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대우 카카오스토리 : story.kakao.com/vvcdw1962 ( v v c d w 1 9 6 2 ) //
제목 : 그냥 딱 봐도 답이 나오잖아요 <7부> - 턱없이 부족한 금리인상 작성 : 최대우 (2023. 06. 17)
중간 중간에 잠시 숨고르기를 하면서 금리는 앞으로 계속 오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공격적인 금리인상이 있는듯 했으나, 그정도의 금리인상으로는 치솟기 시작하는 물가를 잡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1단계 인상(안)인 5~8%까지 금리를 올려도 뚜렷한 효과를 보지 못한다면, 2단계 인상(안)인 9~12%를 향해 금리인상 relay(릴레이, 육상이나 수영 따위에서, 조를 이룬 여러 명의 선수들이 일정한 거리를 서로 교대하며 이어 달리거나 헤엄치는 일 / 출처 : 네이버 어학사전)는 계속 될 것입니다.
있으나마나한 이주호 교육 부총리 때문에 의료계(의사)와 윤석열 행정부간 다툼이 극심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경질안하고 있는 것을 보면 확실히 윤석열 대통령은 '다리 밑에서 주워온 자식'이 맞습니다.
제목 : 꼼수도 묘수(妙手)가 될 수 있다 <3부> 작성 : 최대우 (2024. 02. 18)
내가 대통령이라면, 나는 북한당국에 이런 제안을 한 후 그것을 성사시킬 것 입니다. 원산시 와 그 주변지역 771.33k㎡를 향 후 200년간 대한민국 영토에 편입시켜 준다면, 그 원산시 지역을 현재의 부산항보다 몇배 더 발전된 제1의 부산항으로 발전시켜서 세계적인 태평양 연안의 핵심 항구도시인 무역허브로 발전시키게 될 것입니다. 물론, 771.33k㎡의 원산지역은 200년 동안만 대한민국 영토로 편입되어 발전하게 될 것이며 200년이 되면 원산지역은 북한당국에 다시 넘기는 조건입니다.
양복 정장차림에 흰색 와이셔츠와 넥타이까지 하고 등 뒤에는 검은색 백팩을 멘 40대 후반 젊은 신사가 출퇴근한 원조는 바로 이 글을 쓰고 있는 저입니다. 제가 원조입니다. 13년 전 일이고 가슴아픈 사연이 있던 시절이었지요.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오늘(2024년6월24일) 오전 국회에서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수용하기로 한 의원총회 결과를 설명한 뒤 백팩을 매고 로텐더홀을 떠나고 있는 사진을 연합뉴스를 통해 접하고 보니 13년 전 가슴아픈 사연이 생각나서 서론으로 작성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서울신문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2024년6월21일 SK이노베이션이 노소영 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라서 미술관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원고가 계약에 정한 날짜에 따라서 적법하게 해지했으므로 피고인은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라는 언론보도에 대하여 저의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나와있는 계약기간 등 그 일체의 계약내용에 대하여 법률적인 효력이 발생되려면 임차인 과 임대인간 최소한의 금전거래 내역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즉, 손익계산서상의 비용항목으로 분류될 수 있는 금전거래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증빙이 있어야지만 계약기간 등의 임대차 계약서상의 계약내용은 법률적인 효력을 갖게됩니다. 예를 들면, 정기적으로(매월, 매분기, 반기 또는 연단위, 매회기) 일정기간 마다 전기료, 가스요금 심지어는 쓰레기처리비용 명목으로라도 단 1원 이상의 고정비용처리를 위해 금전거래가 있었다는 그런 최소한의 증빙이 있어야지만 임대차 계약서에 나와있는 계약기간 등 그 일체의 계약내용에 대하여 법률적인 효력이 발생하며, 그런 금전거래 증빙이 없으면 임대차 계약은 무효가 되면서 일종의 기부형식으로 처리됩니다.
그러므로, SK이노베이션과 아트센터 나비 간에 손익계산서상의 비용항목으로 분류될 수 있는 금전거래 증빙이 전혀없으면 SK이노베이션은 아트센터 나비한테 나가라 마라 할 권한이 없어지게 됨으로 아트센터 나비가 양심껏 자발적으로 나가주기만을 기다릴 수 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께서는 학창시절 선생님(교수님)의 강의를 집중해서 수강한 분으로 알고있기 때문에 다른 달달판사나 달달검사들처럼 자발적으로 나갈 것 같지가 않네요.
제목 : 달달판사 <8부> 작성 : 최대우 (2024.05.29. 12:12)
'달달검사 & 달달판사'(법과대학 재학 중 강의시간에 법대교수님의 강의내용에는 집중하지 않고 오로지 법조문만 달달달달 외워서 사법시험에 합격한 아주 질이 나쁜 사람)
최태원∙노소영 이혼 2심 선고가 내일 나옵니다. 내일(2024.05.30) 판결 예정인 2심 재판부의 판결문은 곧 재판부가 '달달검사 & 달달판사'인지 여부를 판가름하는 증거로 사용될 것입니다.
