과 번영을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복지국가와 경제성장 사이에 큰 상관관계가 있는 건 아니다. 유럽엔 복지지출 수준은 높지만 경제성장률은 높지 않은 나라가 있는 반면에 복지지출은 낮지만 경제성장률은 높은 나라도 있다. 하지만 복지국가가 인적자본과 사회적 자본에 더 많이 투자한다면 경제성장에 분명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독일처럼 복지예산을 연금에 너무 많이 지출하게 되면 성장에 기여하지 못하게 된다. 복지지출이 어디에 쓰이는지 세부사항이 중요하다. 김 한국의 진보세력은 유럽 복지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다른 사람들은 한국의 노동조합 조직률이 낮고 계급정당이 약하기 때문에 복지국가와 사민주의는 서구적인 특수성일 뿐이라고 말하는데…. 메르켈 한국이 유럽의 복지국가에서 배울 점이 있다.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을 보면 사회보장과 평등이 국민들의 행복과 연결돼 있다. 신뢰와 연대의식이 매우 높은 사회다. 한국도 매우 동질적인 사회라서 사회보장제도를 건설하기에 좋다. 사람들이 서로 신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교적 전통 때문에 신뢰가 가족 내부에만 존재하고 사회 전체에 확산되지 않을 수 있다. 어떤 복지 모델도 유럽과 미국에서 수입될 수 없다. 그 나라의 문화적·정치적 전통의 영향 속에서 새로운 환경과 요구에 적응해가면서 자신들이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 현재 한국은 사회보장을 확대하면서도 유럽 모델보다는 영미식 모델을 더 많이 따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북유럽의 평등주의 사회가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사회임에 분명하다. 복지국가는 민주주의의 질(quality)과 관련된 문제다. 적절한 수준의 복지국가 체제가 없다면 어떠한 좋은 현대 민주주의도 유지될 수 없다. 정리/조계완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연구위원 2]. 2023,7,5, 이투데이 독일.스웨덴 김 지영 기자 보도기사 "스웨덴 복지, 정권 바뀌어도 연속성…사회 신뢰로" [사회서비스 고도화로]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 정치학과 교수 "복지제도 이해하려면 노동, 환경, 교육, 경제 함께 봐야"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 교수는 스웨덴 복지제도 발전 배경에 대해 “진보정당이 들어서든, 보수정당이 들어서든 (정책이) 지그재그 갈지자로 가지 않는다. 연속성이 있다”고 설명했다.최연혁 교수는 지난달 12일 스웨덴 스톡홀름 주스웨덴 대한민국대사관에서 진행된 보건복지부 및 한국 공동취재단과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린네대 정치학과 교수 겸 스톡홀름 스칸디나비아정책연구소장인 최 교수는 1988년부터 35년째 스웨덴에 거주 중이다.
스웨덴의 사회서비스 공급체계는 2006년 이후 큰 변화를 겪었다. 보수정당연합의 집권으로 대대적인 사회서비스 민영화가 단행됐다. 2010년대 들어 서비스 저질화 등 민영화의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는 2014년 진보정권 재집권을 초래했다. 다만, 진보정권은 사회서비스 공급주체를 공공으로 되돌리는 대신 품질 관리에 집중했다. 보건사회서비스조사단(IVO)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서비스 품질을 평가했다. 그 결과로 공공·민간의 경쟁체제가 구축됐다. 정권이 교체돼도 서비스 공급주체만 바뀌었을 뿐, 전반적인 복지체계는 유지됐다. 정책의 일관성은 국가 시스템에 대한 신뢰로 이어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기 집단면역 실험에 대해서도 “나중에 국정감사 같은 조사가 있었는데, 그때 정부가 제대로 정책을 쥐고 이끌었어야 했다는 지적은 있었다”며 “하지만, 스웨덴의 민주주의를 시민들이 이해하고 있고, 정부도 그 당시엔 최선을 다했다는 믿음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스웨덴의 복지제도를 이해하려면 노동, 환경, 교육, 경제 등 모든 분야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성평등의 경우, 어떤 아동학자는 아동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주기 위해 부모가 함께 길러야 한다고, 성평등이 아닌 아이 정서발달 차원에서 접근한다”며 “전반적으로 개인 삶의 질, 인권 등에 초점을 맞추니 한국과 다른 모습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평등 정책도 같은 맥락이다. 최 교수는 “여성 사회진출이 늘면서 거기에 맞춘 가족정책들이 만들어졌다. 여성이 아닌 아동을 위한 것”이라며 “노동시장에서 성차별을 줄이는 것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를 줄이는 차원에서 접근했다”고 설명했다. 아빠 육아휴직 할당제, 여성 군복무 등도 성평등보단 모든 국민에 같은 권리를 주고, 같은 의무를 부과하는 측면이다. 그 결과물로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는 촘촘한 사회서비스가 만들어지고, 성평등 수준도 높아졌다. 복지정책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국민 조세부담도 늘었지만, 한국만큼 조세저항이 크진 않다. 최 교수는 “한화로 600만~700만 원을 벌면 소득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고, 보너스를 받으면 75%를 세금으로 낸다”며 “그럼에도 사회가 유지되는 건 세금을 낸 만큼 자기 세대에 보장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고, 궁극적으론 사회를 신뢰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3]. 2023,7,21, 한겨레 양 선아 기자 보도기사 인구위기 돌파의 비결, 아이는 사회가 낳고 기른다는 생각 [책&생각]1934년 세계 최저 출생률 기록한 스웨덴뮈르달 부부 강력한 분배 정책 제시 사회구조 및 가족제도의 변화에 맞춰아동수당·무상의료 등 복지정책 제안 복지강국 스웨덴을 대표하는 사회학자 알바 뮈르달(1982년 노벨평화상 수상)과 정치경제학자 군나르 뮈르달(1974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이 함께 쓴 사회과학의 명저 <인구 위기>가 국내 최초로 번역돼 출간됐다. 1934년에 뮈르달 부부가 쓴 이 책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았던 스웨덴에 과감한 사회개혁 방안을 제시해 스웨덴이 인구 위기의 파고를 넘을 수 있도록 만든 역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동안 국내 인구문제 및 복지 관련 전문가들은 번역기를 돌려 이 책을 봐왔는데, 홍재웅 한국외대 스칸디나비아어과 교수와 그의 아내이자 스웨덴여성교육협회 서울지부 회장을 맡고 있는 최정애 통번역사가 공동 번역해 한국 독자들도 이 책을 우리말로 만날 수 있게 됐다. 책은 스웨덴 인구 현황과 추세를 살핀 뒤, 출산율 저하의 배경으로 △사회계층별 임금과 소득의 불균형 △도시의 과밀화된 주거 환경 △저소득층의 먹거리 부족과 영양 불균형 △실업과 실업 위험, 농업 위기 등을 꼽고 각종 통계와 자료를 토대로 당시 스웨덴 국민 생활수준을 폭넓게 분석한다. 뮈르달 부부는 스웨덴 시민들이 생활수준 향상을 목표로 하는 집단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데, 자녀 양육이 생활수준 향상을 방해한다고 인식돼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다고 짚었다. 사회민주주의자였던 뮈르달 부부는 생산력 증대와 함께 강력한 분배 정책을 동시에 실시해야만 인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봤다. 이들은 특히 강력한 분배 정책의 핵심으로 ‘출산과 양육에 드는 비용의 사회화’를 제시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다자녀 가정의 주거 보조금 지급 △모든 아동에 대한 무상 의료 △무상 점심 급식 △집에 머무는 아이들 일부 식자재 가격 할인 △무상 학교교육 △공공 유아원, 탁아소, 유치원, 방과후교실, 여름학교 등을 고품질로 무상 제공 △재능 있는 청소년에게 장학금 및 생활비 제공 등을 꼽았다. 이외에도 여성의 출산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지급하고, 여성이 출산으로 휴직하는 기간의 임금도 보조해줘야 한다고 했다. 또 산모의 충분하고 자율적인 휴가를 보장하고 출산한 여성이 다시 일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스웨덴을 대표하는 사회학자 알바 뮈르달과 정치경제학자 군나르 뮈르달은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를 열렬히 옹호하고 관련 정책을 내놨다. 1934년 <인구 위기>를 함께 쓴 부부는 강력한 분배 정책으로 ‘출산과 양육에 드는 비용의 사회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위키미디어 코먼스스웨덴을 대표하는 사회학자 알바 뮈르달과 정치경제학자 군나르 뮈르달은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를 열렬히 옹호하고 관련 정책을 내놨다. 1934년 <인구 위기>를 함께 쓴 부부는 강력한 분배 정책으로 ‘출산과 양육에 드는 비용의 사회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위키미디어 코먼스‘출산과 양육의 사회화’를 인구 위기 해법으로 제시한 이유는 당시 스웨덴의 사회구조 변화와 가족제도 변화 때문이다. 스웨덴 사회는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농경 산업이 쇠퇴하고 도시화·산업화가 진행 중이었다. 이로 인해 더 이상 아이들이 집에서 스스로 자랄 수 없었고, 아이 역시 집안 경제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 여성들 역시 원시 경제체제에서 갖고 있었던 경제적 기능을 전문화·분업화 사회 속에서 상실하게 되면서 노동시장에 참가할 필요성이 늘었다. 게다가 여성해방운동이 등장하면서 정치적 시민권과 경제적 독립에 대한 여성들의 욕구는 더 높아졌다. 뮈르달 부부는 이러한 사회구조 및 가족제도의 변화에 따른 사회 구성원들의 ‘적응’의 결과가 저출산이고, ‘양육의 사회화’를 통해 각 개별 가정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줘야 미래를 희망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거의 100년 전에 스웨덴에서 이런 과감하고 대담한 사회개혁 방안이 제시됐다는 것에 한국 독자는 놀라지 않을 수 없다. 한국에서는 2010년이 되어서야 지방선거와 교육감 선거에서 무상급식 등 보편적 복지 담론이 등장했고, 2017년 중앙정부가 ‘3~5살 누리과정’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결정하기 전까지 해마다 ‘보육 대란’ 위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아동수당 제도가 도입된 것도 불과 5년 전이다.
책에 따르면 스웨덴에서는 뮈르달 부부가 제시한 방안을 44년이나 장기집권한 사민당이 적극적으로 사회정책화했다. 1937년 저소득층에게 아동수당이 도입된 뒤 10여년이 지나 전면적으로 확대됐다. 또 1946년엔 주부 휴가제를, 1966년엔 9년 의무교육제를 도입했고, 1968년엔 아동가정 주택 보조비를 지급하는 등 스웨덴 사회는 복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그 결과 1934년 1.67명에 머물렀던 스웨덴의 합계출산율(여성 한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이 1940년대부터 2명을 넘어섰고 최근까지도 1.5명대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2022년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꼴찌를 기록한 한국에 견주면 놀라운 성과다.
