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무고죄 형량 너무 높네요

계속 피해여성들에게 무고죄를 남발할수록 혹시 수사가 잘못돼서 처벌될까봐 위축돼서 신고도 제대로 못하는 사회가 되는건데 이나라의 여성인권은 어디까지 떨어질건지 감도안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