[펀글] 노벨상 16명 “바이든 경제정책이 훨씬 우월…트럼프, 인플레 재점화시킬 것” - 이투데이 이진영 기자 (2024.06.26. 15:21)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16명이 25일(현지시간)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면 미국과 세계 경제가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경고하는 서한에 서명했다.
CNBC방송에 따르면 이 서한은 “경제 정책 측면에서 민주당 소속인 조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훨씬 우월하다”면서 “트럼프의 두 번째 집권은 세계에서 미국의 경제적 지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미국 내 경제도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략)
이진영 기자 mint@etoday.co.kr
[펀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승부수', ‘호텔 위탁경영’으로 위기 넘는다 - 인사이트코리아 이시아 기자 (2024.06.14 18:09)
(중략)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호텔신라 매출은 3조5685억원으로, 전년 대비 27.5% 하락했다. 면세점 이용 회복이 예상보다 더디게 이뤄지고 있어 위기에 봉착한 상태다.
(중략)
이시아 기자lsa@insightkorea.co.kr
(사진1 설명) ▲조지프 스티글리츠 교수. AP뉴시스
(사진2,3 설명) 달달하나통장(급여하나만으로 매달 달달한 혜택이)
(사진4 설명) 조셉 로비네트 바이든 주니어(Joseph Robinette Biden Jr) 미국 대통령 <출처 : NAVER 나무위키>
(사진5 설명) 전유진(チョンユジン) - 존재의 이유(存在の理由)｜한일톱텐쇼 5회 YouTube MBN 동영상 화면 캡춰
https://www.youtube.com/watch?v=kDzE9fW8HcA
(사진6 설명) 카노우 미유(かのうみゆ) - 비밀번호 486(パスワード486)｜한일가왕전 3회 YouTube MBN 동영상 화면 캡춰
노벨상 16명 “바이든 경제정책이 훨씬 우월…트럼프, 인플레 재점화시킬 것”
제목 : 그냥 딱 봐도 답이 나오잖아요 <7부> - 턱없이 부족한 금리인상
작성 : 최대우 (2023. 06. 17)
중간 중간에 잠시 숨고르기를 하면서 금리는 앞으로 계속 오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공격적인 금리인상이 있는듯 했으나, 그정도의 금리인상으로는 치솟기 시작하는 물가를 잡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1단계 인상(안)인 5~8%까지 금리를 올려도 뚜렷한 효과를 보지 못한다면, 2단계 인상(안)인 9~12%를 향해 금리인상 relay(릴레이, 육상이나 수영 따위에서, 조를 이룬 여러 명의 선수들이 일정한 거리를 서로 교대하며 이어 달리거나 헤엄치는 일 / 출처 : 네이버 어학사전)는 계속 될 것입니다.
제목 : 벗어날 수가 없었지요 <22부>
작성 : 최대우 (2024.06.18. 18:18)
있으나마나한 이주호 교육 부총리 때문에 의료계(의사)와 윤석열 행정부간 다툼이 극심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경질안하고 있는 것을 보면 확실히 윤석열 대통령은 '다리 밑에서 주워온 자식'이 맞습니다.
제목 : 꼼수도 묘수(妙手)가 될 수 있다 <3부>
작성 : 최대우 (2024. 02. 18)
내가 대통령이라면, 나는 북한당국에 이런 제안을 한 후 그것을 성사시킬 것 입니다. 원산시 와 그 주변지역 771.33k㎡를 향 후 200년간 대한민국 영토에 편입시켜 준다면, 그 원산시 지역을 현재의 부산항보다 몇배 더 발전된 제1의 부산항으로 발전시켜서 세계적인 태평양 연안의 핵심 항구도시인 무역허브로 발전시키게 될 것입니다. 물론, 771.33k㎡의 원산지역은 200년 동안만 대한민국 영토로 편입되어 발전하게 될 것이며 200년이 되면 원산지역은 북한당국에 다시 넘기는 조건입니다.