책의 맨 뒤에는 경제학과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이태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의 해제가 함께 실려 있다. 이 원장은 <인구 위기>에 대해 “지금의 대한민국이 인구 문제를 대하는 맥락에 비춰봤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버릴 것이 없는 인구 문제 해법서”라고 평가했다. “인구 문제가 갖는 위기로서의 심대성, 이 문제의 해법을 구함에 경제, 산업, 문화, 인식 등 전 영역을 아우르며 바라보는 전체성, 해결책을 제시할 때 그 속도나 깊이, 정도의 측면에서 보여주는 담대성,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사회상에 대한 명료성”이라는 측면에서 이 원장은 이 책을 높이 평가했다. 책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고 당시 스웨덴 사회에 대한 소개와 한국 상황에 대한 적용까지 상당한 분량을 할애한다. 이 교수의 해제를 먼저 읽은 뒤 본문을 읽으면 더 효과적인 독서법이 될 수 있겠다.
얼마 전 국내에서는 정부와 여당이 실업급여 축소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연 공청회에서 “여성들, 청년들이 실업급여로 샤넬 선글라스 사고 해외여행을 간다”, “달달한 ‘시럽(Syrup)급여’”라는 발언이 나와 논란이 됐다. 사회계층별로 국민 생활수준을 세밀하게 뜯어보고 강력한 재분배 정책을 강조했던 뮈르달 부부가 환생한다면, 이런 현실을 겪고 있는 한국인들에게 이런 말을 하지 않을까. “이러다가는 다 죽어!”(영화 <오징어 게임>의 등장인물 오일남의 대사) 4]. 2023,6,29, 서울신문 이 현정 기자 보도기사 기획/연재인구가 모든 것의 모든 것이다獨 한때 난민 100만, 스웨덴 26%가 외국 태생… 인구 늘었지만 숙제도 늘어난 ‘복지 천국’ “총격·성범죄 등 원인” 불만 여론국민 설득·통합·포용에 골머리 독일 베를린의 ‘아드알베르트 스트라세 패밀리센터’에 들어서자 넓은 정원과 놀이터가 펼쳐졌다. 지난 8일(현지시간) 서울신문이 센터를 찾았을 땐 엄마들이 삼삼오오 모여 커피를 마시고 아이들은 흙장난을 하고 있었다. 1층 카페에는 튀르키예에서 온 이민자 부모들이 모임을 하고 있었다. 주정부가 위탁 운영하는 이 기관은 0~6세 자녀를 둔 이민자 부모, 임산부, 지역 영유아 부모들의 모임 공간이자 교육·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매주 1500여명이 75개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다. 이런 시설이 독일 전역에 400여곳, 베를린에만 50개 가까이 있다. 사빈 하이츠만 크레즈베르그 센터 지부장은 “이곳은 영유아를 둔 이민자들에게 독일어를 가르치고, 아이를 데려와서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며, 지역 영유아 부모들도 엄마와 아이가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육아 정보를 공유한다”고 설명했다.
독일이 이런 시설을 운영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이주민 사회통합 때문이다. 시설 책임자인 안야 마이는 “많은 외국인이 독일로 이주했지만 정체성을 고집하며 독일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독일의 이런 모습은 생산가능 인구 부족으로 산업현장 인력난이 가중됨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외국인력 통합 관리 추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이주 정책의 새판을 짜고 있는 한국이 미리 살펴야 할 대목으로 꼽힌다. 독일은 부족한 산업인력을 채우고자 1960년대부터 이민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한때 연간 100만명에 이르는 난민을 수용한 결과 매년 외국(시리아·이라크·아프간계) 태생 산모의 아이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민자로 인구는 늘었지만 통합은 요원하고 사회적 불만이 커지면서 독일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 2010년 앙겔라 메르켈 당시 독일 총리는 집권 기독민주당(CDU) 청년 당원 모임에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의 사람들이 더불어 사는 ‘다문화 구상’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실패를 선언했다.
스웨덴의 사정도 다르지 않다. 전체 인구의 25.9%가 외국 태생이다. 스웨덴은 2015년 한 해에만 16만 2877명의 난민을 받았다. 스웨덴 인구(1061만명)의 1.5%에 달한다. 스웨덴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 성범죄 증가의 원인을 이주민 탓으로 돌리는 여론이 높아지자 스웨덴 정부는 지난해 9월 홈페이지에 이주민과 범죄 증가는 무관하다는 요지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국은 이민자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 인식이 커 국민 설득과 사회통합·포용 정책을 어떻게 펴 나갈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 윤석렬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 기사들 1].2024,3,12, 한겨레 사설 [사설] 윤석열 정부 집권 뒤 매년 수조원씩 불어난 부자감세 정부가 징수해야 할 세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하는 것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를 조세지출이라 하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 연소득 7800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가 혜택을 받는 조세지출액이 매년 2조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지출의 대기업 혜택 비율도 빠르게 증가했다. 조세정책이 재분배를 통해 양극화를 완화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심화하는 꼴인데,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감세 공약을 남발하고 있어 추세가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의 국회 제출 자료를 보면, 2019~2021년 고소득자 대상 조세지출은 연간 10조원 안팎이었다. 그러던 것이 윤석열 정부 출범 첫해인 2022년 12조5천억원으로, 2023년에는 14조6천억원(전망치)으로 늘었다. 올해는 15조4천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재부는 예상했다. 개인 전체 조세지출에서 고소득자 대상 조세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9~2021년 28~30%에서 2023년 34.0%로 크게 뛰었고 올해도 33.4%로 예상된다. 혜택이 고소득자에게 쏠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기업 대상 조세지출 가운데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수혜분도 올해 6조6천억원으로 지난해에 견줘 2조2천억원 늘어날 것이라고 기재부는 밝혔다. 대기업 수혜 비중도 지난해보다 4.7%포인트 뛰어 21.6%로 추산했다. 윤석열 정부는 재정지출 증가를 강력히 억제하는 반면, 감세는 공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세금은 담세 능력이 큰 대기업·고소득자가 더 많이 내는 까닭에, 감세 혜택은 대기업·고소득자에게 더 쏠리기 마련이다. 정부는 감세가 투자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늘리고 성장률을 끌어올릴 것이라고 강조하지만, 현실은 딴판이다. 지난해 설비투자 증가율은 0.5%에 그쳤고, 경제성장률은 1.4%에 머물렀다. 소비자물가가 2022년 5.1%, 지난해 3.6% 오르는 동안,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이 2022년 0.2%, 지난해엔 1.1%나 감소했다. 이래선 소비가 부진할 수밖에 없다. 민간소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망이 나쁘다. 정상적인 재정정책을 편다면, 저소득계층 지원을 위한 재정지출을 늘려, 소비 위축이 경기 후퇴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해야 할 터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상속세를 낮추기로 하는 등 쉼 없이 거꾸로 가고 있다. 2]. 2023,10,31, 경향신문 사설협치 싹 보인 윤 대통령 시정연설, 긴축·감세 예산 바꿔야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재정운영 기조는 건전재정”이라며 “물가와 민생 안정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에 두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야당 지도부와 사실상 처음 소통한 점은 긍정적이지만, 경제 위기 상황에 대한 진단과 해법이 빠졌다. 특히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확인된 국정기조 변화 요구에 응답하지 않았다는 점은 유감스럽다. 윤 대통령은 연설에서 “건전재정은 미래세대에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넘겨주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23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으로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 보호에 더 투입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657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 본예산 대비 지출이 2.8% 늘어난 긴축 재정이라고 설명하지만,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사실상 마이너스 편성이다. 고용·일자리 등 서민·약자 지원 예산, 미래를 대비하는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R&D) 예산이 큰 폭으로 삭감됐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 “당면한 복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힘을 모아달라”며 초당적·거국적 협력을 당부했다. 그러나 도와달라고 할 뿐, 지금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위기 극복을 위한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보궐선거 결과에 ‘반성한다’고 했지만 국정운영에서 무엇이 부족했는지는 성찰하지 않았다. 오히려 “노동·교육·연금 등 3개 개혁에 힘껏 매진해 왔다” 등 자화자찬성 발언을 늘어놓았다. 윤 대통령의 독선적 국정운영이 과연 바뀔지에 대한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야당 지도부 목소리를 들었다. 만시지탄이다. 윤 대통령은 연설에 앞서 5부 요인·여야 지도부와 환담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도 처음 소통했다. 연설 후에는 국회의장단·원내대표·상임위원장단과 간담회·오찬을 했다. 야당은 실질적인 민생 대책 마련과 국회 존중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나온 얘기를) 다 기억했다가 최대한 국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원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민생의 버팀목인 국가 재정 역할 확대가 절실하다. 정부는 부자감세를 철회해 세수 결손을 줄이고, 추가 국채 발행을 통해서라도 지출을 늘려야 한다. 민생 문제 해결에 대통령·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 윤 대통령과 야당 지도부의 만남은 정치 복원과 협치의 출발점이어야 한다. 3]. 2024,1,31, 이데일리 김 응태, 이 수빈 기자 보도기사 이재명 "尹, 초부자 감세·서민예산 삭감…각자도생 끝내야"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신년 기자회견"1%대 성장, 역대급 위기…경기 침체 지속""민생 고사 직전…살리는 정치 만들어야"
[이데일리 김응태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초부자 감세를 추진하면서 세수 부족을 초래하고 서민 지원은 등한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민생 중심의 정치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표는 31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는 임기 초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초부자 감세를 추진했다”며 “있지도 않은 낙수효과를 내세웠지만, 성장은커녕 막대한 세수 결손만 초래하고 재정 부족에 따른 서민지원 예산 삭감, 연구개발(R&D) 예산 대규모 삭감을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경제는 지난해 외부 충격도 없이 1%대 성장이라는 역대급 위기를 겪었다”며 “지금도 침체는 계속되고 있다. 잃어버린 30년 장기 침체인 일본에마저 성장률을 역전당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물가, 고금리에 한파까지 겹치는 요즘 돈을 아끼느라 카공족은 공공도서관으로, 어르신들은 구청 로비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불황이 지속하면서 배달음식에 껴온 음료까지 내다 파는 중고거래가 성행하고, 마른 수건 짜듯 생활비를 아껴도 이자에 월세 감당이 벅찬 게 현실”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금융 리스크도 키웠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 폭발 직전에 이름 금융 위험도 대책을 찾지 못한 채 레고랜드 사태처럼 뒷북을 치거나 미루기만 하고 있다”며 “문제가 생겼을 때 신속한 대책을 마련하는 게 정부 역할인데 해법은 없이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소리만 들린다”고 말했다. 이어 “물가가 오르자 기업의 팔을 비틀고, 이자가 부담되자 은행의 팔을 비튼다”며 “금감원장도 대출 금리부터 취약차주 지원 방안까지 건건이 금융사 사장단을 불러 압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또 “한숨짓고 눈물 흘리며 생사를 고민하는 분들을 ‘살리는 정치’가 돼야 한다”며 “각자도생으로 내몰아 ‘죽이는 정치’가 아닌,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정치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 2023, 10,26, CBS 노컷뉴스 조 은정 기자 보도기사 尹대통령 헛공약이었나…반도체 마저 R&D 줄줄이 깎였다 편집자 주반도체 산업은 소리없는 전쟁 중이다. '칩워'(Chip War)로 불리는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일본, 중국 등 후발주자들의 추격이 거세다. 일본은 국가 차원에서 천문학적 돈을 쏟아붓는 반면, 한국의 반도체 지원은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로에 서 있는 한국 반도체 산업과 정부 대책의 현주소를 살펴본다.