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달검사 & 달달판사'(법과대학 재학 중 강의시간에 법대교수님의 강의내용에는 집중하지 않고 오로지 법조문만 달달달달 외워서 사법시험에 합격한 매우 질이 나쁜 사람)
춘천지법 원주지원 박현진 부장판사한테 ☆☆두번째 경고장♤♤ 보냅니다. ■ 박현진 부장판사의 두번째 경고장 사유 : {{{골프공에 맞아 안구적출, 캐디만 잘못?…고검 "다시 수사하라"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2024.04.23. 오후 8:13}}} 언론보도에 더해서, 관행처럼 행동하다가 발생하는 사건사고는 안전메뉴얼을 무력화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매우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그 자체만으로도 매우 위험한 행동이 됩니다. 이 사건은 골프장에서 캐디 A(52·여)씨가 관행처럼 행동하다가 발생하는 사건사고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도 불구하고 춘천지법 박현진 부장판사는 달달판사(법과대학 재학 중 강의시간에 법대교수님의 강의내용에는 집중하지 않고 오로지 법조문만 달달달달 외워서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처럼 골프장 캐디 A(52·여)씨에게 안전 매뉴얼을 지키지 않아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이유를 들면서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하여 기계적으로 금고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으므로 두번째 경고장 보냅니다. 관행처럼 행동하다가 발생하는 사건사고는 안전사고의 범주에 넣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산업재해(産業災害)의 범주에 들어가게 되며 그 과실 책임을 현장 근로자나 관리자한테 물을 수가 없어서 회사와 그 회사의 대표 및 경영진한테만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박현진 부장판사는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던 골프장 캐디 A(52·여)씨에게 금고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까지 했으므로 그 판결문은 사법농단(司法壟斷)으로 분류되에 두번째 경고장을 보낼 수 밖에 없습니다. (최대우 2024.06.01. 오전 11:49)
// 최대우 카카오스토리 : story.kakao.com/vvcdw1962 ( v v c d w 1 9 6 2 ) //
제목 : 달달판사 <1부> 작성 : 최대우 (2024.05.05. 03:31)
춘천지법 원주지원 박현진 부장판사한테 ☆첫번째 경고장☆ 보냅니다. ■ 박현진 부장판사의 첫번째 경고장 사유 : 1. {{{날아온 골프공에 맞아 안구 상해… 법원은 “캐디 책임” - 국민일보 김준희 기자 (2024.04.06}}} 언론보도에 따르면, 사건 발생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지만 안전 매뉴얼을 지키지 않아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이유를 들면서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골프장 캐디 A(52·여)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하여 금고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것은 사법농단에 버금가는 판결이 됩니다. 관행처럼 행동하다가 발생하는 사건사고는 안전메뉴얼을 무력화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매우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그 자체만으로도 매우 위험한 행동이 됩니다. 이 사건은 골프장에서 캐디 A(52·여)씨가 관행처럼 행동하다가 발생하는 사건사고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도 불구하고 춘천지법 박현진 부장판사는 달달판사(법과대학 재학 중 강의시간에 법대교수님의 강의내용에는 집중하지 않고 오로지 법조문만 달달달달 외워서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처럼 골프장 캐디 A(52·여)씨에게 기계적으로 금고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으므로 첫번째 경고장 보냅니다. 2. '법 보다 주먹이 가깝다'다는 옛 속담처럼 안전메뉴얼에 나와있는 지시를 따를 수 없어서 기업문화에 매우 가까운 과거부터 행해왔던 관행처럼 행동하는 방식대로 사고의 위험성을 무릅쓰면서 그렇게 위험성이 있는 업무를 무리하게 추진할 수 밖에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관행처럼 행동하다가 발생하는 사건사고는 안전사고의 범주에 넣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산업재해(産業災害)의 범주에 들어가게 되며 그 과실 책임을 현장 근로자나 관리자한테 물을 수가 없어서 회사와 그 회사의 대표 및 경영진한테만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박현진 부장판사는 골프장 캐디 A(52·여)씨에게 금고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까지 했으므로 그 판결문은 사법농단(司法壟斷)으로 분류되에 첫번째 경고장을 보낼 수 밖에 없습니다.
[펀글] 골프공에 맞아 안구적출, 캐디만 잘못?…고검 "다시 수사하라"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2024.04.23. 오후 8:13)
강원도의 한 골프장에서 30대 여성이 카트에 앉아 기다리던 중 동반자의 티샷 공에 맞아 실명한 것은 안전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캐디의 과실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검찰이 골프장 경영진과 티샷 타구자의 책임은 없는지에 대해 재수사에 나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한 피고소인 4명 중 골프장 캐디 B(52·여)씨만 기소되고 나머지 3명은 불기소한 사건에 대한 재기수사 명령을 서울고검 춘천지부에서 받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재기수사 명령은 상급 검찰청이 항고나 재항고를 받아 검토한 뒤 수사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했을 때 다시 수사하라고 지시하는 절차다.
