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논란 중인 직구 금지 앙딱정
1. 알리, 테무 제품만 규제 되는게 아니라 미국, 유럽, 일본 등 전세계 제품이 'kc인증마크'가 없다면 반입 금지
2. kc인증마크가 신뢰성이 있는가? 작년 12월에 kc마크 민영화로 바뀜 (가습기 살균제도 kc인증마크 있었음)
3. 많은 학계/업계/중소기업/농촌이 직구에 의존중
4. 지인끼리 주고 박는 국제택배도 금지항목 물품 있으면 반입 금지
5. 술, 골프채, 낚시대, 향수는 적용 안 됨
6. 직구 금지하는 나라는 북한이 유일
7. 품질 안 좋은 알리, 테무 제품 규제하기 위해 직구 금지? ㄴㄴ 걍 개인이 쓸 직구 사용 금지
8. 직구 금지는 자유무역협정에 위반되는 행위임
9. 침묵하면? 민주주의 그딴거 이제 없고 북한꼴 나는 거
이미 국무회의까지 끝내고 언론에 공표까지 한 이상, 쉽게 끝나지 않을 거임.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국민신문고에서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에 민원 넣는 거 뿐이야. 청원보다 더 효과 있는 방법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유는 당연한게 절대 아님. 당장 40년 전만 해도 광주에서 민주항쟁 중이였음. 그렇게 맞서 싸워서 얻었던 자유를 다시 뺏길 순 없어.
회원가입 안 하고 간편가입으로 가능하니까 다들 한 번씩만 해줘. 민원 내용은 아래 복붙해서 사용하면 돼.
(챗gpt로 문체만 바꿔서 써도 좋음)
소비자기본법 제4조는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로서 거래상대방, 구매처, 가격, 조건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 그리고 국가 정책에 소비자 의견을 반영할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 스스로 권익 증진을 위해 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할 권리,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또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의 성급하고 준비 없는 해외직구 규제 시행으로 인해, 대학, 컴퓨터 관련직, 소기업 등 해외 부품 사용자들과 다수의 서민·소비자들이 금전적 피해를 볼 위험에 처했습니다. 생업과 취미 목적으로 해외직구에 의존하는 국민이 절대 다수인 상황에서, 자유로운 물품 거래마저 제한당하게 된 것입니다.
더욱이 국내 유통망의 구조적 문제로 많은 부품들의 해외직구가 사실상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대부분의 DIY 수리 부품이나 제작 자재가 해외에서 수입되는 상황에서, 이번 규제는 서민의 경제적 권리와 행복추구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조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정부에 강력히 요청 드립니다. 자유무역 정신에 역행하는 일방적 해외직구 통제를 즉각 철회해 주십시오. 해외직구 규제에 앞서 국내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개혁, 유통구조 단순화 등의 근본 처방을 우선해야 할 것입니다. 소비자의 경제적 권리를 침해하는 어떤 조치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부를 믿습니다.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2안
대한민국 정부의 해외직구 규제에 대한 항의서
존경하는 대한민국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최근 정부가 시행한 해외직구 규제로 인해 많은 국민이 불편과 잠재적 피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대학, 컴퓨터 관련직, 소기업 등에서 해외 부품을 필수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상당수 국민이 생업과 취미 목적의 해외직구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는 서민 경제에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국내 유통망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많은 물품의 해외직구가 불가피한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수리 부품이나 제작 자재의 경우 대부분 해외에서 조달되고 있어, 규제로 인한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국민의 경제활동과 행복추구권을 제약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더욱 안타깝습니다.
물론 정부의 고민이 있으시리라 짐작은 합니다. 그러나 자유무역 질서에 역행하는 일방적 통제 조치는 시장 경제 원리와 소비자 주권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섣부른 규제 보다는 국내 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고 유통구조를 합리화하는 근본적인 처방이 우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께서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의 이해와 공감을 구하기 어려운 이번 규제의 철회 내지 재검토를 요청 드립니다.