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산업의 쌀'로 불리는 반도체 R&D 예산들도 줄줄이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다. 윤 대통령이 대선 공약을 통해 스스로 강조한 시스템반도체와 인공지능(AI) 반도체 사업들의 예산이 대거 삭감돼 이율배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R&D 투자를 통한 '반도체 초강대국 건설'을 약속했던 이번 정부가 불과 1년 만에 손바닥 뒤집듯 예산을 줄여 논란을 키우고 있다. 정부, 시스템반도체 IP 강조해놓고 예산 83% 삭감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내세운 주요 경제 공약 중 하나는 "반도체 초강대국을 건설하겠다"는 것이었다. '노믹스'를 따로 내세우지 않은 윤 대통령이 그나마 경제 부분에서 방점을 찍은 공약이 바로 반도체 부문이었다. 당선 직후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도 '반도체·AI·배터리 등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를 넣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직후인 지난해 7월, 후보 시절 워딩 그대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됐다. 하지만 그로부터 불과 1년 뒤 관련 예산은 무참히 깎여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시스템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현재 3%에서 2030년 1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로 지원책을 세웠다. 메모리반도체 편중을 해소하고, 시스템반도체 투자에 좀 더 집중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반도체 IP(설계자산, Intellectual Property)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반도체 IP는 팹리스 기업이 반도체 설계를 기획할 때 사용되는 설계도이다. 반도체의 언어로 불리는 IP를 얼마나 확보하는지가 시스템반도체 생태계에서는 가장 중요하며, 수요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시스템반도체 핵심IP개발 R&D' 예산은 올해 67억원에서 내년에 무려 56억원이 깎여 불과 11억원밖에 남지 않았다. 양향자 한국의희망 의원실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예산은 전년 대비 83.5%가 삭감돼 반도체 R&D 중 삭감폭이 가장 컸다. 사실상 사업을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고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AI 반도체 키운다더니… 3대 차세대 기술 전부 삭감 정부가 3대 차세대 반도체 기술이라며 집중 투자를 예고했던 ▷AI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전력 반도체 R&D 예산도 모두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전세계가 앞다퉈 투자하고 있는 AI 반도체 관련 R&D 예산이 삭감됐다.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 예산은 올해 743억에서 내년 629억원으로 줄어 114억원(15.4%)이 삭감됐다. 'PIM인공지능 반도체 핵심기술개발' 예산도 197억원에서 183억원으로 13억원(6.8%) 줄었다. 이는 정부의 당초 구상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정부는 AI 반도체 시장 선점을 위해 2022년부터 2029년까지 총 1조2,500억원을 지원해 차세대 AI반도체 설계, 제조 기술을 개발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AI 반도체 예산만 127억원이 삭감된 것이다.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에서 강조됐던 '전력 반도체'와 '차량용 반도체' 예산도 깎였다. 화합물 소재 기반 차세대 전력 반도체 기술개발사업은 90억에서 73억원으로 줄었고, 수요기반형 고신뢰성 자동차 반도체 핵심기술 개발사업도 78억에서 67억으로 깎였다. (표 참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가 R&D 예산을 대폭 조정하는 과정에서, 반도체 관련 예산들도 충분한 검토없이 급하게 깎여 나간 것으로 보인다. 거꾸로 가는 예산, 연구개발자들 "막막" 가장 큰 폭으로 삭감된 시스템 반도체 IP개발 예산의 경우, 정부 담당자도 원인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내년 IP 사업이 유독 크게 삭감이 됐는지는 아직 파악중"이라며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은 논의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지원을 받던 AI반도체 연구실 소속 한 개발자는 "AI반도체는 인력 비용보다 설비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이 깎이면 목표 연구결과를 얻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연구진들 모두 막막한 상태"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반도체 R&D 예산 삭감은 정부의 당초 구상과는 거꾸로 가는 것일 뿐 아니라, 반도체 생태계 조성을 해치는 것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연원호 대외정책연구원(KIEP) 경제안보팀장은 "정부가 핵심 전략을 세우면 그에 맞게 선택과 집중을 해서 R&D예산이 배정돼야 하는데 사업별로 예산이 숙고됐는지 의문"이라며 "R&D 예산을 일괄적으로 조정하면서 필수적인 사업 예산도 깎인 것으로 보인다"며 재조정을 촉구했다. 5]. 2023,10,5, 머니투데이 차 현아 기자 보도기사 野 "尹정부 R&D 예산 삭감, 국가적 손실…반드시 바로잡겠다"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R&D(연구개발) 예산을 전년 대비 16%(약 5조2000억원) 삭감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R&D는 우리 미래를 위한 중대한 투자"라며 예산 복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R&D 예산 삭감,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가 줄어든 세수를 지출 감소로 모면하기 위해 손대지 말아야 할 R&D 예산에 손을 댔다"며 "이는 국가적으로 매우 큰 손실"이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더 늘리지는 못할망정 그나마 있는 R&D 예산마저 깎는 건 우리 미래 경쟁력을 후퇴시키는 것"이라며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반드시 잘못된 예산 편성을 바로 잡겠다"고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분석 결과 1620개 R&D 사업 중 67%에 해당하는 1076개 예산이 감액됐다"며 "실제 감액 규모도 6조5000억원으로, 당초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다"고 했다. 이어 "과도하게 감액된 것은 확실히 지적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최대한 노력해서 살려내겠다"고 했다. 헌법 상 국회는 정부의 예산안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가질 뿐 증액 권한은 정부에 있다. 아무리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라도 삭감된 예산을 단독으로 복원할 수는 없다. 다만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심사권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예결위의 전 야당 간사였던 맹성규 민주당 의원은 "예결위와 여야 원내대표 간 협의 등 과정에서 일부 예산은 회복되기도 한다"면서도 "어떤 예산을 어느 정도로 회복할지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태년 의원은 "우리 당에서 주요하게 꼽고 있는, 예산을 증액하거나 혹은 원상회복해야 할 과제 몇 가지가 있다"며 "이 중 R&D 예산이 최우선 순위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필자에 대하여. 다른 할 일이 너무 많은, 필자가, 모르거나 생각 못했던 항로를, 제대로 제시해주시는 분이 문성근 선생이라 체감하였기 때문에, 문성근선생이 정치사상의 선장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성근선장이 이끄는 정치사상의 배에 올라탔으므로, 믿고 맡기는게 최상이라 생각합니다. 모든 승객들의 생각은 제각각이겠지만, 믿고 맡길수 있는, 선장이 있다는게 정치적 축복이라 생각합니다.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 지지는 조국신당의 주창자도 문성근 선생이신데, 20년 넘게, 많은 구독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오신 분이라, 실제로, 단시간내에, 조국신당이 비례대표의 돌풍현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모두, 현재는 야권세력이지만, 총선과 차기 대선에서 승리를 기대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들로 커 나갈 정당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해도가 크신분들은, 비례대표로 조국신당에 투표하되, 광의의 민주화 및 민주당을 위해 노력해온 후보들이, 민주비례연합에 있으니, 비례대표 파이분배는, 주변분들을 잘 설득해 주십시오. 필자는, 정치인으로 입후보 할 생각이 추호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 의견은 단순하게, 민주화세력을 지지해 온 필자의 의견정도로만,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현재의 제도권 경제학자들에게서 너무 벗어나지 않는, 경제 Model을, 홍성국 의원같은 실물경제 전문가는, 정치적으로, 훌륭하게 조화할 수 있을것입니다. 문성근 선장이 이끄는 정치사상호에 승선했던 분들이, 앞으로, 이 나라의 정치지도자로, 많이 배출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20년동안 민주화 세력의 정당편에 서서, 정치 일선에 직접 참여도 해보고, 강력하게 서유럽형 복지국가 건설에 대한 의지, 민주화세력의 장기집권.통일에의 집념을 피력해온 문성근 선생의 트위터와 페이스북은, 한나라당.새누리당을 지지할수도 있었던, 방관자적 객관성을 가져온 중간층 성향의 필자에게, 가장 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끼쳐왔습니다. 재벌기업의 수출실적에 흐뭇해하고, 부의 분배는 생각해 보지도 못한 필자의 삶이었습니다. 그래도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살아온 기반의 국가이니, 이는 민주당의 경제전문가인 홍성국 의원등의, 방향제시로, 큰 궤도이탈없이, 서유럽형 복지국가의 꿈을 향해 전진하면 될것입니다. 현재의 제도권 경제학자들에게서 너무 벗어나지 않는, 경제 Model을, 홍성국 의원같은 실물경제 전문가는, 정치적으로, 훌륭하게 조화할 수 있을것입니다. . 2024년 신년에 여러 언론사가 신년맞이 여론조사한 민주당 우세전망과, 그이후의 수도권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보였기 때문에,이런 지지자들도 쉽게 변하지 않을것이라고 봅니다. 비례대표로 조국신당을 지지하는 문성근 선생의 통찰력은,수도권.호남에 한정될수 있는 민주당 지지세를 확장시킬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 혜택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20년넘게 민주당의 방향타를 제시해오신 문성근 선생의, 헌신적 노력은, 한나라당.새누리당도 지지할 수 있던, 무당층(중도층)성향의 필자에게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트위터.페이스북을 통한 문성근 선생의 정치철학을 20년 넘게 접해와서, 거의 체화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지자로 살겠지만,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그런것은 아닙니다. 다른 할 일이 너무 많은, 필자가, 모르거나 생각 못했던 항로를, 제대로 제시해주시는 분이 문성근 선생이라 체감하였기 때문에, 문성근선생이 정치사상의 선장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성근선장이 이끄는 정치사상의 배에 올라탔으므로, 믿고 맡기는게 최상이라 생각합니다. 모든 승객들의 생각은 제각각이겠지만, 믿고 맡길수 있는, 선장이 있다는게 정치적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때문에, 필자가 어떤 정치적 구호를 제창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그럴만한 정치적 경험도 없습니다). 문성근 선장이, 대한민국을 위해, 진정 옳은 정치적 항해를 하고 있다는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때문에, 앞으로도 문성근 선장의 배에서 내릴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도 정치사상의 영역에서, 문성근선장의 배에 승선해 보십시오. 그리고 선장에 믿고 맡겨보십시오. 비례대표에서 최근 급격한 두각을 나타내는 조국신당은, 문성근 선생의 방향제시였는데, 민주당에 무관심하던 부울경 및 수도권,충청지역 무당층을 야당(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신당 병립지지)지지자로,끌어들이는,현상을 일으킨것이라고 봅니다. 문성근 선생이 지향하는, 스웨덴형 복지국가나, 통일에의 의지를 이루어내려면, 장기집권(민주당과 조국신당의 연립형태)을 거쳐야, 이런 정책들이 국민들에 체화될것입니다. 스웨덴형 복지국가를 이루게 되면, 그동안 재벌주도 성장을 먼저 이룬후에나, 부의 분배가 가능했던, 개발도상국 한국(그리고 UN가입도 못해, 국제사회에서, 지명도가 없이, 패전국 일본의 경제력에 가려, 세계인이 관심도 없었던 한국)의 오랜 굴레를 벗고, 국민 대다수가 행복해질 가능성이 아주 높아집니다. 문성근 선생의 방향제시처럼, 조국신당(비례대표 배분)을 지속적인 민주당의 동반자로 하여,정책보다 경상도.전라도의 지역구도로, 몰아가는 습성이 강한, 몰지각한 방해자들의 견제를 떨쳐내야 할 것입니다.문성근 선생은 예상하지 않았겠지만, 입헌군주가 있는, 스웨덴형 민주국가를 위하여, 그리고 언제 실현될지 모르지만, 남북통일을 위하여, 문성근 정치사상호에 승선한 필자의 지지는, 필자가 써 온 여러 게시물을 통하여,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설령, 필자의 입헌군주국 형태의 스웨덴형 복지국가가, 민주당에서 실현되지 않아도,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스웨덴형 복지국가가, 대한민국 대다수 국민들을 위하여, 더 바람직한 정치 Model임은 분명합니다. 필자는 성균관대 츌신 윤 진한(1983학번, 전주 신흥고 출신)입니다. 스웨덴형 복지국가에, 입헌군주국을 지향하는 필자의 사상은 다음 자료를 보면서, 접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전에 써 놓은 블로그 글들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한국 유교 최고 제사장은 고종황제 후손인 황사손(이 원)임. 불교 Monkey 일본 항복후, 현재는 5,000만 유교도의 여러 단체가 있는데 최고 교육기구는 성균관대이며,문중별 종친회가 있고, 성균관도 석전대제로 유교의 부분집합중 하나임.
