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미수에 그친 건 죄가 아님

ㅇㅇ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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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그렇게 정했음 

ㅅㅇ미수도 죄가 아니고 ㄱㄱ미수도 죄가 아님

실행에 옮긴게 아닌데 어케 죄가 되겠음


이거랑 똑같은 소리 아니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