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6일, 정부는 아무런 예고도 없이 'KC 인증이 되지 않은 제품 80여종의 해외 직구 제품을 원천 차단'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국민이 자유롭게 원하는 물품의 생산자에게서 구매할 권리를 박탈하기에 헌법에 명시된 자유적 기본권을 침해합니다. 또한 개별 국가의 FTA 내용을 위반할 가능성 또한 높아 그대로 시행시 타국과 무역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해당 조치에 피해를 보는 사람은 '장난감 갖고 노는 애어른들'만이 아닙니다. 다양한 연령대의 취미인 분만 아니라 아이를 위해 장난감과 생활용품을 구매하고 싶은 부모, 부품 구매가 막히게 생긴 스타트업과 중소기업들, 졸업 과제와 연구를 진행하지 못할 대학생/대학원생 등... 당장 명시한 분들 외에도 이익을 보는 일부 업체들을 제외하면, 나머지 기업과 소비자들이 구조적으로 손해를 떠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 여론을 의식한 정부는 5월 20일, '혼란을 초래히서 죄송하다' 며 한발 물러나는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전 차단에서 사후 조치로 바꾼 것 뿐이며, 수입되는 제품의 종류와 개수를 고려했을 때 관세청에서 일일이 검사하기란 불가능에 가깝고, KC인증에 대해서는 여전히 말을 뭉뚱그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태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법제처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은 여전히 검토중입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수없이 말을 바꿔왔으며, 직구 규제는 아직 완전히 철폐되지 않았습니다. 여론이 가라앉으면 정부는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따라서 저희는 돌아오는 토요일 5월 25일에,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직구 규제 반대 시위를 진행할 것입니다.
직구가... 막힌다고❔ ❗25일 직구규제반대시위 공지❗
안녕하세요, 판 여러분? 직구규제반대소비자회에서 인사드립니다. _(._.)_
실례하지만, 화력이 필요한 일이 있어 도움을 요청하고자 왔습니다.
5월 16일, 정부는 아무런 예고도 없이 'KC 인증이 되지 않은 제품 80여종의 해외 직구 제품을 원천 차단'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국민이 자유롭게 원하는 물품의 생산자에게서 구매할 권리를 박탈하기에 헌법에 명시된 자유적 기본권을 침해합니다. 또한 개별 국가의 FTA 내용을 위반할 가능성 또한 높아 그대로 시행시 타국과 무역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해당 조치에 피해를 보는 사람은 '장난감 갖고 노는 애어른들'만이 아닙니다. 다양한 연령대의 취미인 분만 아니라 아이를 위해 장난감과 생활용품을 구매하고 싶은 부모, 부품 구매가 막히게 생긴 스타트업과 중소기업들, 졸업 과제와 연구를 진행하지 못할 대학생/대학원생 등... 당장 명시한 분들 외에도 이익을 보는 일부 업체들을 제외하면, 나머지 기업과 소비자들이 구조적으로 손해를 떠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 여론을 의식한 정부는 5월 20일, '혼란을 초래히서 죄송하다' 며 한발 물러나는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전 차단에서 사후 조치로 바꾼 것 뿐이며, 수입되는 제품의 종류와 개수를 고려했을 때 관세청에서 일일이 검사하기란 불가능에 가깝고, KC인증에 대해서는 여전히 말을 뭉뚱그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태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법제처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은 여전히 검토중입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수없이 말을 바꿔왔으며, 직구 규제는 아직 완전히 철폐되지 않았습니다. 여론이 가라앉으면 정부는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따라서 저희는 돌아오는 토요일 5월 25일에,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직구 규제 반대 시위를 진행할 것입니다.
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