. 첨부자료 1. 교과서자격 안변함. 국사 성균관(성균관대), 세계사 한나라 태학,국자감(원.명.청의 국자감은 경사대학당,베이징대로 승계), 볼로냐.파리대 자격은 변하지 않아왔음. 한국 최고(最古,最高)대학 성균관대. 국내외에서 6백년 넘는 역사를 인정받고 있는 성균관대. Royal대임. 세계사의 교황반영, 교황윤허 서강대는 국제관습법상 성대 다음 Royal대 예우. 헌법,국제법, 학교교육 교과서의 교육내용은 가장 표준적이며, 가장 보편적인 학술근거입니다. 국사(성균관, 해방후 성균관대로 정통승계), 세계사(한나라 태학, 위 태학, 그 이후 나라들의 국자감, 원.명.청의 국자감은 이후 경사대학당과 베이징대로 승계), 교황성하의 신성성 지속, 서양에서 가장 오래된 볼로냐,파리대학등의 전통과 자격을 반영하여, 주권과 대학학벌을 수호하고자 합니다. 대중언론.사설 입시지를 통하여 국사 성균관자격 성균관대에, 주권.자격.학벌없이 대항해온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 및 그 추종세력들의 도전을 막기 위함입니다.https://blog.naver.com/macmaca/223068858045 * 본 글은 비영리적이며, 공익적인 글입니다. 자료인용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생각해봅시다. 대기업직원과 세일즈맨으로 살아오면서, 국가경쟁력,기업경쟁력,개인경쟁력만 생각하던 필자가, 복지국가,사회복지에도 눈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우선 읽기쉬운 신문기사로, 간단하게 접근만 하
필자는 1962년생으로, 성균관대 1983학번(성균관대 경상대학 무역학과 입학. 그전에 1981년 미국 선교사가 세운 전주신흥고를 졸업하고, 전북대 법대를 1년 넘게 다녔음)윤 진한입니다.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장점은 유지하여야 하겠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트위터와 페이스북으로, 서유럽형 복지국가의 길(스웨덴형 복지국가)을 안내해준 서강대 출신 사회운동가이자, 연기예술인(영화배우) 출신 문성근 선생(1953년생이라 합니다. 대기업의 회사원 생활도 거치신 분)을 지난 20년 넘게 접해왔습니다. 그러다보니, 최근에는, 적극적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성향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화의 진통도 상당히 겪어본 나라 한국입니다. 이제 국민소득이 높아진, 한국사회니까, 스웨덴이나 독일같은 복지국가의 역사나 현황도 간단하게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신문 기사를 소개해 봅니다.
@ 당부드릴점: 복지국가로의 이행은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도, 꼭 필요한 정치 Model이라고 생각하지만, 외국의 Model을 무분별하게 그대로 받아들이면,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단점도 있습니다. 걱정되는것들로는, 수출 국가이다보니, 가격을 낮추기 위해, 기업경쟁력때문에, 임금이 싼 외국인 노동자들을 무분별하게 대량으로 고용하는 것입니다. 이건, 국내인을 위한 복지가 전혀 아니고, 기업경쟁력을 위한, 비용절감 방편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국인을 위한 복지제도를 만들어놓고, 실제로는 인건비가 싼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대량으로 내줄수는 없습니다. 국가에서 어느정도 지원금을 주더라도, 수명이 길어진 노인층이나, 실직자에게 일자리를 주는 방식으로, 고용을 늘리고, 여성들의 Part Time 일자리 창출등, 내국인 고용율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는 방식이면 좋겠습니다. 또한, 제도권 경제학자들이, 가장 정확하게, 대처방안을 내놓는 집단이기 때문에, 정치인들 마음대로, 공약하거나, 정책을 시행하면 않된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내국인의 복지증대를 위주로, 기존제도를 잘 활용해야지, 내국인들 일자리 빼앗고, 실업급여나 주자는 복지제도는, 경제학자들이 우려하는 방식일것입니다. 수명이 길어졌는데, 노인 빈곤층의 대량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65세까지 일하게 하거나, 60세 정년퇴직후, 계약직으로 그 경력을 활용하는 방법등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입니다.
@ 언론보도 요약
1). 2011,7,19, 한겨레 보도기사[싱크탱크광장] “복지국가, 인적자원 투자 많아야 경제성장 촉진”복지모델 외국산 수입 부적절 문화·정치적 전통속 선택해야유럽 복지국가 위기지만 기본적 성격·틀 변함없어복지지출 쓰이는 곳이 중요연금에 치중땐 성장과 무관적절한 복지체제 없다면좋은 민주주의 유지 못해
2). 2023,7,5, 이투데이 보도기사
"스웨덴 복지, 정권 바뀌어도 연속성…사회 신뢰로" [사회서비스 고도화로]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 정치학과 교수 "복지제도 이해하려면 노동, 환경, 교육, 경제 함께 봐야"
3). 2023,7,21, 한겨레 보도기사인구위기 돌파의 비결, 아이는 사회가 낳고 기른다는 생각 [책&생각]1934년 세계 최저 출생률 기록한 스웨덴뮈르달 부부 강력한 분배 정책 제시
4). 2023,6,29, 서울신문 보도기사 기획/연재인구가 모든 것의 모든 것이다獨 한때 난민 100만, 스웨덴 26%가 외국 태생… 인구 늘었지만 숙제도 늘어난 ‘복지 천국’
@ 윤석렬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 기사들 1). 2024,3,12, 한겨레 사설
[사설] 윤석열 정부 집권 뒤 매년 수조원씩 불어난 부자감세
2). 2023,10,31, 경향신문 사설협치 싹 보인 윤 대통령 시정연설, 긴축·감세 예산 바꿔야
3). 2024,1,31, 이데일리 보도기사 이재명 "尹, 초부자 감세·서민예산 삭감…각자도생 끝내야"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신년 기자회견"1%대 성장, 역대급 위기…경기 침체 지속""민생 고사 직전…살리는 정치 만들어야"
4). 2023, 10,26, CBS 노컷뉴스 보도기사 尹대통령 헛공약이었나…반도체 마저 R&D 줄줄이 깎였다 5). 2023,10,5, 머니투데이 보도기사 野 "尹정부 R&D 예산 삭감, 국가적 손실…반드시 바로잡겠다"
@@ 언론에 보도된 기사들.
1]. 2011,7,19, 한겨레 보도기사. 정리/조계완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싱크탱크광장] “복지국가, 인적자원 투자 많아야 경제성장 촉진”복지모델 외국산 수입 부적절 문화·정치적 전통속 선택해야유럽 복지국가 위기지만 기본적 성격·틀 변함없어복지지출 쓰이는 곳이 중요연금에 치중땐 성장과 무관적절한 복지체제 없다면좋은 민주주의 유지 못해
복지국가 연구로 국제적 명성을 얻고 있는 메르켈 교수는 최근 한국을 수차례 방문해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메르켈 교수 제공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출범 기념 유럽 석학 볼프강 메르켈 인터뷰
유럽 복지국가의 경험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소장 이창곤)는 출범을 맞아 지난달 27일과 이달 16일, 독일 현지에서 직접 만남과 전화통화를 통해 유럽의 석학 볼프강 메르켈 교수를 두차례 인터뷰했다. 유럽 복지국가의 현실을 통해 우리 사회의 화두인 복지국가에 대한 시사점을 얻어보려는 뜻에서였다. 메르켈 교수는 인터뷰에서 “어떠한 현대 민주주의도 적절한 수준의 복지국가 체제가 없다면 좋은 민주주의를 유지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인터뷰는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정책위원인 김윤태 고려대 교수가 맡았다. ■ 유럽 복지국가 쇠퇴 주장은 오류김윤태 교수(이하 김) 한국에서 복지국가 논쟁이 한창이다. 한국의 보수세력은 유럽의 복지국가가 오히려 쇠퇴하고 있다면서 복지국가에 반대하고 있다. 과연 유럽 복지국가 시스템은 붕괴되고 있는가?
볼프강 메르켈 교수(이하 메르켈) 유럽 복지국가 시스템이 깊은 위기에 빠져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유럽 복지국가들이 국가예산의 한계와 세계화에 적응해야 하는 도전을 맞고 있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복지국가의 기본적 성격과 틀은 거의 유지되고 있다.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복지국가는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이다. 물론 약간의 변화는 있었다. 지나치게 높은 수준의 일부 복지를 줄였다. 하지만 이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 복지혜택을 받는 ‘무임승차’ 문제를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 지난 20년 동안 부가적으로 민영보험 제도가 일부 도입되기도 했다. 그러나 아직도 모든 스칸디나비아 국가는 매우 관대한 복지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 보편적 복지체제를 유지하면서 조세를 통해 재정을 충당하고 있다.
