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대우 카카오스토리 : story.kakao.com/vvcdw1962 ( v v c d w 1 9 6 2 ) //
제목 : 달달검사 (26-2) (revisal, 改正本)
안전사고의 정의부터 말씀드리면, 고의성이 없고 천재지변도 아니지만 사고를 미리 예측하고 예방할 수 있는 사고였다면 안전사고의 범주안에 넣어야 합니다. 그래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그 과실이 누구한테서 나왔는지를 따지게 됩니다. 단, 관행처럼 행동하다가 안전사고가 발생했다면 그 관행을 묵인해온 사업주에 책임이 있다고 봐야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안전사고로 처리하면 안됩니다.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중 거의 대부분은 관행처럼 행동하다가 발생하는 사건사고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업장별로 사건 현장에 안전 메뉴얼이 잘 갖추어져 있고 평소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과도할 정도로 안전교육을 충분히 실시했다 하더라도 사업장내 직원들이 관행(습관)처럼 행동하는 부분에서 구조적인 문제때문에 사고의 위험성 상존해 있던 상태에서 사건사고 발생하면 그 사건은 안전사고의 범주에서 벗어나므로 그때부터는 사고 책임 소제가 현장 담당자나 관리자가 아닌 사업주한테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는 산업재해의 범주에 들어가게 됩니다.
관행처럼 행동하다가 발생하는 사고의 위헝성은 안전메뉴얼을 무력화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매우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아무리 뛰어난 메뉴얼이 있고 그 메뉴얼 내용을 현장 근무자가 100% 달달달달 외우고 있었다 하더라도 관행처럼 행동하는 기업문화 앞에서는 그 메뉴얼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현장 근무자는 사고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메뉴얼대로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100% 알고 있지만 '법 보다 주먹이 가깝다'다는 옛 속담처럼 안전메뉴얼에 나와있는 지시를 따를 수 없어서 기업문화에 매우 가까운 과거부터 행해왔던 관행처럼 행동하는 방식대로 사고의 위험성을 무릅쓰고 업무를 추진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바로 문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행처럼 행동하다가 발생하는 사건사고는 안전사고의 범주에 넣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산업재해의 범주에 들어가게 되며 그 과실 책임을 현장 근로자나 관리자한테 물을 수가 없게되므로 회사와 그 회사대표한테만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글을 쓰고있는 저는 세계최고수준의 전략가이면서 교통부장관 직인이 찍혀있는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을 가지고 있던 제가 위험한 산업현장에서 공사설계 및 공사감독 업무를 수년간 해온 경력에 비추어 보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중 거의 대부분은 관행처럼 행동하다가 발생하는 사건사고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안전사고로 처리하면 안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날아온 골프공에 맞아 안구 상해… 법원은 “캐디 책임” - 국민일보 김준희 기자 (2024.04.06}}} 언론보도 관련입니다. 이 언론기사 내용만 놓고 분석해보면, 첫째, 이 사건은 골프장에서 캐디가 관행처럼 행동하다가 발생하는 사건사고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교통안전 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했던 제가 실제로 매우 위험한 산업현장에서 공사설계와 공사감독 업무를 수년간 해 오다보니 위 서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안전사고로 처리하면 절대 안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관행처럼 행동하다가 발생하는 사건사고에서는 현장 당사자인 캐디가 사전에 사고를 예측할 수 없게 만듭니다. 마치 마약에 중독되어 총기를 잃은 상태에서 판단하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처럼 행동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게 안전관리자 측면에서 바라보면 나쁜 관행은 마약보다도 더 커다란 해악을 끼칩니다. 둘째,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현재 이 사건이 발생한 골프장은 사건 발생 후 안전상의 이유로 티박스 구조를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는 언론보도 내용에서 골프장은 사건 발생 후 안전상의 이유로 티박스 구조를 변경한 것으로 알려진 점을 보면 골프장회사측의 설계/시공상의 과실/위법 여부가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키(key)가 된다고 분석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골프클럽(골프장) 캐디한테 과실책임을 묻는다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교통부 장관 직인이 찍혀있는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을 가지고 있던 제가 위험한 산업현장에서 공사설계 및 공사감독 업무를 수년간 수행해온 경력이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최대우 2024. 04. 07)
백악관 "바이든, 기시다 만나…美 목재 식탁·빌리 조엘 LP 선물"
