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가해자는 ROTC 출신 공인중개사

전세사기피해자2024.06.04
조회9,960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청년입니다.

저는 6월 1일 전세 사기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2022년 5월말 오피스텔 전세 입주해 만기 2 개월전인
2024년 3월초에 임대인에게 퇴실통보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하였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며칠동안 연락을 했음에도 임대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
이상한감을 느끼고 전세로 있는 집의 등기를 떼어보니
2월 중순, 세금 미납으로 집에 압류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임대인과 연락을 취하고 상황을 파악해야 하는
급박함을 느끼던 중 지인이 임대인의 이름을
인터넷에 검색 해 보자는 제안에 구글과 네이버에 서칭하는 중,
전세사기 예방방법 기사의 자문가와 부동산 중개법인회사의 대표자로 검색이 되었습니다.

인터넷 등기소에 해당 법인회사의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임대인의 이름과 주민번호 앞자리가 동일한 걸 확인하였습니다.
부동산 중개회사의 이름은 총세개로 검색이 되었으며
모두 부동산 법인 회사의 대표자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은 다르나 모두 동일한 주소지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하나하나 정보를 얻는 중 한가지 정말 찜찜한 사실은
이 사람이 영업하는 부동산에는 경매 매물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검색을 할수록 임대인에 대한 정보는 쉽게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임대인은 지방대학교 군사학과 졸업생으로
ROTC 출신인 걸 확인했고 임대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들 역시 ROTC 출신들이 함께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파악 후 저는 HUG에 상황을 조언을 받았는데,
임대인이 나가도 좋다는 내용의 문자나, 음성녹음 등이 있으면 추후 보상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문자와 전화 어느것 에도 회신이 없고 마냥 기다릴수 만은 없어 3월쯤 임대인이 운영하는 부동산을 찾아갔습니다.
대표(임대인)는 부재중이었고, 직원분에게 저의 상황을 얘기하고 직원분의 도움을 받아 임대인과 드디어 전화 통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번호와 다른 번호였고, 임대인이 업무폰으로 쓰는 전화였습니다.
매우 화가난 상태였지만 저는 매우 정중하게 임대인에게 계약된 날짜에 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문자로도 저의 의사를 전달하였으며 보증금을 반환 해 주겠다는 답변을 듣고 돌아왔습니다.

상황이 해결됐다 생각하고, 저의 만기일인
5월 31일 전세 만기일자로 퇴실하려고
임대인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저와 계약했을 때 남겨진 번호는 전원이 꺼져있었고,
업무폰으로 사용되는 핸드폰 역시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당일날 짐도 옮기지 못한채 모든 계획이 틀어졌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또 다시 임대인의 사무실을 찾아가는 것 뿐이었습니다.
역시나 대표(임대인)는 없었고 직원분들 뿐이었으며
도움을 받고 싶어 경찰에 신고했으나 출동한 경찰관의 첫마디는- 신고자인지 물어본 후 -사무실에서 나오라는 말이었습니다.
부동산내에서 얘기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으나
경찰관께서는 계속 밖에서 얘기하자 하셨으며 상황 설명 후 도움을 받고 싶다고 요청하였으나
해당 현장에서 도움을 줄 수 없다는 답변과 고소하라는 말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저는 현재 임차권등기설정을 해놓은 상태이고
불행 중 다행히 HUG보증보험을 가입이 되어있어 반환 요청 예정 상태입니다.

요즘 전세사기가 너무 많아 이마저도 신청 들어가는데만 한달이상이 걸린다고하네요.
HUG보증금 반환도 허점이 많아 준비가 부족하면 보험 가입한 의미가 없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은 이곳은 저의 개인적인 돈도 들어가 있지만, 은행대출 또한 들어가있습니다.
언제 나가게될지 모르는 이 집에 들어가는 은행 이자 및 관리비는 HUG에서도 보상받을 수 없고 고스란히 저의 몫으로 남아있습니다.
이로인해 저는 물질적, 정신적, 시간적인 손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의 삶과 대조적으로 임대인은 현재도 한 아이의 아빠로, 종교 활동을 하며 남들에게 매우 선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아주 행복하게 현재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으로 더 강한 마음으로 이겨내고 버텨낼 것입니다.
지금 혹시라도 같은 마음으로 이 글을 읽고 계신 전세사기 피해자가 계시다면 지치지말고 꼭 싸워서 이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십시오!

HUG보증금 반환을 기다리면되는 상황이지만 임대인이 강력한 처벌을 받길 원하며,
우리 사회에 그런 악한 자들이 청렴한 척 살고있는 모습을 보기 싫어 많은 자료들을 수집한 상태입니다.

해당 전세사기 임대인은 ROTC를 전역한 공인중개사협회 소속이고 부동산 법인 3개의 이름으로 운영하는 대표였지만 현재는 사내이사로 바뀌었습니다.
과연 이 사람이 저에게만 사기를 쳤을까요.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사기꾼들이 처벌받고 사회에 다니지 못하게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글 하나로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청렴한 사회를 위해서 싸울 것입니다.
저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들을 찾습니다.
더이상의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면 안됩니다.

오늘 하루를 버텨내고 이겨낸 사람들 모두 수고 많으셨고행복한 일들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