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는 배신이라고 못 박지도 않았음ㅋㅋㅋ

배신행위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배임은 아니다 이렇게 가능성있는 설이지만 그게 맞다고 할지라도 배임 성립 안된다는 말을 한거지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