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 사례로 보는 연예인 악플 수위 판결
ㅇㅇ
2024.06.08
조회
4,237
퇴물 폭망 등은 표현의 자유로써 인정해 무죄
국민호텔녀라는 단어는 성적 희롱내용 유포되어있다고 판단해 유죄
참고로 8년걸려서 대법원까지 가서 벌금형 50만원 선고 받았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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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 사례로 보는 연예인 악플 수위 판결
퇴물 폭망 등은 표현의 자유로써 인정해 무죄
국민호텔녀라는 단어는 성적 희롱내용 유포되어있다고 판단해 유죄
참고로 8년걸려서 대법원까지 가서 벌금형 50만원 선고 받았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