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무고죄 형량 너무 높네요

이게 높아? 만약 남성이 이걸 무제을 못받았다면? 몇년감옥살이에 인생 망하는건대 이게 높다고? 무고죄는 최소 몇년 감옥살이 똑갇이시커야하고 법의처별을 받았으니 남을꺼고 똑갇이 인생 망해야한다 이런 솜 방방이 처벌이 어디있냐 여자라서감형 남자라서 중형? 이게 말이대냐 똑갇이 적용해야한다

이런 __어그로를 뭘상대해줘;;

무고죄는 크게 처벌에 찬성

기사보고 생각난건데 무고죄가 높은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성폭력 형량이 너무 낮음. 미성년자랑 합의하에 했다고 우기면 무죄나오기도 하는거보고 진짜 정떨어지더라. 무고죄가 영혼을 죽이는거라면 성폭력은 진짜 죽이기도 하는건데 미성년자 성폭행은 진짜 무기징역 받아야 맞는거 아니냐

앗 인권위 ? 좌좀 ? 페미 ? 어디에 해당하시나요

너무 낮은데? 남자는 성폭행범되면 개쓰레기 되고 인생 나락가는데 그에 비해 무고죄가 너무 가벼움. 같은 여자지만 모텔방까지 따라 들어가서 성폭행 당했다는 애들 이해가 안듀ㅣㅁ

무고죄 강화 반대하는 친여성주의자 이재명이 대통령 되어야함

얘 백타 조선족임ㅋㅋ글에서 향신료냄새 조카남

무고를 안하면 되잖아 왜 남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고 8개월이 형량높다고 하는거야 무고 당한 사람은 억울하게 조사받고 주위에서 안좋은 시선보내는거 다 견뎌야하잖아 심지어 무고여도 계속 꼬리표마냥 달고다녀야하는데

무고인거 밝혀져도 당사자는 이미 사회생활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있음 무고죄 형량 개빡세게 해놔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