제목 : 달달검사 (26-2) (revisal, 改正本)
안전사고의 정의부터 말씀드리면, 고의성이 없고 천재지변도 아니지만 사고를 미리 예측하고 예방할 수 있는 사고였다면 안전사고의 범주안에 넣어야 합니다. 그래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그 과실이 누구한테서 나왔는지를 따지게 됩니다. 단, 관행처럼 행동하다가 안전사고가 발생했다면 그 관행을 묵인해온 사업주에 책임이 있다고 봐야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안전사고로 처리하면 안됩니다.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중 거의 대부분은 관행처럼 행동하다가 발생하는 사건사고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업장별로 사건 현장에 안전 메뉴얼이 잘 갖추어져 있고 평소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과도할 정도로 안전교육을 충분히 실시했다 하더라도 사업장내 직원들이 관행(습관)처럼 행동하는 부분에서 구조적인 문제때문에 사고의 위험성 상존해 있던 상태에서 사건사고 발생하면 그 사건은 안전사고의 범주에서 벗어나므로 그때부터는 사고 책임 소제가 현장 담당자나 관리자가 아닌 사업주한테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는 산업재해의 범주에 들어가게 됩니다.
관행처럼 행동하다가 발생하는 사고의 위헝성은 안전메뉴얼을 무력화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매우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아무리 뛰어난 메뉴얼이 있고 그 메뉴얼 내용을 현장 근무자가 100% 달달달달 외우고 있었다 하더라도 관행처럼 행동하는 기업문화 앞에서는 그 메뉴얼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현장 근무자는 사고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메뉴얼대로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100% 알고 있지만 '법 보다 주먹이 가깝다'다는 옛 속담처럼 안전메뉴얼에 나와있는 지시를 따를 수 없어서 기업문화에 매우 가까운 과거부터 행해왔던 관행처럼 행동하는 방식대로 사고의 위험성을 무릅쓰고 업무를 추진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바로 문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행처럼 행동하다가 발생하는 사건사고는 안전사고의 범주에 넣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산업재해의 범주에 들어가게 되며 그 과실 책임을 현장 근로자나 관리자한테 물을 수가 없게되므로 회사와 그 회사대표한테만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글을 쓰고있는 저는 세계최고수준의 전략가이면서 교통부장관 직인이 찍혀있는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을 가지고 있던 제가 위험한 산업현장에서 공사설계 및 공사감독 업무를 수년간 해온 경력에 비추어 보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중 거의 대부분은 관행처럼 행동하다가 발생하는 사건사고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안전사고로 처리하면 안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날아온 골프공에 맞아 안구 상해… 법원은 “캐디 책임” - 국민일보 김준희 기자 (2024.04.06}}} 언론보도 관련입니다. 이 언론기사 내용만 놓고 분석해보면, 첫째, 이 사건은 골프장에서 캐디가 관행처럼 행동하다가 발생하는 사건사고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교통안전 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했던 제가 실제로 매우 위험한 산업현장에서 공사설계와 공사감독 업무를 수년간 해 오다보니 위 서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안전사고로 처리하면 절대 안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관행처럼 행동하다가 발생하는 사건사고에서는 현장 당사자인 캐디가 사전에 사고를 예측할 수 없게 만듭니다. 마치 마약에 중독되어 총기를 잃은 상태에서 판단하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처럼 행동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게 안전관리자 측면에서 바라보면 나쁜 관행은 마약보다도 더 커다란 해악을 끼칩니다. 둘째,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현재 이 사건이 발생한 골프장은 사건 발생 후 안전상의 이유로 티박스 구조를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는 언론보도 내용에서 골프장은 사건 발생 후 안전상의 이유로 티박스 구조를 변경한 것으로 알려진 점을 보면 골프장회사측의 설계/시공상의 과실/위법 여부가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키(key)가 된다고 분석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골프클럽(골프장) 캐디한테 과실책임을 묻는다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교통부 장관 직인이 찍혀있는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을 가지고 있던 제가 위험한 산업현장에서 공사설계 및 공사감독 업무를 수년간 수행해온 경력이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최대우 2024. 04. 07)
[펀글] 백악관 "바이든, 기시다 만나…美 목재 식탁·빌리 조엘 LP 선물" - 뉴시스 (2024.04.10. 오전 9:28 )
(서울·워싱턴=뉴시스) 이명동 기자, 이윤희 특파원 = 미국 백악관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만났다고 9일(현지시각) 전했다.