김 최근 독일에선 조건부 공공부조 수급 등 노동시장 개혁을 둘러싸고 커다란 논쟁이 일었다. 영국은 유럽 국가들 중 복지재정 지출이 매우 낮은 편이다.
메르켈 조세 대신 사회보험에 의존하는 독일 등 유럽 대륙의 복지 수준이 약간 감소하긴 했다. 그러나 엄청난 감소는 아니다. 영국의 사회복지 수준은 1970년대 이후 많이 약화됐다. 국가 중심의 사회보험과 시장 민간보험을 동시에 유지하고 있다.
김 지난 30년간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선진국들이 복지예산을 크게 감축하게 될 것이란 예상이 대세였다. 그런데 사실 복지예산은 꾸준히 증가했다.
메르켈 유럽국가들의 복지예산 증가는 보수당의 정책선회 때문도 아니고 노동조합의 복지 요구 때문도 아니다. 오히려 고령화 사회의 영향이다. 유럽의 복지지출 구조를 보면 연금과 보건지출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다. 보수 정당은 사실 복지예산을 감축했다. 그럼에도 유럽의 고령화 때문에 노인을 위한 연금 지출은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었다. 다만 이 때문에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과 기술개발 예산이 과도하게 줄어들고 있다.
김 유럽통합이 진행됨에 따라 유럽의 복지국가 모델은 하나로 수렴되고 있는가?
메르켈 유럽의 복지국가 모델은 단 하나가 아니다. 3~4개의 모델이 있다. 영국 같은 자유주의 복지국가, 독일·네덜란드·프랑스 등 대륙의 보수주의 복지국가, 스칸디나비아의 보편적 사회민주주의 모델이 그것이다. 이 모델들은 지난 30년간 제각각 다른 변화를 경험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 ‘제3의 길’ 정치의 죽음
김 1990년대 후반 앤서니 기든스가 <제3의 길>을 출간한 이후 사회민주주의의 새로운 노선 전환으로 많은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이제 제3의 길 논쟁은 사라졌다. 제3의 길은 실패했다고 보는가?
메르켈 수사학적으로 제3의 길은 죽었다. 그러나 정책 내용은 아직도 살아 있다. 단지 사회민주당 사람들이 더는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을 뿐이다. 물론 많은 좌파들이 제3의 길을 비판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지난 30년 동안 제3의 길은 사회민주주의를 혁신하려는 유일한 시도였다. 그러나 일부 정책의 경우, 실패한 건 아니지만 궤도를 너무 많이 이탈했다. 때때로 사민당은 중도 노선으로 지나치게 선회했다. 이제 제3의 길은 선거에서 승리하기 어려운 부정적 용어가 되었다. 특히 독일에서 그렇다. 제3의 길을 경험하면서 사회민주당은 크게 약화됐다.
김 제3의 길은 국가와 시장의 균형을 제안했다. 지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영국의 ‘제3의 길’ 정치에 큰 관심을 보였는데….
메르켈 ‘제3의 길’ 사상으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은 유럽 국가는 영국, 네덜란드, 독일 등이다. 실패도 있고 성공도 있다. 사실 제3의 길 주창자들은 지나쳤다. 즉 세계화의 긍정적 측면을 과대평가하고, 또 강력한 조세정책과 국가 개입의 부정적 측면을 너무 강조했다. 그러다 보니 금융시장과 노동시장의 탈규제를 추진하고 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감세를 시행하는 오류를 저질렀다. 물론 노동시장에서의 성공도 있었다. 과거의 복지국가가 수동적인 소득 지원에 주로 그쳤다면, 제3의 길은 사람들이 노동시장으로 재진입하도록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펴서 역동적 복지국가를 만들었다.
김 영국 블레어 정부와 독일 슈뢰더 정부가 채택한 복지급여의 조건부 수급제는 한국의 노동시장정책에도 영향을 많이 끼쳤다.
메르켈 영국, 독일, 네덜란드 모두 실업률을 낮추는 데 성공했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도 늘려 고용률을 높였다. 물론 시간제 노동자가 많이 늘긴 했다. 한국에서는 기간제 등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한데, 유럽에선 자발적인 시간제 노동자도 많다. 특히 여성들이 그렇다. 많은 여성들이 가정을 위해 주당 40시간 노동 대신 20시간만 원하고 있다. 우리는 더는 완전고용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다. 점점 유연한 노동시간과 고용형태가 증가하고 있다.
■ 진보정당의 새로운 대안김 유럽에서 대부분의 진보정당은 야당이 되었다. 왜 선거에서 패배했는가? 구조적 요인인가, 일시적인 선거전략 실패인가?
메르켈 다양한 원인이 있다. 구조적 요인으로 노조 조직률 저하를 들 수 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노조 조직률이 15~18%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전통적인 사민당 유권자의 지지가 약화됐다. 정당정치체제의 다원주의 흐름도 있다. 사민당도 기민당도 ‘캐치올’ 정당(catch all party·이념적 스펙트럼을 넓게 해서 선거 때 다수 유권자의 표심을 노리는 포괄적 국민정당)을 표방하면서 기반이 약화됐다. 우익 포퓰리즘 정당, 녹색당, 그리고 좌파 사회주의 정당도 등장했다. 셋째, 주기적인 정치과정이 있다. 즉 1990년대 후반에 유럽연합 15개 국가 중 11개 국가에서 사민당이 집권했는데 그 이후 야당이 집권하는 자연적인 정권교체가 있었다. 이제는 사민당이 집권할 주기인데 아직 분위기가 살아나지는 않고 있다. 사민당이 40% 이상을 득표하던 시대는 지났다. 25~30% 수준의 지지를 얻은 뒤 한두개 정당과 연합정부를 구성해야 할 상황이다.
김 최근 남유럽 국가들의 경제위기는 유럽의 진보정당에 또다른 위기인가?
메르켈 남유럽 국가마다 엄격한 긴축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지출을 줄이고 세금을 인상하고 복지국가를 축소하려고 한다. 정부재정 취약과 금융시장 위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것은 신자유주의와 보수주의의 정치게임일 뿐 사민주의의 정책이 아니다. 그런데도 이를 사민당이 따르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사민당은 진정한 대안전략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는 예외적으로 성공을 거두었지만, 다른 나라의 사민당은 분명한 경제 전략을 발전시키지 못했다. 진보성향의 유권자들은 이 대목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사민당은 너무 자주 긴축정책을 지지하고, 국가부채 감축을 위해 정부지출을 줄이려 노력했다. 사민주의의 사유에도 신자유주의가 침투했다. 금융위기가 진보정당에 오히려 더 큰 타격을 주었다. 물론 지금 와서 전통적 사민주의로 돌아가는 건 불가능하다.
김 당신의 책 <사회민주주의의 집권>이 다른 나라에서도 번역되었다. 유럽 사민주의의 핵심 가치는 무엇이며 사민주의 전략은 계속 유지될 것인가?
메르켈 1950년대처럼 강력한 정당은 갖지 못하겠지만, 현재 유권자로부터 25~30% 수준의 지지를 얻고 있다. 20년 전에 비해 사회 모든 영역에서 불평등이 커졌다. 계급갈등이 다시 등장하고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현대 경제에서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은 지적 자원도 기술도 갖고 있지 않다. 소득과 기회에서의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그래서 사회 정의가 여전히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사민당은 아직도 필요하고 계속 유지될 것이다. 다만 50년 전처럼 강력하지는 못할 것이다.
■ 한국 복지국가의 미래김 한국의 보수세력은 보편적 복지 담론을 두고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매도한다. 복지국가와 경제성장의 관계는?
메르켈 나는 잘 발전된 복지국가가 곧 경제성장과 번영을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복지국가와 경제성장 사이에 큰 상관관계가 있는 건 아니다. 유럽엔 복지지출 수준은 높지만 경제성장률은 높지 않은 나라가 있는 반면에 복지지출은 낮지만 경제성장률은 높은 나라도 있다. 하지만 복지국가가 인적자본과 사회적 자본에 더 많이 투자한다면 경제성장에 분명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독일처럼 복지예산을 연금에 너무 많이 지출하게 되면 성장에 기여하지 못하게 된다. 복지지출이 어디에 쓰이는지 세부사항이 중요하다.
김 한국의 진보세력은 유럽 복지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다른 사람들은 한국의 노동조합 조직률이 낮고 계급정당이 약하기 때문에 복지국가와 사민주의는 서구적인 특수성일 뿐이라고 말하는데….
메르켈 한국이 유럽의 복지국가에서 배울 점이 있다.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을 보면 사회보장과 평등이 국민들의 행복과 연결돼 있다. 신뢰와 연대의식이 매우 높은 사회다. 한국도 매우 동질적인 사회라서 사회보장제도를 건설하기에 좋다. 사람들이 서로 신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교적 전통 때문에 신뢰가 가족 내부에만 존재하고 사회 전체에 확산되지 않을 수 있다. 어떤 복지 모델도 유럽과 미국에서 수입될 수 없다. 그 나라의 문화적·정치적 전통의 영향 속에서 새로운 환경과 요구에 적응해가면서 자신들이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 현재 한국은 사회보장을 확대하면서도 유럽 모델보다는 영미식 모델을 더 많이 따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북유럽의 평등주의 사회가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사회임에 분명하다. 복지국가는 민주주의의 질(quality)과 관련된 문제다. 적절한 수준의 복지국가 체제가 없다면 어떠한 좋은 현대 민주주의도 유지될 수 없다. 정리/조계완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연구위원 2]. 2023,7,5, 이투데이 독일.스웨덴 김 지영 기자 보도기사 "스웨덴 복지, 정권 바뀌어도 연속성…사회 신뢰로" [사회서비스 고도화로]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 정치학과 교수 "복지제도 이해하려면 노동, 환경, 교육, 경제 함께 봐야"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 교수는 스웨덴 복지제도 발전 배경에 대해 “진보정당이 들어서든, 보수정당이 들어서든 (정책이) 지그재그 갈지자로 가지 않는다. 연속성이 있다”고 설명했다.최연혁 교수는 지난달 12일 스웨덴 스톡홀름 주스웨덴 대한민국대사관에서 진행된 보건복지부 및 한국 공동취재단과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린네대 정치학과 교수 겸 스톡홀름 스칸디나비아정책연구소장인 최 교수는 1988년부터 35년째 스웨덴에 거주 중이다.
스웨덴의 사회서비스 공급체계는 2006년 이후 큰 변화를 겪었다. 보수정당연합의 집권으로 대대적인 사회서비스 민영화가 단행됐다. 2010년대 들어 서비스 저질화 등 민영화의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는 2014년 진보정권 재집권을 초래했다. 다만, 진보정권은 사회서비스 공급주체를 공공으로 되돌리는 대신 품질 관리에 집중했다. 보건사회서비스조사단(IVO)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서비스 품질을 평가했다. 그 결과로 공공·민간의 경쟁체제가 구축됐다. 정권이 교체돼도 서비스 공급주체만 바뀌었을 뿐, 전반적인 복지체계는 유지됐다.