검찰은 피해자 A씨의 항고를 받아들여 애초 재판에도 넘겨지지 않은 골프장 운영자와 관리자, 티샷한 동반 남성 골퍼 등 3명의 과실은 없었는지를 다시 수사하고 있다.
피해자 A(34·여)씨는 지난 2021년 10월 3일 오후 1시께 골프장에서 A씨를 포함한 여성 2명과 남성 2명 등과 함께 라운드 중 캐디인 B씨가 주차한 티박스 좌측 10ｍ 전방 카트에 앉아 있었다.
그런데 B씨의 티샷 신호를 받고 친 남성 골퍼의 공이 전방 좌측의 카트 방향으로 날아가 안에 있던 A씨의 눈에 맞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B씨는 왼쪽 눈이 파열돼 안구를 적출하는 등 영구적인 상해를 입었다.
이에 피해자 A씨 측은 캐디 B씨뿐만 아니라 골프장 경영진, 남성 골퍼를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캐디 B씨에게만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업무상 과실 치상 혐의로 B씨만 재판에 넘겼다. 골프장 경영진과 남성 골퍼 등은 불기소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같은 결정은 재판부가 골프장 홀 티박스 뒤쪽 구조가 카트를 주차할 수 없는 상황임을 인식했지만, B씨만 재판에 넘겨진 상황에서 B씨의 과실 여부 판단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해당 골프장은 사건 발생 후 안전상의 이유로 해당 홀의 티박스의 구조를 변경했다.
지난 6일 1심 재판부는 ‘카트는 세우고 손님들은 모두 내리게 한 뒤 플레이어의 후방에 위치하도록 해야 한다’는 매뉴얼 등에 어긋나게 경기를 운영한 과실이 캐디 B씨에게 있다고 판단해 금고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에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 사건은 상급법원에서 2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채나연(chae@edaily.co.kr)
(사진1 설명) 지난 4월 22일 보도된 '골프장 실명 사고' (사진=JTBC NEWS 캡처)
(사진2~3 설명) 조국(曺國, Cho Kuk) 前 서울대 법대교수, 前 법무부장관, 초대 조국혁신당 대표 <출처 : NAVER 나무위키>
(사진4 설명) 조셉 로비네트 바이든 주니어(Joseph Robinette Biden Jr) 미국 대통령 <출처 : NAVER 나무위키>
(사진5 설명) 최민정 전 해군 중위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차녀) (출처: 스포츠동아 / 녹색경제)
달달판사 (9)
춘천지법 원주지원 박현진 부장판사한테 ☆☆두번째 경고장♤♤ 보냅니다. ■ 박현진 부장판사의 두번째 경고장 사유 : {{{골프공에 맞아 안구적출, 캐디만 잘못?…고검 "다시 수사하라"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2024.04.23. 오후 8:13}}} 언론보도에 더해서, 관행처럼 행동하다가 발생하는 사건사고는 안전메뉴얼을 무력화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매우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그 자체만으로도 매우 위험한 행동이 됩니다. 이 사건은 골프장에서 캐디 A(52·여)씨가 관행처럼 행동하다가 발생하는 사건사고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도 불구하고 춘천지법 박현진 부장판사는 달달판사(법과대학 재학 중 강의시간에 법대교수님의 강의내용에는 집중하지 않고 오로지 법조문만 달달달달 외워서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처럼 골프장 캐디 A(52·여)씨에게 안전 매뉴얼을 지키지 않아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이유를 들면서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하여 기계적으로 금고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으므로 두번째 경고장 보냅니다. 관행처럼 행동하다가 발생하는 사건사고는 안전사고의 범주에 넣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산업재해(産業災害)의 범주에 들어가게 되며 그 과실 책임을 현장 근로자나 관리자한테 물을 수가 없어서 회사와 그 회사의 대표 및 경영진한테만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박현진 부장판사는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던 골프장 캐디 A(52·여)씨에게 금고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까지 했으므로 그 판결문은 사법농단(司法壟斷)으로 분류되에 두번째 경고장을 보낼 수 밖에 없습니다. (최대우 2024.06.01. 오전 11:49)
// 최대우 카카오스토리 : story.kakao.com/vvcdw1962 ( v v c d w 1 9 6 2 ) //
제목 : 달달판사 <1부>
작성 : 최대우 (2024.05.05. 03:31)
춘천지법 원주지원 박현진 부장판사한테 ☆첫번째 경고장☆ 보냅니다. ■ 박현진 부장판사의 첫번째 경고장 사유 : 1. {{{날아온 골프공에 맞아 안구 상해… 법원은 “캐디 책임” - 국민일보 김준희 기자 (2024.04.06}}} 언론보도에 따르면, 사건 발생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지만 안전 매뉴얼을 지키지 않아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이유를 들면서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골프장 캐디 A(52·여)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하여 금고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것은 사법농단에 버금가는 판결이 됩니다. 관행처럼 행동하다가 발생하는 사건사고는 안전메뉴얼을 무력화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매우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그 자체만으로도 매우 위험한 행동이 됩니다. 이 사건은 골프장에서 캐디 A(52·여)씨가 관행처럼 행동하다가 발생하는 사건사고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도 불구하고 춘천지법 박현진 부장판사는 달달판사(법과대학 재학 중 강의시간에 법대교수님의 강의내용에는 집중하지 않고 오로지 법조문만 달달달달 외워서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처럼 골프장 캐디 A(52·여)씨에게 기계적으로 금고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으므로 첫번째 경고장 보냅니다. 2. '법 보다 주먹이 가깝다'다는 옛 속담처럼 안전메뉴얼에 나와있는 지시를 따를 수 없어서 기업문화에 매우 가까운 과거부터 행해왔던 관행처럼 행동하는 방식대로 사고의 위험성을 무릅쓰면서 그렇게 위험성이 있는 업무를 무리하게 추진할 수 밖에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관행처럼 행동하다가 발생하는 사건사고는 안전사고의 범주에 넣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산업재해(産業災害)의 범주에 들어가게 되며 그 과실 책임을 현장 근로자나 관리자한테 물을 수가 없어서 회사와 그 회사의 대표 및 경영진한테만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박현진 부장판사는 골프장 캐디 A(52·여)씨에게 금고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까지 했으므로 그 판결문은 사법농단(司法壟斷)으로 분류되에 첫번째 경고장을 보낼 수 밖에 없습니다.
