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철거민화제사건 진짜 범인이 있다면?

하얀손2009.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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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철거민화제사건 진짜 범인이 있다면?


지난 20일 새벽 생존권을 요구하는 가난한 사람들, 용산철거민들이 철거에 앞서 임시임대점포를 마련해 달라는 자신들의 생존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4층 건물옥상을 점거, 하루 만에 경찰의 무리한 진압으로 사망자 6명, 부상자 17명이나 속출했다. 병원으로 후송된 부상자 중에는 여전히 의식불명상태인 사람들도 있어서 사망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이것이 바로, 물리적 폭력보다 더 무서운 제도적 폭력의 단면이다. 설마 일선 시위진압 경찰들이 그 수많은 사람을 일부러 그렇게 죽이려고 했겠는가? 하지만 경찰의 명령체계(제도적 구조)로 인해 안전대책도 세우지 않은 경찰지휘부의 명령으로 무리한 진압작전에 일선 시위진압경찰들이 투입된 것이다.


사실 나는 용산철거민들의 요구에 정당성을 잘 모른다. 그리고 그들이 위험한 시위용품을 지참했던 그렇지 않던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보통은 점검농성 중이면 경찰은 충분히 사태 추이를 지켜보고 나서 시위자의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진압하는 것이 상례였다. 그런데 이번 진압작전은 경찰 수뇌부가 사람의 목숨을 최우선하지 못한 과잉 충성, 시위자 검거라는 목표를 최우선했기 때문에 발생한 대형사고이다.


결국 이 사건의 근본적 원인을 찾아보면, 절차와 과정보다 결과를 중시하는 조급증이 바탕에 깔려 있다. 대통령을 비롯하여 정치지도자 및 사회, 문화, 종교, 교육 등 각 분야에 조급증이 확산되어 가고 있다. 민주적 절차와 과정이 무시된 우리 사회가 무고한 목숨들을 빼앗아가고 있다. 앞으로가 더욱 걱정이다. 부디 다른 어떤 가치보다 사람의 생명이 소중히 여겨지는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글을 마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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