정책의 일관성은 국가 시스템에 대한 신뢰로 이어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기 집단면역 실험에 대해서도 “나중에 국정감사 같은 조사가 있었는데, 그때 정부가 제대로 정책을 쥐고 이끌었어야 했다는 지적은 있었다”며 “하지만, 스웨덴의 민주주의를 시민들이 이해하고 있고, 정부도 그 당시엔 최선을 다했다는 믿음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스웨덴의 복지제도를 이해하려면 노동, 환경, 교육, 경제 등 모든 분야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성평등의 경우, 어떤 아동학자는 아동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주기 위해 부모가 함께 길러야 한다고, 성평등이 아닌 아이 정서발달 차원에서 접근한다”며 “전반적으로 개인 삶의 질, 인권 등에 초점을 맞추니 한국과 다른 모습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평등 정책도 같은 맥락이다. 최 교수는 “여성 사회진출이 늘면서 거기에 맞춘 가족정책들이 만들어졌다. 여성이 아닌 아동을 위한 것”이라며 “노동시장에서 성차별을 줄이는 것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를 줄이는 차원에서 접근했다”고 설명했다. 아빠 육아휴직 할당제, 여성 군복무 등도 성평등보단 모든 국민에 같은 권리를 주고, 같은 의무를 부과하는 측면이다. 그 결과물로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는 촘촘한 사회서비스가 만들어지고, 성평등 수준도 높아졌다.
복지정책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국민 조세부담도 늘었지만, 한국만큼 조세저항이 크진 않다. 최 교수는 “한화로 600만~700만 원을 벌면 소득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고, 보너스를 받으면 75%를 세금으로 낸다”며 “그럼에도 사회가 유지되는 건 세금을 낸 만큼 자기 세대에 보장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고, 궁극적으론 사회를 신뢰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3]. 2023,7,21, 한겨레 양 선아 기자 보도기사 인구위기 돌파의 비결, 아이는 사회가 낳고 기른다는 생각 [책&생각]1934년 세계 최저 출생률 기록한 스웨덴뮈르달 부부 강력한 분배 정책 제시
사회구조 및 가족제도의 변화에 맞춰아동수당·무상의료 등 복지정책 제안 복지강국 스웨덴을 대표하는 사회학자 알바 뮈르달(1982년 노벨평화상 수상)과 정치경제학자 군나르 뮈르달(1974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이 함께 쓴 사회과학의 명저 <인구 위기>가 국내 최초로 번역돼 출간됐다. 1934년에 뮈르달 부부가 쓴 이 책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았던 스웨덴에 과감한 사회개혁 방안을 제시해 스웨덴이 인구 위기의 파고를 넘을 수 있도록 만든 역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동안 국내 인구문제 및 복지 관련 전문가들은 번역기를 돌려 이 책을 봐왔는데, 홍재웅 한국외대 스칸디나비아어과 교수와 그의 아내이자 스웨덴여성교육협회 서울지부 회장을 맡고 있는 최정애 통번역사가 공동 번역해 한국 독자들도 이 책을 우리말로 만날 수 있게 됐다.
책은 스웨덴 인구 현황과 추세를 살핀 뒤, 출산율 저하의 배경으로 △사회계층별 임금과 소득의 불균형 △도시의 과밀화된 주거 환경 △저소득층의 먹거리 부족과 영양 불균형 △실업과 실업 위험, 농업 위기 등을 꼽고 각종 통계와 자료를 토대로 당시 스웨덴 국민 생활수준을 폭넓게 분석한다. 뮈르달 부부는 스웨덴 시민들이 생활수준 향상을 목표로 하는 집단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데, 자녀 양육이 생활수준 향상을 방해한다고 인식돼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다고 짚었다.
사회민주주의자였던 뮈르달 부부는 생산력 증대와 함께 강력한 분배 정책을 동시에 실시해야만 인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봤다. 이들은 특히 강력한 분배 정책의 핵심으로 ‘출산과 양육에 드는 비용의 사회화’를 제시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다자녀 가정의 주거 보조금 지급 △모든 아동에 대한 무상 의료 △무상 점심 급식 △집에 머무는 아이들 일부 식자재 가격 할인 △무상 학교교육 △공공 유아원, 탁아소, 유치원, 방과후교실, 여름학교 등을 고품질로 무상 제공 △재능 있는 청소년에게 장학금 및 생활비 제공 등을 꼽았다. 이외에도 여성의 출산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지급하고, 여성이 출산으로 휴직하는 기간의 임금도 보조해줘야 한다고 했다. 또 산모의 충분하고 자율적인 휴가를 보장하고 출산한 여성이 다시 일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스웨덴을 대표하는 사회학자 알바 뮈르달과 정치경제학자 군나르 뮈르달은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를 열렬히 옹호하고 관련 정책을 내놨다. 1934년 <인구 위기>를 함께 쓴 부부는 강력한 분배 정책으로 ‘출산과 양육에 드는 비용의 사회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위키미디어 코먼스스웨덴을 대표하는 사회학자 알바 뮈르달과 정치경제학자 군나르 뮈르달은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를 열렬히 옹호하고 관련 정책을 내놨다. 1934년 <인구 위기>를 함께 쓴 부부는 강력한 분배 정책으로 ‘출산과 양육에 드는 비용의 사회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위키미디어 코먼스‘출산과 양육의 사회화’를 인구 위기 해법으로 제시한 이유는 당시 스웨덴의 사회구조 변화와 가족제도 변화 때문이다. 스웨덴 사회는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농경 산업이 쇠퇴하고 도시화·산업화가 진행 중이었다. 이로 인해 더 이상 아이들이 집에서 스스로 자랄 수 없었고, 아이 역시 집안 경제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 여성들 역시 원시 경제체제에서 갖고 있었던 경제적 기능을 전문화·분업화 사회 속에서 상실하게 되면서 노동시장에 참가할 필요성이 늘었다. 게다가 여성해방운동이 등장하면서 정치적 시민권과 경제적 독립에 대한 여성들의 욕구는 더 높아졌다. 뮈르달 부부는 이러한 사회구조 및 가족제도의 변화에 따른 사회 구성원들의 ‘적응’의 결과가 저출산이고, ‘양육의 사회화’를 통해 각 개별 가정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줘야 미래를 희망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거의 100년 전에 스웨덴에서 이런 과감하고 대담한 사회개혁 방안이 제시됐다는 것에 한국 독자는 놀라지 않을 수 없다. 한국에서는 2010년이 되어서야 지방선거와 교육감 선거에서 무상급식 등 보편적 복지 담론이 등장했고, 2017년 중앙정부가 ‘3~5살 누리과정’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결정하기 전까지 해마다 ‘보육 대란’ 위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아동수당 제도가 도입된 것도 불과 5년 전이다.
책에 따르면 스웨덴에서는 뮈르달 부부가 제시한 방안을 44년이나 장기집권한 사민당이 적극적으로 사회정책화했다. 1937년 저소득층에게 아동수당이 도입된 뒤 10여년이 지나 전면적으로 확대됐다. 또 1946년엔 주부 휴가제를, 1966년엔 9년 의무교육제를 도입했고, 1968년엔 아동가정 주택 보조비를 지급하는 등 스웨덴 사회는 복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그 결과 1934년 1.67명에 머물렀던 스웨덴의 합계출산율(여성 한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이 1940년대부터 2명을 넘어섰고 최근까지도 1.5명대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2022년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꼴찌를 기록한 한국에 견주면 놀라운 성과다.
책의 맨 뒤에는 경제학과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이태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의 해제가 함께 실려 있다. 이 원장은 <인구 위기>에 대해 “지금의 대한민국이 인구 문제를 대하는 맥락에 비춰봤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버릴 것이 없는 인구 문제 해법서”라고 평가했다. “인구 문제가 갖는 위기로서의 심대성, 이 문제의 해법을 구함에 경제, 산업, 문화, 인식 등 전 영역을 아우르며 바라보는 전체성, 해결책을 제시할 때 그 속도나 깊이, 정도의 측면에서 보여주는 담대성,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사회상에 대한 명료성”이라는 측면에서 이 원장은 이 책을 높이 평가했다. 책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고 당시 스웨덴 사회에 대한 소개와 한국 상황에 대한 적용까지 상당한 분량을 할애한다. 이 교수의 해제를 먼저 읽은 뒤 본문을 읽으면 더 효과적인 독서법이 될 수 있겠다.
얼마 전 국내에서는 정부와 여당이 실업급여 축소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연 공청회에서 “여성들, 청년들이 실업급여로 샤넬 선글라스 사고 해외여행을 간다”, “달달한 ‘시럽(Syrup)급여’”라는 발언이 나와 논란이 됐다. 사회계층별로 국민 생활수준을 세밀하게 뜯어보고 강력한 재분배 정책을 강조했던 뮈르달 부부가 환생한다면, 이런 현실을 겪고 있는 한국인들에게 이런 말을 하지 않을까. “이러다가는 다 죽어!”(영화 <오징어 게임>의 등장인물 오일남의 대사) 4]. 2023,6,29, 서울신문 이 현정 기자 보도기사 기획/연재인구가 모든 것의 모든 것이다獨 한때 난민 100만, 스웨덴 26%가 외국 태생… 인구 늘었지만 숙제도 늘어난 ‘복지 천국’ “총격·성범죄 등 원인” 불만 여론국민 설득·통합·포용에 골머리 독일 베를린의 ‘아드알베르트 스트라세 패밀리센터’에 들어서자 넓은 정원과 놀이터가 펼쳐졌다. 지난 8일(현지시간) 서울신문이 센터를 찾았을 땐 엄마들이 삼삼오오 모여 커피를 마시고 아이들은 흙장난을 하고 있었다. 1층 카페에는 튀르키예에서 온 이민자 부모들이 모임을 하고 있었다.
주정부가 위탁 운영하는 이 기관은 0~6세 자녀를 둔 이민자 부모, 임산부, 지역 영유아 부모들의 모임 공간이자 교육·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매주 1500여명이 75개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다. 이런 시설이 독일 전역에 400여곳, 베를린에만 50개 가까이 있다.
사빈 하이츠만 크레즈베르그 센터 지부장은 “이곳은 영유아를 둔 이민자들에게 독일어를 가르치고, 아이를 데려와서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며, 지역 영유아 부모들도 엄마와 아이가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육아 정보를 공유한다”고 설명했다.
독일이 이런 시설을 운영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이주민 사회통합 때문이다. 시설 책임자인 안야 마이는 “많은 외국인이 독일로 이주했지만 정체성을 고집하며 독일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독일의 이런 모습은 생산가능 인구 부족으로 산업현장 인력난이 가중됨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외국인력 통합 관리 추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이주 정책의 새판을 짜고 있는 한국이 미리 살펴야 할 대목으로 꼽힌다.