[펀글] 골프공에 맞아 안구적출, 캐디만 잘못?…고검 "다시 수사하라"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2024.04.23. 오후 8:13)
강원도의 한 골프장에서 30대 여성이 카트에 앉아 기다리던 중 동반자의 티샷 공에 맞아 실명한 것은 안전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캐디의 과실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검찰이 골프장 경영진과 티샷 타구자의 책임은 없는지에 대해 재수사에 나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한 피고소인 4명 중 골프장 캐디 B(52·여)씨만 기소되고 나머지 3명은 불기소한 사건에 대한 재기수사 명령을 서울고검 춘천지부에서 받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재기수사 명령은 상급 검찰청이 항고나 재항고를 받아 검토한 뒤 수사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했을 때 다시 수사하라고 지시하는 절차다.
검찰은 피해자 A씨의 항고를 받아들여 애초 재판에도 넘겨지지 않은 골프장 운영자와 관리자, 티샷한 동반 남성 골퍼 등 3명의 과실은 없었는지를 다시 수사하고 있다.
피해자 A(34·여)씨는 지난 2021년 10월 3일 오후 1시께 골프장에서 A씨를 포함한 여성 2명과 남성 2명 등과 함께 라운드 중 캐디인 B씨가 주차한 티박스 좌측 10ｍ 전방 카트에 앉아 있었다.
그런데 B씨의 티샷 신호를 받고 친 남성 골퍼의 공이 전방 좌측의 카트 방향으로 날아가 안에 있던 A씨의 눈에 맞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B씨는 왼쪽 눈이 파열돼 안구를 적출하는 등 영구적인 상해를 입었다.
이에 피해자 A씨 측은 캐디 B씨뿐만 아니라 골프장 경영진, 남성 골퍼를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캐디 B씨에게만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업무상 과실 치상 혐의로 B씨만 재판에 넘겼다. 골프장 경영진과 남성 골퍼 등은 불기소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같은 결정은 재판부가 골프장 홀 티박스 뒤쪽 구조가 카트를 주차할 수 없는 상황임을 인식했지만, B씨만 재판에 넘겨진 상황에서 B씨의 과실 여부 판단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해당 골프장은 사건 발생 후 안전상의 이유로 해당 홀의 티박스의 구조를 변경했다.
지난 6일 1심 재판부는 ‘카트는 세우고 손님들은 모두 내리게 한 뒤 플레이어의 후방에 위치하도록 해야 한다’는 매뉴얼 등에 어긋나게 경기를 운영한 과실이 캐디 B씨에게 있다고 판단해 금고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에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 사건은 상급법원에서 2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채나연(chae@edaily.co.kr)
(사진1 설명) 지난 4월 22일 보도된 '골프장 실명 사고' (사진=JTBC NEWS 캡처)
(사진2~3 설명) 조국(曺國, Cho Kuk) 前 서울대 법대교수, 前 법무부장관, 초대 조국혁신당 대표 <출처 : NAVER 나무위키>
(사진4 설명) 조셉 로비네트 바이든 주니어(Joseph Robinette Biden Jr) 미국 대통령 <출처 : NAVER 나무위키>
(사진5 설명) 최민정 전 해군 중위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차녀) (출처: 스포츠동아 / 녹색경제)
(사진6설명) 최민정 전 해군 중위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차녀) (출처: 채널A)
(사진7~8 설명) 노소영(盧素英, Roh Soh-yeong) 아트센터 나비 관장 <출처 : NAVER 나무위키>
(사진9,10 설명) 최대우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