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히트 사재기 논란 관련 판결문 전문 올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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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음원사재기 혐의를 기소할 때 적용한 법률은 2016년 개정된 음산범이 아닌 1995년 신설된 형법 컴퓨터등 장애 업무방해죄였습니다. 이는 드루킹 여론조작 재판 당시 검찰이 처음으로 여론조작 행위를 컴퓨터등 장애 업무방해 행위로 법리해석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을 겁니다. (음원사재기를 통한 음원챠트조작 행위는 허위의 스트리밍 신호를 음원챠트 집계시스템에 전송하여 순위를 조작하는 행위이기에 드루킹 사건과 동일한 법리 적용 가능합니다) 재밌는 사실은 드루킹 수사 당시에도 적용 가능 법령이 없다고 많은 법률전문가들이 판단했었다는 점입니다. 당시 국회에서는 드루킹 사건에 적용가능한 새로운 법률안을 구상하기도 했구요. 이는 2016년 당시 음원사재기를 규제하기 위해 음산법을 개정했던 시기와 동일했었습니다. 지금처럼 이미 1995년 신설된 컴퓨터등 장애 업무방해로 처벌 가능하다는걸 인지하지 못했던거죠. 훨씬 법률적 지식이 높으신 쓰니 분께 조금이나 도움이 될까하고 그저 지나가는 어리숙한 잡상인이 끄적여 봤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고소 협박에도 공론화해준 쓰니분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혹시나 해서 들어오는 팬 있을까봐ㅋ 고소 안 당했고 개인정보 통보 연락도 안 받음!^^

쓰니 혹시 고소장 받음?

이래서 AI 판사 도입하자는거다

쓰니 아직 여기있니 이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니https://twitter.com/cypher_e_pt2/status/1784821763790291151?s=19

변호사님의 해석도 이렇습니다.

삭제된 댓글입니다.

아미들아 하이브에 방탄있다고 하이브 쉴드치지마. 그게 아님 댓글알바인가?ㅋㅋ쓰니 말처럼 누가 봐도 하이브 해명이 이상한데

판사가 미륵보살이라서 협박범 주장을 친히 판결문에 다 적어준거잖아~ 불법적인 마케팅은 해당 업계에선 불법이 아닌 관행으로 이루어진 바이럴마케팅이라는데 피고인은 왜 자꾸 사재기래? 너 반성안하냐? 라고 판사가 반박하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협박범 주장이 다맞다고 이유도 없이 우쭈쭈하고 주구장창 주장한 사재기 마케팅을 갑자기 불법적인거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도 피고주장이고 판사는 할짓이 없어서 감형도 해주고~ 증거를 보고도 지금은 사재기유무죄는 따지는거 아니니까 니 주장은 다 맞아해주면서 공감과 마음읽기를 해주다니!! 판사가 엄마보다 낫다 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