독일은 부족한 산업인력을 채우고자 1960년대부터 이민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한때 연간 100만명에 이르는 난민을 수용한 결과 매년 외국(시리아·이라크·아프간계) 태생 산모의 아이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민자로 인구는 늘었지만 통합은 요원하고 사회적 불만이 커지면서 독일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 2010년 앙겔라 메르켈 당시 독일 총리는 집권 기독민주당(CDU) 청년 당원 모임에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의 사람들이 더불어 사는 ‘다문화 구상’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실패를 선언했다.
스웨덴의 사정도 다르지 않다. 전체 인구의 25.9%가 외국 태생이다. 스웨덴은 2015년 한 해에만 16만 2877명의 난민을 받았다. 스웨덴 인구(1061만명)의 1.5%에 달한다. 스웨덴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 성범죄 증가의 원인을 이주민 탓으로 돌리는 여론이 높아지자 스웨덴 정부는 지난해 9월 홈페이지에 이주민과 범죄 증가는 무관하다는 요지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국은 이민자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 인식이 커 국민 설득과 사회통합·포용 정책을 어떻게 펴 나갈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 윤석렬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 기사들 1].2024,3,12, 한겨레 사설
[사설] 윤석열 정부 집권 뒤 매년 수조원씩 불어난 부자감세 정부가 징수해야 할 세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하는 것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를 조세지출이라 하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 연소득 7800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가 혜택을 받는 조세지출액이 매년 2조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지출의 대기업 혜택 비율도 빠르게 증가했다. 조세정책이 재분배를 통해 양극화를 완화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심화하는 꼴인데,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감세 공약을 남발하고 있어 추세가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의 국회 제출 자료를 보면, 2019~2021년 고소득자 대상 조세지출은 연간 10조원 안팎이었다. 그러던 것이 윤석열 정부 출범 첫해인 2022년 12조5천억원으로, 2023년에는 14조6천억원(전망치)으로 늘었다. 올해는 15조4천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재부는 예상했다. 개인 전체 조세지출에서 고소득자 대상 조세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9~2021년 28~30%에서 2023년 34.0%로 크게 뛰었고 올해도 33.4%로 예상된다. 혜택이 고소득자에게 쏠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기업 대상 조세지출 가운데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수혜분도 올해 6조6천억원으로 지난해에 견줘 2조2천억원 늘어날 것이라고 기재부는 밝혔다. 대기업 수혜 비중도 지난해보다 4.7%포인트 뛰어 21.6%로 추산했다.
윤석열 정부는 재정지출 증가를 강력히 억제하는 반면, 감세는 공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세금은 담세 능력이 큰 대기업·고소득자가 더 많이 내는 까닭에, 감세 혜택은 대기업·고소득자에게 더 쏠리기 마련이다. 정부는 감세가 투자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늘리고 성장률을 끌어올릴 것이라고 강조하지만, 현실은 딴판이다. 지난해 설비투자 증가율은 0.5%에 그쳤고, 경제성장률은 1.4%에 머물렀다.
소비자물가가 2022년 5.1%, 지난해 3.6% 오르는 동안,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이 2022년 0.2%, 지난해엔 1.1%나 감소했다. 이래선 소비가 부진할 수밖에 없다. 민간소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망이 나쁘다. 정상적인 재정정책을 편다면, 저소득계층 지원을 위한 재정지출을 늘려, 소비 위축이 경기 후퇴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해야 할 터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상속세를 낮추기로 하는 등 쉼 없이 거꾸로 가고 있다. 2]. 2023,10,31, 경향신문 사설협치 싹 보인 윤 대통령 시정연설, 긴축·감세 예산 바꿔야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재정운영 기조는 건전재정”이라며 “물가와 민생 안정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에 두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야당 지도부와 사실상 처음 소통한 점은 긍정적이지만, 경제 위기 상황에 대한 진단과 해법이 빠졌다. 특히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확인된 국정기조 변화 요구에 응답하지 않았다는 점은 유감스럽다.
윤 대통령은 연설에서 “건전재정은 미래세대에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넘겨주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23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으로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 보호에 더 투입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657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 본예산 대비 지출이 2.8% 늘어난 긴축 재정이라고 설명하지만,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사실상 마이너스 편성이다. 고용·일자리 등 서민·약자 지원 예산, 미래를 대비하는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R&D) 예산이 큰 폭으로 삭감됐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 “당면한 복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힘을 모아달라”며 초당적·거국적 협력을 당부했다. 그러나 도와달라고 할 뿐, 지금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위기 극복을 위한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보궐선거 결과에 ‘반성한다’고 했지만 국정운영에서 무엇이 부족했는지는 성찰하지 않았다. 오히려 “노동·교육·연금 등 3개 개혁에 힘껏 매진해 왔다” 등 자화자찬성 발언을 늘어놓았다. 윤 대통령의 독선적 국정운영이 과연 바뀔지에 대한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야당 지도부 목소리를 들었다. 만시지탄이다. 윤 대통령은 연설에 앞서 5부 요인·여야 지도부와 환담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도 처음 소통했다. 연설 후에는 국회의장단·원내대표·상임위원장단과 간담회·오찬을 했다. 야당은 실질적인 민생 대책 마련과 국회 존중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나온 얘기를) 다 기억했다가 최대한 국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원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민생의 버팀목인 국가 재정 역할 확대가 절실하다. 정부는 부자감세를 철회해 세수 결손을 줄이고, 추가 국채 발행을 통해서라도 지출을 늘려야 한다. 민생 문제 해결에 대통령·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 윤 대통령과 야당 지도부의 만남은 정치 복원과 협치의 출발점이어야 한다.
3]. 2024,1,31, 이데일리 김 응태, 이 수빈 기자 보도기사 이재명 "尹, 초부자 감세·서민예산 삭감…각자도생 끝내야"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신년 기자회견"1%대 성장, 역대급 위기…경기 침체 지속""민생 고사 직전…살리는 정치 만들어야"
[이데일리 김응태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초부자 감세를 추진하면서 세수 부족을 초래하고 서민 지원은 등한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민생 중심의 정치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표는 31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는 임기 초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초부자 감세를 추진했다”며 “있지도 않은 낙수효과를 내세웠지만, 성장은커녕 막대한 세수 결손만 초래하고 재정 부족에 따른 서민지원 예산 삭감, 연구개발(R&D) 예산 대규모 삭감을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경제는 지난해 외부 충격도 없이 1%대 성장이라는 역대급 위기를 겪었다”며 “지금도 침체는 계속되고 있다. 잃어버린 30년 장기 침체인 일본에마저 성장률을 역전당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물가, 고금리에 한파까지 겹치는 요즘 돈을 아끼느라 카공족은 공공도서관으로, 어르신들은 구청 로비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불황이 지속하면서 배달음식에 껴온 음료까지 내다 파는 중고거래가 성행하고, 마른 수건 짜듯 생활비를 아껴도 이자에 월세 감당이 벅찬 게 현실”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금융 리스크도 키웠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 폭발 직전에 이름 금융 위험도 대책을 찾지 못한 채 레고랜드 사태처럼 뒷북을 치거나 미루기만 하고 있다”며 “문제가 생겼을 때 신속한 대책을 마련하는 게 정부 역할인데 해법은 없이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소리만 들린다”고 말했다.
이어 “물가가 오르자 기업의 팔을 비틀고, 이자가 부담되자 은행의 팔을 비튼다”며 “금감원장도 대출 금리부터 취약차주 지원 방안까지 건건이 금융사 사장단을 불러 압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또 “한숨짓고 눈물 흘리며 생사를 고민하는 분들을 ‘살리는 정치’가 돼야 한다”며 “각자도생으로 내몰아 ‘죽이는 정치’가 아닌,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정치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 2023, 10,26, CBS 노컷뉴스 조 은정 기자 보도기사 尹대통령 헛공약이었나…반도체 마저 R&D 줄줄이 깎였다 편집자 주반도체 산업은 소리없는 전쟁 중이다. '칩워'(Chip War)로 불리는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일본, 중국 등 후발주자들의 추격이 거세다. 일본은 국가 차원에서 천문학적 돈을 쏟아붓는 반면, 한국의 반도체 지원은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로에 서 있는 한국 반도체 산업과 정부 대책의 현주소를 살펴본다.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산업의 쌀'로 불리는 반도체 R&D 예산들도 줄줄이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다. 윤 대통령이 대선 공약을 통해 스스로 강조한 시스템반도체와 인공지능(AI) 반도체 사업들의 예산이 대거 삭감돼 이율배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R&D 투자를 통한 '반도체 초강대국 건설'을 약속했던 이번 정부가 불과 1년 만에 손바닥 뒤집듯 예산을 줄여 논란을 키우고 있다.
정부, 시스템반도체 IP 강조해놓고 예산 83% 삭감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내세운 주요 경제 공약 중 하나는 "반도체 초강대국을 건설하겠다"는 것이었다. '노믹스'를 따로 내세우지 않은 윤 대통령이 그나마 경제 부분에서 방점을 찍은 공약이 바로 반도체 부문이었다. 당선 직후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도 '반도체·AI·배터리 등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를 넣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직후인 지난해 7월, 후보 시절 워딩 그대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됐다. 하지만 그로부터 불과 1년 뒤 관련 예산은 무참히 깎여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시스템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현재 3%에서 2030년 1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로 지원책을 세웠다. 메모리반도체 편중을 해소하고, 시스템반도체 투자에 좀 더 집중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반도체 IP(설계자산, Intellectual Property)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반도체 IP는 팹리스 기업이 반도체 설계를 기획할 때 사용되는 설계도이다. 반도체의 언어로 불리는 IP를 얼마나 확보하는지가 시스템반도체 생태계에서는 가장 중요하며, 수요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시스템반도체 핵심IP개발 R&D' 예산은 올해 67억원에서 내년에 무려 56억원이 깎여 불과 11억원밖에 남지 않았다. 양향자 한국의희망 의원실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예산은 전년 대비 83.5%가 삭감돼 반도체 R&D 중 삭감폭이 가장 컸다. 사실상 사업을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고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AI 반도체 키운다더니… 3대 차세대 기술 전부 삭감
정부가 3대 차세대 반도체 기술이라며 집중 투자를 예고했던 ▷AI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전력 반도체 R&D 예산도 모두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전세계가 앞다퉈 투자하고 있는 AI 반도체 관련 R&D 예산이 삭감됐다.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 예산은 올해 743억에서 내년 629억원으로 줄어 114억원(15.4%)이 삭감됐다. 'PIM인공지능 반도체 핵심기술개발' 예산도 197억원에서 183억원으로 13억원(6.8%) 줄었다.
이는 정부의 당초 구상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정부는 AI 반도체 시장 선점을 위해 2022년부터 2029년까지 총 1조2,500억원을 지원해 차세대 AI반도체 설계, 제조 기술을 개발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AI 반도체 예산만 127억원이 삭감된 것이다.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에서 강조됐던 '전력 반도체'와 '차량용 반도체' 예산도 깎였다. 화합물 소재 기반 차세대 전력 반도체 기술개발사업은 90억에서 73억원으로 줄었고, 수요기반형 고신뢰성 자동차 반도체 핵심기술 개발사업도 78억에서 67억으로 깎였다. (표 참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가 R&D 예산을 대폭 조정하는 과정에서, 반도체 관련 예산들도 충분한 검토없이 급하게 깎여 나간 것으로 보인다.
