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조약이라고 알아? 전세계적으로 반대 시위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중이야 관심 많이 가져줘 ㅜㅜ!! 5월 말, 서명을 앞두고 있는 팬데믹 조약은 여러 반발에도 불구하고 강행되고 있다. 이는 WHO가 강행하고 있는 팬데믹 조약이 "주권 침해"의 여지가 다분하다는 내용으로 여러 주체들이 반대의사를 표명 중이다. 미 상원의원들의 서명 반대 촉구 서신 https://www.carolinajournal.com/nc-senators-oppose-global-pandemic-treaty-ahead-of-who-meeting/ 영국 팬데믹 조약 서명 반대 의사 표명 https://www.telegraph.co.uk/news/2024/05/08/pandemic-vaccines-therapeutics-global-treaty-sovereignty/ 그리고 오늘 자로 피격된 슬로바키아 총리 역시 이 조약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https://youtu.be/LpIwP8KPrlA https://www.youtube.com/watch?v=nSYJByLPUcU 또한 이 조약은 IHR(국제보건규칙, 2005)에 반하는 것임에도 현재 강행 중에 있다. 이 조약이 뭐길래 이렇게 반대를 하는 것일까? 조약 전문 https://apps.who.int/gb/inb/pdf_files/inb9/A_inb9_3-en.pdf 조약을 내용을 요약하자면, 1. 참여국들은 팬데믹 발생 시 대응을 위한 사회적 법적 제도를 준비해야 한다. 2. 팬데믹 발생 시 참여국들은 WHO의 통제에 따라 대응한다. 3. 팬데믹 발생 시 관련 물품, 자원 등의 20%는 WHO에 귀속되며, 관련한 지적재산권은 종료 시까지 박탈된다. 또한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WHO의 수장에게 팬데믹 선포 권한이 있다는 것이다. 현 WHO 수장은 이전 코로나19 당시의 인물과 동일 인물로, 코로나19 관련 WHO의 의견과 반대되는 의학적 자료 제재, 코로나19와 중국과의 관련성 부인 및 관련정보 통제, 백신 의무화 및 접종 독려를 위한 사회적 법적 제도 도입 권고 등의 대응을 한 전적이 있다. 현재의 조항들은 반발에 따라 수정된 것이며, 기존의 초안은 WHO에게 팬데믹 대응에 관한 전권을 위임하는 형식을 취했다. 이에 대해 "각 국의 주권 침해 및 WHO 권한 강화에 목적이 있다" 라는 반발에 WHO 수장 테드로스는 "음모론"이라고 일축한 바 있다. 이 초안을 발의한 24개국 중 우리나라도 포함 되어있으며, 2021년,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에 참여, 5월 말 서명이 예정되어있다.17
WHO 팬데믹조약과 슬로바키아 총리 피살 음모론?
5월 말, 서명을 앞두고 있는 팬데믹 조약은 여러 반발에도 불구하고 강행되고 있다.
이는 WHO가 강행하고 있는 팬데믹 조약이 "주권 침해"의 여지가 다분하다는 내용으로 여러 주체들이 반대의사를 표명 중이다.
미 상원의원들의 서명 반대 촉구 서신
https://www.carolinajournal.com/nc-senators-oppose-global-pandemic-treaty-ahead-of-who-meeting/
영국 팬데믹 조약 서명 반대 의사 표명
https://www.telegraph.co.uk/news/2024/05/08/pandemic-vaccines-therapeutics-global-treaty-sovereignty/
그리고 오늘 자로 피격된 슬로바키아 총리 역시 이 조약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https://youtu.be/LpIwP8KPrlA
https://www.youtube.com/watch?v=nSYJByLPUcU
또한 이 조약은 IHR(국제보건규칙, 2005)에 반하는 것임에도 현재 강행 중에 있다.
이 조약이 뭐길래 이렇게 반대를 하는 것일까?
조약 전문
https://apps.who.int/gb/inb/pdf_files/inb9/A_inb9_3-en.pdf
조약을 내용을 요약하자면,
1. 참여국들은 팬데믹 발생 시 대응을 위한 사회적 법적 제도를 준비해야 한다.
2. 팬데믹 발생 시 참여국들은 WHO의 통제에 따라 대응한다.
3. 팬데믹 발생 시 관련 물품, 자원 등의 20%는 WHO에 귀속되며, 관련한 지적재산권은 종료 시까지 박탈된다.
또한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WHO의 수장에게 팬데믹 선포 권한이 있다는 것이다.
현 WHO 수장은 이전 코로나19 당시의 인물과 동일 인물로,
코로나19 관련 WHO의 의견과 반대되는 의학적 자료 제재,
코로나19와 중국과의 관련성 부인 및 관련정보 통제,
백신 의무화 및 접종 독려를 위한 사회적 법적 제도 도입 권고
등의 대응을 한 전적이 있다.
현재의 조항들은 반발에 따라 수정된 것이며,
기존의 초안은 WHO에게 팬데믹 대응에 관한 전권을 위임하는 형식을 취했다.
이에 대해 "각 국의 주권 침해 및 WHO 권한 강화에 목적이 있다" 라는 반발에
WHO 수장 테드로스는 "음모론"이라고 일축한 바 있다.
이 초안을 발의한 24개국 중 우리나라도 포함 되어있으며,
2021년,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에 참여, 5월 말 서명이 예정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