정말 미안 서치 좀 걸게ㅠㅠ
하이브 민희진 에스파 르세라핌 뉴진스 장원영 아이브 세븐틴 방탄소년단 아일릿 카리나 변우석 피식대학쌍수 다이어트
우리나라 북한 꼴 나게 생김
1. 알리, 테무 제품만 규제 되는게 아니라 미국, 유럽, 일본 등 전세계 제품이 'kc인증마크'가 없다면 반입 금지
2. kc인증마크가 신뢰성이 있는가? 작년 12월에 kc마크 민영화로 바뀜 (가습기 살균제도 kc인증마크 있었음)
3. 많은 학계/업계/중소기업/농촌이 직구에 의존중
4. 지인끼리 주고 박는 국제택배도 금지항목 물품 있으면 반입 금지
5. 술, 골프채, 낚시대, 향수는 적용 안 됨
6. 직구 금지하는 나라는 북한이 유일
7. 품질 안 좋은 알리, 테무 제품 규제하기 위해 직구 금지? ㄴㄴ 걍 개인이 쓸 직구 사용 금지
8. 직구 금지는 자유무역협정에 위반되는 행위임
9. 침묵하면? 민주주의 그딴거 이제 없고 북한꼴 나는 거
이미 국무회의까지 끝내고 언론에 공표까지 한 이상, 쉽게 끝나지 않을 거임.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국민신문고에서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에 민원 넣는 거 뿐이야. 청원보다 더 효과 있는 방법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유는 당연한게 절대 아님. 당장 40년 전만 해도 광주에서 민주항쟁 중이였음. 그렇게 맞서 싸워서 얻었던 자유를 다시 뺏길 순 없어.
회원가입 안 하고 간편가입으로 가능하니까 다들 한 번씩만 해줘. 민원 내용은 아래 복붙해서 사용하면 돼.
(챗gpt로 문체만 바꿔서 써도 좋음)
https://www.epeople.go.kr/index.jsp
(국민신문고 링크)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에 접수해줘)
1안
대한민국 정부의 해외직구 규제에 대한 의견서
존경하는 대한민국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소비자기본법 제4조는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로서 거래상대방, 구매처, 가격, 조건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 그리고 국가 정책에 소비자 의견을 반영할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 스스로 권익 증진을 위해 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할 권리,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또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의 성급하고 준비 없는 해외직구 규제 시행으로 인해, 대학, 컴퓨터 관련직, 소기업 등 해외 부품 사용자들과 다수의 서민·소비자들이 금전적 피해를 볼 위험에 처했습니다. 생업과 취미 목적으로 해외직구에 의존하는 국민이 절대 다수인 상황에서, 자유로운 물품 거래마저 제한당하게 된 것입니다.
더욱이 국내 유통망의 구조적 문제로 많은 부품들의 해외직구가 사실상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대부분의 DIY 수리 부품이나 제작 자재가 해외에서 수입되는 상황에서, 이번 규제는 서민의 경제적 권리와 행복추구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조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정부에 강력히 요청 드립니다. 자유무역 정신에 역행하는 일방적 해외직구 통제를 즉각 철회해 주십시오. 해외직구 규제에 앞서 국내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개혁, 유통구조 단순화 등의 근본 처방을 우선해야 할 것입니다. 소비자의 경제적 권리를 침해하는 어떤 조치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부를 믿습니다.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2안
대한민국 정부의 해외직구 규제에 대한 항의서
존경하는 대한민국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최근 정부가 시행한 해외직구 규제로 인해 많은 국민이 불편과 잠재적 피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대학, 컴퓨터 관련직, 소기업 등에서 해외 부품을 필수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상당수 국민이 생업과 취미 목적의 해외직구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는 서민 경제에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국내 유통망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많은 물품의 해외직구가 불가피한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수리 부품이나 제작 자재의 경우 대부분 해외에서 조달되고 있어, 규제로 인한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국민의 경제활동과 행복추구권을 제약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더욱 안타깝습니다.
물론 정부의 고민이 있으시리라 짐작은 합니다. 그러나 자유무역 질서에 역행하는 일방적 통제 조치는 시장 경제 원리와 소비자 주권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섣부른 규제 보다는 국내 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고 유통구조를 합리화하는 근본적인 처방이 우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께서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의 이해와 공감을 구하기 어려운 이번 규제의 철회 내지 재검토를 요청 드립니다.
정말 미안 서치 좀 걸게ㅠㅠ
하이브 민희진 에스파 르세라핌 뉴진스 장원영 아이브 세븐틴 방탄소년단 아일릿 카리나 변우석 피식대학쌍수 다이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