거꾸로 가는 예산, 연구개발자들 "막막"
가장 큰 폭으로 삭감된 시스템 반도체 IP개발 예산의 경우, 정부 담당자도 원인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내년 IP 사업이 유독 크게 삭감이 됐는지는 아직 파악중"이라며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은 논의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지원을 받던 AI반도체 연구실 소속 한 개발자는 "AI반도체는 인력 비용보다 설비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이 깎이면 목표 연구결과를 얻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연구진들 모두 막막한 상태"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반도체 R&D 예산 삭감은 정부의 당초 구상과는 거꾸로 가는 것일 뿐 아니라, 반도체 생태계 조성을 해치는 것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연원호 대외정책연구원(KIEP) 경제안보팀장은 "정부가 핵심 전략을 세우면 그에 맞게 선택과 집중을 해서 R&D예산이 배정돼야 하는데 사업별로 예산이 숙고됐는지 의문"이라며 "R&D 예산을 일괄적으로 조정하면서 필수적인 사업 예산도 깎인 것으로 보인다"며 재조정을 촉구했다. 5]. 2023,10,5, 머니투데이 차 현아 기자 보도기사 野 "尹정부 R&D 예산 삭감, 국가적 손실…반드시 바로잡겠다"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R&D(연구개발) 예산을 전년 대비 16%(약 5조2000억원) 삭감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R&D는 우리 미래를 위한 중대한 투자"라며 예산 복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R&D 예산 삭감,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가 줄어든 세수를 지출 감소로 모면하기 위해 손대지 말아야 할 R&D 예산에 손을 댔다"며 "이는 국가적으로 매우 큰 손실"이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더 늘리지는 못할망정 그나마 있는 R&D 예산마저 깎는 건 우리 미래 경쟁력을 후퇴시키는 것"이라며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반드시 잘못된 예산 편성을 바로 잡겠다"고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분석 결과 1620개 R&D 사업 중 67%에 해당하는 1076개 예산이 감액됐다"며 "실제 감액 규모도 6조5000억원으로, 당초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다"고 했다. 이어 "과도하게 감액된 것은 확실히 지적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최대한 노력해서 살려내겠다"고 했다.
헌법 상 국회는 정부의 예산안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가질 뿐 증액 권한은 정부에 있다. 아무리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라도 삭감된 예산을 단독으로 복원할 수는 없다.
다만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심사권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예결위의 전 야당 간사였던 맹성규 민주당 의원은 "예결위와 여야 원내대표 간 협의 등 과정에서 일부 예산은 회복되기도 한다"면서도 "어떤 예산을 어느 정도로 회복할지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태년 의원은 "우리 당에서 주요하게 꼽고 있는, 예산을 증액하거나 혹은 원상회복해야 할 과제 몇 가지가 있다"며 "이 중 R&D 예산이 최우선 순위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필자에 대하여. 다른 할 일이 너무 많은, 필자가, 모르거나 생각 못했던 항로를, 제대로 제시해주시는 분이 문성근 선생이라 체감하였기 때문에, 문성근선생이 정치사상의 선장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성근선장이 이끄는 정치사상의 배에 올라탔으므로, 믿고 맡기는게 최상이라 생각합니다. 모든 승객들의 생각은 제각각이겠지만, 믿고 맡길수 있는, 선장이 있다는게 정치적 축복이라 생각합니다.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 지지는 조국신당의 주창자도 문성근 선생이신데, 20년 넘게, 많은 구독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오신 분이라, 실제로, 단시간내에, 조국신당이 비례대표의 돌풍현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모두, 현재는 야권세력이지만, 총선과 차기 대선에서 승리를 기대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들로 커 나갈 정당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해도가 크신분들은, 비례대표로 조국신당에 투표하되, 광의의 민주화 및 민주당을 위해 노력해온 후보들이, 민주비례연합에 있으니, 비례대표 파이분배는, 주변분들을 잘 설득해 주십시오. 필자는, 정치인으로 입후보 할 생각이 추호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 의견은 단순하게, 민주화세력을 지지해 온 필자의 의견정도로만,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현재의 제도권 경제학자들에게서 너무 벗어나지 않는, 경제 Model을, 홍성국 의원같은 실물경제 전문가는, 정치적으로, 훌륭하게 조화할 수 있을것입니다. 문성근 선장이 이끄는 정치사상호에 승선했던 분들이, 앞으로, 이 나라의 정치지도자로, 많이 배출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20년동안 민주화 세력의 정당편에 서서, 정치 일선에 직접 참여도 해보고, 강력하게 서유럽형 복지국가 건설에 대한 의지, 민주화세력의 장기집권.통일에의 집념을 피력해온 문성근 선생의 트위터와 페이스북은, 한나라당.새누리당을 지지할수도 있었던, 방관자적 객관성을 가져온 중간층 성향의 필자에게, 가장 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끼쳐왔습니다. 재벌기업의 수출실적에 흐뭇해하고, 부의 분배는 생각해 보지도 못한 필자의 삶이었습니다. 그래도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살아온 기반의 국가이니, 이는 민주당의 경제전문가인 홍성국 의원등의, 방향제시로, 큰 궤도이탈없이, 서유럽형 복지국가의 꿈을 향해 전진하면 될것입니다. 현재의 제도권 경제학자들에게서 너무 벗어나지 않는, 경제 Model을, 홍성국 의원같은 실물경제 전문가는, 정치적으로, 훌륭하게 조화할 수 있을것입니다.
. 2024년 신년에 여러 언론사가 신년맞이 여론조사한 민주당 우세전망과, 그이후의 수도권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보였기 때문에,이런 지지자들도 쉽게 변하지 않을것이라고 봅니다. 비례대표로 조국신당을 지지하는 문성근 선생의 통찰력은,수도권.호남에 한정될수 있는 민주당 지지세를 확장시킬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 혜택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20년넘게 민주당의 방향타를 제시해오신 문성근 선생의, 헌신적 노력은, 한나라당.새누리당도 지지할 수 있던, 무당층(중도층)성향의 필자에게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트위터.페이스북을 통한 문성근 선생의 정치철학을 20년 넘게 접해와서, 거의 체화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지자로 살겠지만,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그런것은 아닙니다. 다른 할 일이 너무 많은, 필자가, 모르거나 생각 못했던 항로를, 제대로 제시해주시는 분이 문성근 선생이라 체감하였기 때문에, 문성근선생이 정치사상의 선장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성근선장이 이끄는 정치사상의 배에 올라탔으므로, 믿고 맡기는게 최상이라 생각합니다. 모든 승객들의 생각은 제각각이겠지만, 믿고 맡길수 있는, 선장이 있다는게 정치적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때문에, 필자가 어떤 정치적 구호를 제창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그럴만한 정치적 경험도 없습니다). 문성근 선장이, 대한민국을 위해, 진정 옳은 정치적 항해를 하고 있다는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때문에, 앞으로도 문성근 선장의 배에서 내릴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도 정치사상의 영역에서, 문성근선장의 배에 승선해 보십시오. 그리고 선장에 믿고 맡겨보십시오. 비례대표에서 최근 급격한 두각을 나타내는 조국신당은, 문성근 선생의 방향제시였는데, 민주당에 무관심하던 부울경 및 수도권,충청지역 무당층을 야당(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신당 병립지지)지지자로,끌어들이는,현상을 일으킨것이라고 봅니다.
문성근 선생이 지향하는, 스웨덴형 복지국가나, 통일에의 의지를 이루어내려면, 장기집권(민주당과 조국신당의 연립형태)을 거쳐야, 이런 정책들이 국민들에 체화될것입니다. 스웨덴형 복지국가를 이루게 되면, 그동안 재벌주도 성장을 먼저 이룬후에나, 부의 분배가 가능했던, 개발도상국 한국(그리고 UN가입도 못해, 국제사회에서, 지명도가 없이, 패전국 일본의 경제력에 가려, 세계인이 관심도 없었던 한국)의 오랜 굴레를 벗고, 국민 대다수가 행복해질 가능성이 아주 높아집니다.
문성근 선생의 방향제시처럼, 조국신당(비례대표 배분)을 지속적인 민주당의 동반자로 하여,정책보다 경상도.전라도의 지역구도로, 몰아가는 습성이 강한, 몰지각한 방해자들의 견제를 떨쳐내야 할 것입니다.문성근 선생은 예상하지 않았겠지만, 입헌군주가 있는, 스웨덴형 민주국가를 위하여, 그리고 언제 실현될지 모르지만, 남북통일을 위하여, 문성근 정치사상호에 승선한 필자의 지지는, 필자가 써 온 여러 게시물을 통하여,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설령, 필자의 입헌군주국 형태의 스웨덴형 복지국가가, 민주당에서 실현되지 않아도,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스웨덴형 복지국가가, 대한민국 대다수 국민들을 위하여, 더 바람직한 정치 Model임은 분명합니다.
필자는 성균관대 츌신 윤 진한(1983학번, 전주 신흥고 출신)입니다. 스웨덴형 복지국가에, 입헌군주국을 지향하는 필자의 사상은 다음 자료를 보면서, 접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전에 써 놓은 블로그 글들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한국 유교 최고 제사장은 고종황제 후손인 황사손(이 원)임. 불교 Monkey 일본 항복후, 현재는 5,000만 유교도의 여러 단체가 있는데 최고 교육기구는 성균관대이며,문중별 종친회가 있고, 성균관도 석전대제로 유교의 부분집합중 하나임.
. 첨부자료
1. 교과서자격 안변함. 국사 성균관(성균관대), 세계사 한나라 태학,국자감(원.명.청의 국자감은 경사대학당,베이징대로 승계), 볼로냐.파리대 자격은 변하지 않아왔음. 한국 최고(最古,最高)대학 성균관대. 국내외에서 6백년 넘는 역사를 인정받고 있는 성균관대. Royal대임. 세계사의 교황반영, 교황윤허 서강대는 국제관습법상 성대 다음 Royal대 예우.
헌법,국제법, 학교교육 교과서의 교육내용은 가장 표준적이며, 가장 보편적인 학술근거입니다. 국사(성균관, 해방후 성균관대로 정통승계), 세계사(한나라 태학, 위 태학, 그 이후 나라들의 국자감, 원.명.청의 국자감은 이후 경사대학당과 베이징대로 승계), 교황성하의 신성성 지속, 서양에서 가장 오래된 볼로냐,파리대학등의 전통과 자격을 반영하여, 주권과 대학학벌을 수호하고자 합니다. 대중언론.사설 입시지를 통하여 국사 성균관자격 성균관대에, 주권.자격.학벌없이 대항해온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 및 그 추종세력들의 도전을 막기 위함입니다.https://blog.naver.com/macmaca/223068858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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