백악관공동취재단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기시다 총리를 만났다. 바이든 대통령 부부는 이날 백악관에서 기시다 총리 부부를 맞아 방명록 작성과 공식 선물 교환을 할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 부부는 미국 펜실베이니아에 있는 일본계 미국인 소유의 회사가 손수 제작한 다리 세 개 달린 식탁을 선물할 계획이다. 식탁은 17인치(43.18㎝) 크기로 미국산 흑호두나무로 제작됐다. 식탁에는 공식 방문 기념 명판이 포함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에게 유명 미국 싱어송라이터 빌리 조엘 친필 서명이 있는 액자 석판화와 LP 세트, 상징적인 미국 음악가의 빈티지 음반 모음집을 가죽 상자에 담아 선물할 예정이다.
또 기시다 총리와 함께 심었던 왕벚나무 그림 액자와 미국과 일본 여자축구대표팀 서명 축구공도 전달하기로 예정됐다.
기시다 총리는 벚꽃 묘목과 최근 강진이 발생했던 노토반도(能登半島)의 전통 칠기 공예품을 선물할 생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1912년 미국에 벚나무 3000여 그루를 선물한 바 있다. 그 뒤로 벚나무는 미일 우호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바이든 대통령의 국빈 자격 초청을 받아 미국에 입국했다.
국빈 방문 행사는 오는 10일 본격 이뤄진다. 두 정상은 국빈 환영 행사를 시작으로 양자 회담,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한 뒤 국빈만찬까지 함께한다. 11일에는 필리핀을 더한 3국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다.
기시다 총리는 상·하원 합동 의회 연설, 도요타자동차 전기차용 배터리 공장 건설 부지 방문 등 일정도 소화할 예정이다.
이명동 기자(ddingdong@newsis.com)
이윤희 특파원(sympathy@newsis.com)
(사진1 설명) 아이젠바시(愛染橋, 애염교) <출처: Unsplash>
(사진2 설명) 야마구치 모모에(山口百恵) - '아이젠바시(愛染橋, 애염교)' YouTube 일본 TV 동영상 화면 캡춰
https://www.youtube.com/watch?v=s500FfZtUWM
(사진3 설명) (워싱턴DC=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부인 질 여사가 9일(현지시각) 백악관에 도착한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영접하고 있다. 2024.04.10.
(사진4 설명) 기시다 후미오(岸きし田だ文ふみ雄お, Kishida Fumio) 총리 / 일본국 제100·101대 내각총리대신 <출처 : NAVER 나무위키>
(사진5 설명) 조셉 로비네트 바이든 주니어(Joseph Robinette Biden Jr) 대통령 <출처 : NAVER 나무위키>
(사진6 설명) 스미다 아이코(住田愛子) - '아이젠바시(愛染橋, 애염교)' 한일가왕전1회 YouTube MBN 동영상 화면 캡춰
https://www.youtube.com/watch?v=v8984KYaBw0
(사진7 설명) 후쿠다 미라이(福田未来) - '나의 노래' 한일가왕전1회 YouTube MBN 동영상 화면 캡춰
https://www.youtube.com/watch?v=UaeEe_oUFlQ
(사진8 설명) 노소영(盧素英, Roh Soh-yeong) 아트센터 나비 관장 <출처 : NAVER 나무위키>
(사진9,10 설명) 최대우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