제목 : 벗어날 수가 없었지요 <23부>
작성 : 최대우 (2024.06.23. 18:18)
양복 정장차림에 흰색 와이셔츠와 넥타이까지 하고 등 뒤에는 검은색 백팩을 멘 40대 후반 젊은 신사가 출퇴근한 원조는 바로 이 글을 쓰고 있는 저입니다. 제가 원조입니다. 13년 전 일이고 가슴아픈 사연이 있던 시절이었지요.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오늘(2024년6월24일) 오전 국회에서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수용하기로 한 의원총회 결과를 설명한 뒤 백팩을 매고 로텐더홀을 떠나고 있는 사진을 연합뉴스를 통해 접하고 보니 13년 전 가슴아픈 사연이 생각나서 서론으로 작성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서울신문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2024년6월21일 SK이노베이션이 노소영 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라서 미술관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원고가 계약에 정한 날짜에 따라서 적법하게 해지했으므로 피고인은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라는 언론보도에 대하여 저의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나와있는 계약기간 등 그 일체의 계약내용에 대하여 법률적인 효력이 발생되려면 임차인 과 임대인간 최소한의 금전거래 내역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즉, 손익계산서상의 비용항목으로 분류될 수 있는 금전거래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증빙이 있어야지만 계약기간 등의 임대차 계약서상의 계약내용은 법률적인 효력을 갖게됩니다. 예를 들면, 정기적으로(매월, 매분기, 반기 또는 연단위, 매회기) 일정기간 마다 전기료, 가스요금 심지어는 쓰레기처리비용 명목으로라도 단 1원 이상의 고정비용처리를 위해 금전거래가 있었다는 그런 최소한의 증빙이 있어야지만 임대차 계약서에 나와있는 계약기간 등 그 일체의 계약내용에 대하여 법률적인 효력이 발생하며, 그런 금전거래 증빙이 없으면 임대차 계약은 무효가 되면서 일종의 기부형식으로 처리됩니다.
그러므로, SK이노베이션과 아트센터 나비 간에 손익계산서상의 비용항목으로 분류될 수 있는 금전거래 증빙이 전혀없으면 SK이노베이션은 아트센터 나비한테 나가라 마라 할 권한이 없어지게 됨으로 아트센터 나비가 양심껏 자발적으로 나가주기만을 기다릴 수 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께서는 학창시절 선생님(교수님)의 강의를 집중해서 수강한 분으로 알고있기 때문에 다른 달달판사나 달달검사들처럼 자발적으로 나갈 것 같지가 않네요.
제목 : 달달판사 <8부>
작성 : 최대우 (2024.05.29. 12:12)
'달달검사 & 달달판사'(법과대학 재학 중 강의시간에 법대교수님의 강의내용에는 집중하지 않고 오로지 법조문만 달달달달 외워서 사법시험에 합격한 아주 질이 나쁜 사람)
최태원∙노소영 이혼 2심 선고가 내일 나옵니다. 내일(2024.05.30) 판결 예정인 2심 재판부의 판결문은 곧 재판부가 '달달검사 & 달달판사'인지 여부를 판가름하는 증거로 사용될 것입니다.
[펀글] 노벨상 16명 “바이든 경제정책이 훨씬 우월…트럼프, 인플레 재점화시킬 것” - 이투데이 이진영 기자 (2024.06.26. 15:21)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16명이 25일(현지시간)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면 미국과 세계 경제가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경고하는 서한에 서명했다.
CNBC방송에 따르면 이 서한은 “경제 정책 측면에서 민주당 소속인 조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훨씬 우월하다”면서 “트럼프의 두 번째 집권은 세계에서 미국의 경제적 지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미국 내 경제도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략)
이진영 기자 mint@etoday.co.kr
[펀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승부수', ‘호텔 위탁경영’으로 위기 넘는다 - 인사이트코리아 이시아 기자 (2024.06.14 18:09)
(중략)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호텔신라 매출은 3조5685억원으로, 전년 대비 27.5% 하락했다. 면세점 이용 회복이 예상보다 더디게 이뤄지고 있어 위기에 봉착한 상태다.
(중략)
이시아 기자lsa@insightkorea.co.kr
(사진1 설명) ▲조지프 스티글리츠 교수. AP뉴시스
(사진2,3 설명) 달달하나통장(급여하나만으로 매달 달달한 혜택이)
(사진4 설명) 조셉 로비네트 바이든 주니어(Joseph Robinette Biden Jr) 미국 대통령 <출처 : NAVER 나무위키>
(사진5 설명) 전유진(チョンユジン) - 존재의 이유(存在の理由)｜한일톱텐쇼 5회 YouTube MBN 동영상 화면 캡춰
https://www.youtube.com/watch?v=kDzE9fW8HcA
(사진6 설명) 카노우 미유(かのうみゆ) - 비밀번호 486(パスワード486)｜한일가왕전 3회 YouTube MBN 동영상 화면 캡춰
https://www.youtube.com/watch?v=2vdtzpbcT5Q
(사진7설명) 기시다 후미오(岸きし田だ文ふみ雄お, Kishida Fumio) 총리 / 일본국 제100·101대 내각총리대신 <출처 : NAVER 나무위키>
(사진8 설명) 노소영(盧素英, Roh Soh-yeong) 아트센터 나비 관장 <출처 : NAVER 나무위키>
(사진9,10 설명) 최대우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